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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행태를 고려한 등록제 시행방안

C H A P T E R 5

자전거 이용행태를 고려한 등록제 시행방안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자전거등록제의 시행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 AHP

다 분석 모형은 자전거의 이용행태 등록 분실 및 도난신고 등록조회 방치자전거 수. ( , , , 거 에 따라 핵심항목을 정하여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을 설정하였다 자전거관련 연구) . 경력이 평균 년 이상인 전문가3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4개 분야의 항목은 대 체로 효과성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고유번호 표시방식에선 훼손가능성의 중요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결과는 자전거 등록제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표시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되 일본과 같이 벌칙은 없이 시행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의 입력범위는 회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은 반드, 시 입력토록 하여야 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외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 . 로 상품이나 쿠폰 을 지급하는 회성 인센티브보다는 주차장 및 대중교통요금 할인‘ ’ 1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 분석의 틀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등록제의 모형은 각 나라 또는 도시마, 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보다 효율적인 등록제의 시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시행사례와 향후 장래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현 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효과가 높은 등록제 시행모형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 에 그림< 5-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시행모형을 구체화하였다.

64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조사결과 분석(by group capabilities)

또한, AHP분석을 위하여 자전거등록제에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자전거 및 관련 기술분야 연구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pool을 구성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계층분석기법.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자 전거등록제 및 등록제와 관련된 기술(Technologies)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참여자는 교통전문가 자전거전문가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 직업군별로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관련기술업체 직원 등이다 그리고, , , . , AHP기 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EC(Expert Choice) version 11.015) 을 이용하였으며 그, 룹 의사결정방법인team expert choice(Group capabilities)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 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평가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도 복잡한 설문구조하에서는 쌍대비교항, 목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분석이 유효하지 못. ,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 재설문을 실시하여 일관성을2 유지토록 하였다.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Group capabilities .

조사대상 전문가 에서 분야를 고려하여 각 명씩 선정

- : Pool 20

조사기간 년 월 년 월 일

- : 2009 9 28 - 2009 10 6

조사방법 우편조사

- : (e-mail)

구분 배포 회수 회수율

교통전문가 20 4 20%

자전거전문가 20 12 60%

기술전문가 20 4 20%

60 20 33%

< 5-1> AHP 평가 참여자 및 회수율

15)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이나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facilitator의 주관하에 질문사항 질의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동시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의사결정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으로써 개별조사에 의한 bias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6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2. 자전거등록제 구성요소 검토

자전거등록시스템은 이용행태에 따라 등록 조회 도난 및 방치자전거 처리, , , 관리시스템 등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등록은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개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등록소요가 발생할 경우 에 등록시스템에 처음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수단 입력. , 기관 입력방법 입력범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

다음으로 분실 및 도난신고는 자전거를 분실하였을 때 신고방법을 어떻게 손, 쉽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신고방법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등록조회시스템은 자전거를 필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인가된, , 사람이 조회를 하여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마지막으로 방치자전거 수거시스템은 자전거의 방치에 대한 효율적 처리시스, 템을 일컫는 것으로 통보 위치정보 확인 수거의 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행태 등록시스템 핵심항목

등록 입력수단 입력기관 입력방법 입력범위 등, , ,

분실 및 도난신고 신고방법 신고수단,

등록조회 손쉬운 조회 빠르고 정확한 조회결과,

방치자전거수거 통보 위치정보 확인 수거의 시스템이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 , ,

< 5-2 자전거등록시스템의 이용행태별 등록시스템 소요항목>

그림

< 5-2 등록시스템 구성 개념도>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 설정 3.

평가기준의 설정 1)

자전거등록제 시행모형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그 필요성과 적용가능성 효, 과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시스템의, . , 핵심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유사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시스템은 하나의 서비스망, (service network)으로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기존 연구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8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기대효과 ·Time Saving, Cost Saving 수익모델

실행용이성 ·기술구현 용이성 구축비용 법 제도 정책적 이슈, · /

< 5-3> u-서비스 선정기준 선행연구

연구자 선정기준 내용

70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전거가 등록하고 도난 예방 및 회수확률이 높아질 것, 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추진이 용이한 지에 대, 하여 각각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고유번호표시방식은 이용자 측면의 편의성과 계획 비용 운영의 효, ‧ ‧ 율성 고유번호의 훼손가능성 혹은 훼손 용이성 그리고 장래에 다양한 기술 및, , 시스템의 응용을 고려한 확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최초 등록시에 입력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식은 보안성 편의성 효과, , , 성으로 구분하였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등록제 시행방식

효율성 초기비용 계획 운영의 효율, , 효과성 자전거 등록률 도난예방 및 회수확률 증가 등, 추진용이성 법 제도 시스템구축 등 정책추진이 얼마나 ,

쉬운가?

고유번호 표시방식

편의성 이용자측면에서 등록절차 및 시간의 편의성 효율성 초기비용 계획 운영의 효율, ,

훼손가능성 고유번호의 훼손여부

장래확장성 도난자전거 감지 위치추적 등 부가기능, 수용성

등록 및 조회장치

편의성 등록 및 도난자전거 조회의 간편성 효율성 초기비용 계획 운영의 효율, , 효과성 자전거 등록률 도난예방 및 회수확률 증가 등,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

보안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편의성 입력의 간편성 용이성,

효과성 도난예방 및 회수확률 증가 등

< 5-4 부분별 평가기준>

시행대안 설정 2)

자전거등록제 시행모형은 등록제의 시행방식 고유번호 표시방식 등록 및 조, , 회장치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 등 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4 .

등록제 시행방식 (1)

자전거등록제의 시행모형은 크게 벌칙을 수반하는 의무등록제 벌칙을 수반하, 지 않는 의무등록제 현행 일본방식 자율등록제 인센티브 방식 현행 우리나라( ), ( , 시행방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

고유번호 표시방식 (2)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일본 유럽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자전거 소유자는, . 자신의 자전거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등록하고 등록번호가 새겨진 스 티커를 받아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부착. 할 수 있는 반면에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워 등록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에도 한계가 있다.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법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의 자전거 번호판은 반도체 칩에 자전거 등록정보를 저장한 형태의 전자 번호판이다 전자태그는 반도체 칩. 과 안테나로 구성되면 내부 전원 없이RFID 판독기의 전파신호로부터 전력을 공 급받아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은 전자태크는. RFID 판독기로 전자 태그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자전거 번호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 번호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가 있지만 사용자의RFID 태그에 일체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다면 개인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