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6
요약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적절한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모형평가에서 도출된 방안은 결국 자전거 등록제는 전자태그를. , 이용한 표시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되 일본과 같이 벌칙은 없이 시행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의 입력범위는 회, , 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은 반드시 입력토록 하여야 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제 시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별번호 규격화 전국적인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자전거 등록시스템 및 업무절차 등에, , 철저한 연구 필요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처리 시스템 동시 구축 할 것 등을 제, 언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현재의 자전거등록제는 의무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및 불편함 등으로 매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률. , 의 증가와 더불어 도난과 방치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대처, 방안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등록시스템의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토 하고 시행대안의 도출 및 모형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
90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등록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사정에 맞고 시행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사례분석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례조사 및 분석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조. , , 사를 통하여 모형 및 대안을 설정하고, AHP(계층분석법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행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전거의 도난과 방치실5 . 태부문 자전거등록제의 개요 및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는 이론적 연구 및 기술수, 준 검토부문 국내외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사례 및 시사점, , AHP기법을 이용한 자전거등록제시행모형 도출 및 평가 등이다.
각 부문별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거의 도난과 방치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경우에 자전, . 거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난과 방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제시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자전거도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구체. , , 적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약
는 도난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난횟수는 회 회
53% , 1 38%, 2 34%,
회 수준 등으로 반복적으로 도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3 17% .
한 상황에서 현행 자전거등록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치자전거 처 리 또한 절차의 복잡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한편 자전거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의 경우 역시 도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여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전체 보유대수 대비 연간 도난대수, , , 비율이 각각4.7%, 10.7%, 5.0%, 4.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중 네덜. , 란드 독일 일본 등의 경우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전, , 거도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장에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위한 고려요, 소 관련기술현황 및 수준조사 적합성 판단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다룬, , , 다 등록제의 고려요소로 시행방식 고유번호 표시방식 등록 및 조회장치 정보. , , , 입력 범위 및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태그방식의 개념 및 기술수준을. , 제시하였는데, RFID태그 및 리더기 백 엔드시스템 등의 기술수준과 특성 형태, - , , 별 분류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전거등록제에 적용 가능한 태그의 요구조건 및 범, 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등록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여론. , 조사결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는데 자전거등록제는 약, , 86%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기서는 국내외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의, . , 경우, 2009년 월말 현재 실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1 양천구청 과천시청 김해시청 제주시청 등 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본, , , 4 . , 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 , , 스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 , , 로 살펴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는, 1999년 통합안전프로그램 (IVP)의 실패후, 2001년 10월13일 자전거 전자등록 시스템(een system van elektronische identificatie van fietsen)을 의 회로 제출하였다 일본은 도난과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자전거. 의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 "
의 안전이용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총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모든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요금은 500엔이며 등록률은 약, 80%이다.
넷째,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자전거등록제의 시행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자전거의 이용행태 등록 분실 및 도난신고 등록. ( , , 조회 방치자전거 수거 에 따라 핵심항목을 정하여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을 설정, ) 하였다 자전거관련 연구경력이 평균 년 이상인 전문가. 3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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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 개 분야의 항목은 대체로 효과성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고유번호 표시방, 4 식에선 훼손가능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전거 등록제 시행모형 평가 요약
자전거 등록제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표시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되
“
일본과 같이 벌칙은 없이 시행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 정보의 입력범위는 회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은 반드시 입력토록 하여야 하 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외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품 이나 쿠폰 을 지급” . ‘ ’ 하는 회성 인센티브보다는 주차장 및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방1 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를 위한 고려사항
식별번호 규격화 1)
식별번호는 자전거등록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전거식별 수단이다 그런데 현. , 재 유통되고 있는 자전거의 식별번호는 아예 없거나 차대번호의 숫자단위 및 표, 기형식이 다르다 또한 차대번호의 표기위치는 프레임 크랭크 등 다양하여 이용. , , 자가 쉽게 판별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등록제 시행시 반드시 식별번호의 규격화. , 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이러한 복잡성을 단순화하기. , 위하여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자전거에 표시위치 및 단위를 규격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합 운영체계 구축 2)
자전거등록제는 기본적으로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시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도난된 자전거가 어디에 있든 검색하고 추적할. ,
수 있는 네트웤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도난 자전거의 지역간 이동 및 유통시 육안에 의한 판별을 제외하고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약점이었다.
따라서 자전거등록시스템은 전국을 단일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도 우리의 광역시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 (都 단위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道府県)
이전 등록이 아니라 자전거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3)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 및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 는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유출에, . , 대한 우려로 인하여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자전거 등록시스템 및 업무절차 등에 철저한 연구 필요 4)
자전거등록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자전거선진국에, 서도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이다 즉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과 그 제도의 유효. , 성 및 성과는 별개일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및 제도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준비함으로써, 피로감으로 인하여 제도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처리 시스템 동시 구축 5)
자전거등록제의 실시와 자전거주차장의 건설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자전거등록제의 실시와 자전거주차장의 건설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