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3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기초요소 및 여건분석
본 장에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관련기술, 현황 및 수준조사 적합성 판단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다룬다 등록제의 고려, , . 요소로 시행방식 고유번호 표시방식 등록 및 조회장치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 등을, , ,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태그방식의 개념 및 기술수준을 제시하였는데. , , RFID태그 및 리더기 백 엔드시스템 등의 기술수준과 특성 형태별 분류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전, - , , , 거등록제에 적용 가능한 태그의 요구조건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 등록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여론조사결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는데 자, , 전거등록제는 약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고려요소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법적 근거 1)
자전거등록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 ,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등록제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자전거등록제도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자전거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방
“
식으로 등록케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도난과 방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제도”
24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자전거등록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등지에서, , , 폭넓게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 , 로 자전거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와 동법 시행규칙22 , 23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시행에 대5 한 강제성은 없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22 ( ) 시장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 조 권한의 위임23 ( ) ①삭제 <2001.1.8>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22
② ᠊ ᠊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개정 1999.1.21, 2008.2.29>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자전거의 등록5 ( )① 읍면동장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22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 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4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1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권한의 위임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6 ( ) 23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목적 2)
자전거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전거의 도난과 방치를 예방하 고 도난 및 방치자전거에 대한 회수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자전거의 재사용을 제한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이에 따른 정책개발 등의 목, 적이 있다 하겠다.
자전거등록제 시행의 고려요소 3)
자전거의 차대번호 (1)
자전거는 다른 공산품과 같이 대부분 고유한 제조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흔. 히 차대번호(Serial Number)라 한다.
차대번호는 대부분 핸들 바를 고정하고 있는 헤드튜브(head tube)나 페달의 축 을 고정하고 있는 바텀 브라켓 쉘(bottom bracket she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3-1 자전거 차대번호 시리얼번호 표기 위치> ( )
2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이 차대번호를 통하여 본인의 자전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부. , 분의 자전거가 차대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자전거가 차대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일한 위치에 차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드물게 제조사, . , 가 다를 경우 차대번호의 단위가 다르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덴마크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자전거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단위의 숫자로 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방법 (2)
자전거의 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도난예방과 도난시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자전거가 등록을 하는 것이 관건이 다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식은. 2~3가지 방식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과 같. 이 의무등록으로 규정하되 별도의 처벌은 없는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율에 맡기는 방식 그리고 강제시행방식 등이 있다, .
효과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행할 경우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높이면서, ,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도시행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자전거등록번호 표시방법 (3)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의 자전거임을 표시하는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은 크게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유번호 스티3 . 커를 부착하는 방법 전자태그, (RFID)를 부착하는 방법 자전거 차체에 고유번호, 를 음각으로 세기는 방법 등이 그 것이다.
등록번호 고유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
①
일본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스티커에 고유번호를 인쇄하여 잘.
떨어지지 않도록 자전거 프레임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
②
전자태그(RFID)는 반도체칩에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를 저장하여 부착 및 삽 입하는 방법이다 즉 기존의 바코드가 가지고 있던 일방향 통신의 단점을 극복. , 하고 정보의 저장량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아날로그방식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융통성이 큰 장점이 있다.
관리번호 음각하는 방법
③
앞서 가지 방법은 경우에 따라 훼손이 가능하다 즉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2 . , 비교적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 나 음각방식은 그 형태를 지우기가 어려우며 지울경우 재사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존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등록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
고유번호 표시방식
차대번호 사용방식
①
-스티커부착방식
②
관리번호음각방식
③
전자태그(RFID)부착방식
④
표
< 3-1 등록자전거의 표시방법>
28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등록 및 조회장치 (4)
자전거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방법도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개인용 컴퓨터 그, 리고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및 조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은 휴대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등록 및 조회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관련. 되기 때문에 가장 유효하며 대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전거 및 개인정보 입력 범위 (5)
자전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데 자전거 및 소유자의 정보는 구체적일수록 도난시 회수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등록률과 직결될 수 있 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함수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입력 범위 및 수준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림
< 3-2 미국> Montgomery카운티 자전거등록양식
평가항목 대안 비고 RFID Auto ID System
사물에 부착하고Radio Frequency wave를 이용하여 사물과 리더기 사이의 데이터
30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 물품 의 내역확인 이송경로 추적 실시간 이력 관리( ) , , 등을 할 수 있다. RFID 시스템은RFID 태그 및 리더기 백 엔드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그림
< 3-3> RFID시스템의 구성
시스템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리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 전파
RFID . ,
를 발사하고 태그에서 자신의 정보를 실어서 반사하며 반사된 전파를 안테나에, 서 수신하여 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림
< 3-4> RFID 동작원리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으로 바코드 자기카드 카드 등이 있는데 각각
RFID , , IC ,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특히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코드에 비하여 인. , 식거리가 길고 저장정보의 크기가 크며 오작동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동시읽기, , 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구분 바코드 자기카드 IC카드 RFID
인식방법 비접촉식 접촉식 접촉식 비접촉식
인식거리 0~50cm 리더기에 삽입 리더기에 사입 10m 이내
인식속도 4초 4초 1초 0.01~0.1초
인식률 95%이하 99.9%이상 99.9%이상 99.9이상
투과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데이터저장 1~100Byte 1~100Byte 16~64Kbyte 64Kbyte이하
Data Write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손상률 매우 잦음 잦음 잦음 거의 없음
경제성 가장 저렴 저렴 높음(10$이상) 보통(0.2$~1$)
재활용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사용빈도 - 1만번 이내 1만번 10만번
보안능력 거의 없음 거의 없음 복제불가 복제 불가
보안능력 거의 없음 거의 없음 복제불가 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