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4
자전거등록제 시행사례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국내외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의 경우. , , 2009 년 월말 현재 실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천구청 과천시1 , 청 김해시청 제주시청 등 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 4 . ,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시. , , , , 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먼저 네덜란드는, 1999년 통합안전프로그램(IVP)의 실패후, 2001년10월13일 자전거 전자등록 시스템(een system van elektronische identificatie van fietsen)을 의회로 제출 하였다 일본은 도난과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자전거의 처리가 아니. 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의 안전이용 촉진 및. "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총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으며" , 1996년 이후 모든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요금은. 500엔이며, 등록률은 약 80%이다.
1. 국내 시행사례
개요 1)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22 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 등록할 수 있다.
4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제주시 1999.1 276,000
6,266(~’06)
과천시 2003.1 10,000 339(~’04)
등록표시로 바코드 프린트된 스티커 발급
사후관리 웹페이지 운영폐쇄 행정관리 요원 부족으로 사후관: , 리 포기
양천구 2008.3 130,000 2,030(‘08) 40(‘09)
양천구 시행사례
2) 14)
시행개요 (1)
양천구는 2008년 월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자전거 등록절차3 . 는 다음과 같다.
그림
< 4-1 양천구 자전거 등록절차>
그림
< 4-2 자전거등록 스티커> <그림 4-3 등록된 자전거의 조회결과>
시행결과는2008년 월5 30일 현재1,627대가 등록하였으며 도난신고접수 건수, 는 건으로 나타났다5 .
14) 양천구 내부자료 인용
48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문제점 (2)
양천구의 자전거등록제 시행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저가 자전거 중국산 보급으로 자전거등록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 ) 등록제 참여가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실 및 도난시에 제도 미비로 관주도 행정의 비효율성 경찰서 관리사, ( , 무소 판매, · 수리점 관심소홀)
셋째 장물 여부 확인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아날로그 방식 데이터 관리자, ( 접속 인가자 에게 전화 통화 시간 전화요금 발생 로 확인
/ ( )
김해시 시행사례 3)
시행개요 (1)
김해시는 2008년 월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4 . 같다.
자전거홈페이지 접속(
①
http://bike.gimhae.go.kr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접속 클릭
로그인 김해시 홈페이지 로그인시 자전거홈페이지 별도 로그인이(
②
필요없음)
해당 칸의 본인의 자전거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③
차체번호 및 모델명은 이미지설명보기 클릭하여 참고
-분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도 반드시 첨부
-시행결과 (2)
년 기준으로 약 년 개월 동안 시행한 김해시의 자전거등록 실적은 등록
2009 1 4
자전거가 80여대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의 효용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자전거제도 자체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홍보 등 제도, 를 알리기 위한 방법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외 시행사례별 특징 및 문제점 2.
개요 1)
자전거등록제는 일본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유럽의 경우, , 그 효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을 중심으로 의. , 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
50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1) (NFR, Nationale Fietsregistratie)
늘어나는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1987~1992년 자전거 소유자들의 자발 적 참여 하에 초기형태의 등록제 실시하였다 이 때는 시트 튜브아래 노란색 택. 을 달아 우편번호 및 자전거의 특성 및 정보 기입하는 방식으로 초기 도입시 자 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기대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1992년 월 일 폐지되1 1 었다.
이후, 1999년700,000대로 치솟은 자전거 도난에 대한 방지책으로 통합안전프 로그램 (IVP)을 도입 하였으나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통합안전프로그램 (IVP)의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2001년10 월 13일 자전거 전자등록 시스템(een system van elektronische identificatie van 을 의회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년 이후 도난자전거 별도 등록 실 fietsen) . , 2003
시 동력 자전거 역시 등록 의무제 실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전거 등록시스템/ 구축하였다.
또한, 2008년 월에는 내무부 주관으로 도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1 찰과 도로공사(RDW)자전거 판매상들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도난등록 및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으며 프레, 임등록 번호와 칩정보의 일치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새로 제 작된 자전거에는 도난방지 칩(Diefstal Preventie Chip, DPC)을 내장하여 현재 각 시 별로 경찰서 및 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시행 중이나 강제성은 띠지 않는 다.
연간 약900,000대의 이륜차 도난으로 인해2006년 자전거마다 칩을 부착하여 프레임넘버 색상 모델 타입을 등록함으로써 도난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 , 전면적인 의무 등록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전거 회사의 제작 고유번호제 (2)
년 월 일 내무부 장관 와 교통해운부 장관 의 제안으 2008 7 10 Ter Horst Huizinga
로 하원은 자전거 절도 방지를 위해 네덜란드의 모든 제작사들이 자전거 프레임 에 제작 고유번호를 새길 것을 의무화
외국 제작사의 경우 시행치 않음
-년 이후 생산되는 새 자전거에만 해당하며 기존의 자전거는 자 - 2009
발적으로 참여
52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이미2006년부터 프레임 고유번호형식을 표준화하여 고유번호 도입에 따른 혼 란을 최소화하였다 고유번호는. BA1234567와 같이 개의 문자와 개의 숫자로2 7 이루어져 있으며 번호가 새겨지는 프레임의 위치는 상이하다, .
그림
< 4-4 고유번호가 새겨지는 프레임 위치>
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3) ( , , )
자전거등록제는 교통도로공사(RDW) 주관 하에RDC (RAI Data Centrum)가 전 체적인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은 각 지역 경찰 및 지방자치. , 단체가 맡고 있는데 시청과 지역 경찰의 협력 하에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홍보 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운영방법 (4)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이디 카드나 카드를 지참하여 해당기관 경찰서 방문등록
- SIS ( )
인터넷을 통해 문서 다운로드와 자전거 도난등록 가능
-등록번호 등록 스티커 교부여부 프레임에 소유자 주소 등 음각방법은 다음과( ) , 같다.
프레임에 소유자 자리 고유번호 앞의 자리는 생년월일 음각
- 11 ( 6 )
도난방지 칩 를 삽입해 도난예방 관리
- (DPC)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신청서에 성명 출생연월 주소 자전거의 색상 특, , , , 징 용도를 기입한 후, ID카드 혹은 SIS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등록한다.
그림
< 4-5 등록번호 프레임 음각예시>
등록제 시행결과 (5)
정부와 유관단체에서는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등록 안전한 자물쇠 설치, , , 지정구역에 주차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해75 ~100만 만대의 자전거 가 도난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4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프랑스의
3) Bike Coding System
등록방법 (1)
프랑스에서의 자전거 코딩 시스템은 등록번호를 부여하 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번호를 스티커에 부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프랑스자전거단체 1 :
가 전담하여 고유번 (FUBicy)
호를 생성하는데, 코드 는 년도 지역 지 (Bicycode) , , 역소매점번호, 식별번호
등의 (Unique Serial Number) 정보를 포함한다.
단계 지역의 소매점 자
2 : (
전거단체 자전거판매점 자, , 전거보관소 에서는 스티커에) 프린트된 코드(Bicycode)리 스트를 구입한다 이때 등록. , 에 필요한 음각기계를 구입 하거나 렌트하여야 한다.
단계 자전거이용자가 3 :
지역소매점으로 방문하여 등 록번호(code)를 자전거프레 임에 새긴다.
단계 자전거이용자는 4 :
자전거등록증을 받게 되며, 이용자는 패스워드를 이용 하여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본인( 만 확인 가능 만약 자전거). , 를 매도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입자에게 등록증도 함께 넘겨야 한다.
단계 방치된 자전거를 5 :
발견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 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해진 곳에 문의 하여 누구나 자전거의 상태 를 체크할 수 있다 이 경우. , 도난품인지에 대한 현 상태 만 파악이 가능하며 그 외
정보는 경찰과 인가된 자전거단체 보험회사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
5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결 과 (2)
자전거등록시스템을 평가하는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평가한 결3 과는 다음과 같다.
신뢰성 약 년간 실시한 결과 패스워드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
1. : 3 ,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