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정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songjh@krihs.re.kr)
일본 돗토리대학 지역정책학과를 졸업하고 고베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졸업 후 부경대학교 강사, BNK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국 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경제학, 기업경제학, R&D와 이노베이션, 일본의 경제정책분석 등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기와라 타이지(萩原 泰治)
고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1982)를 취득하고 고베대학 경제경영연 구소 연구원(1984~1989), 고베대학 경제학부 강사(1989~1991), 부교수 (1991~1998), 정교수(1998~2000)를 거쳐 학과장을 지냈다(2010~2012).
현재는 고베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고베대 학문리융합지진재해연구 미래세기학(未来世紀学) 프로젝트 부(副)장을 겸임하고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기술혁신경제학, 생산성 분석과 산업연 관분석이다.
자연재해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自然災害が社会経済に及ぼす影響の分析
e-INTERVIEW
송정현(이하 ‘송’)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수님의 주요 관심 분야와 최 근 연구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와라 타이지(이하 ‘하기와라’) 학창 시절에는 거시경제학을 주로 공부했으며 경제학 중 분업이 라는 관점에서 산업부문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에 관심이 있었습 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국제산업연관분석과 응용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세계경제에 적용한 간단한 모델도 독자적으로 만들었 습니다. 일본의 경제기획청(経済企画庁)이 작성하고 있던 세계경제모델의 소형 버전으로, 각국 의 수입을 모두 중간투입재료로 판단하여 자국의 노동 및 자본스톡에서 생산을 실시하는 총공급 함수와 총수요함수가 각국의 GDP를 동시에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당시 무역 불균형이 주장되고 있었기에, 본인은 각국의 무역수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하 기와라 1987).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의 공동출원 특허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하기와라 2007).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특허 출원이 존재했던 기업은 어떤 관계와 공동출원을 시행 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공동출원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품의 이용자 및 공급자 간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공동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인 마츠바야시 요이치 교수와 함께 저술한 논문 “Capital Accumulation, Vintage and Productivity: The Japanese Experience”(Singapore Economic Review, https://doi.
org/10.1142/S0217590816500211, 전자출판일: 2016.5.21.)에서는 빈티지 모델을 기반으로 생산 성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빈티지 모델은 기계설비가 설치된 시기의 기술수준을 반영함을 가정 하는 모델입니다. 투자가 정체될 경우 오래된 기술을 지닌 설비의 빈티지(나이)가 증가해 생산성 이 둔화되는 모델이며 이러한 분석이 일본의 현황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부 터 2007년까지 일본 내 자본 축적과 빈티지모델 간의 관계와 산업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 습니다. 연구 결과, 빈티지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특히 재 료 · 일반 기계 및 운송장비 산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생산성 분석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사회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자연재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하기와라 1995년 고베대지진 발생 당시 고베대학 교직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진복구에 동참했습 니다. 대학부속병원 의사는 응급치료에 임하고, 공학부 건축학 연구원은 주택피해 조사를 실시하 였습니다. 문학부의 사회학 연구자는 커뮤니티의 재생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경제학부에서도 많 은 교원들이 지진연구에 임했습니다. 저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지진 때문에 주택과
Equilibrium Model)という手法を知り、 世界経済に適用した簡単なモデルを作ったことも あります。 当時日本の経済企画庁が作成していた世界経済モデルのミニチュア版で、 各国 からの輸入をすべて中間投入材料と考え自国の労働と資本ストックで生産を行うという総 供給関数と、 総需要関数が各国のGDPを同時決定するというモデルです。 当時貿易不均衡 が叫ばれていましたが、 各国の貿易収支がすべて均衡するための条件は何かを分析しまし た。 (萩原1987)。 技術革新に関する研究としては、 日本の共同出願特許に関する研究があり ます(萩原2007)。 1993-2006年にかけて毎年共同出願のあった企業はどのような関係にあ るのかを調べました。 親会社子会社関係にある企業が最も多いですがそれを除くと、 部品の 利用者供給者の関係にある企業間の共同出願が多いことがわかりました。 企業データを用 いた生産性に関する分析もしてきました。 最近の研究では、 ヴィンテージモデルに基づく 生産性の分析があります。 ヴィンテージモデルというのは、 機械設備はそれが設置された年 の技術水準を反映すると考えるモデルです。 投資が停滞するといつまでも古い技術の設備 が稼働し続け、 ヴィンテージ(設備年齢）が長くなり、 生産性の上昇が遅くなると考えられま す。 これは日本の現状に対応すると考えました。 日本の上場企業を対象に1980年から2007年 の間の設備年齢と生産性の関係を実証分析しました。 研究の結果ヴィンテージは、 すべての 産業の生産性に影響を与えるという点を確認し、 特に材料 · 一般機械、 輸送機器業界で効果 が顕著になりました。 また、 自然災害が社会経済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も継続して研究を進 めています。
宋 自然災害の研究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泰治 1995年に神戸で大震災が発生しました。 神戸大学の教員は様々な形で震災に取り組み ました。 附属病院の医者は救急治療に取り組みました。 工学部建築学科の研究者は住宅の 被災調査を行いました。 文学部の社会学研究者はコミュニティの再生に取り組みました。 経 済学部でも多くの教員が取り組みました。 私は自分に何ができるのだろうかと考えました。
震災により住宅、 企業の生産設備、 鉄道などのインフラが破壊されました。 この被害状況 は、 完全にではありませんが、 かなりの精度で把握されます。 しかし、 これらの直接被害が 経済活動にどのような影響をもたらすかは、 データとしてはわかりません。 直接被害だけで なく、 間接被害を把握することは、 復興政策を立案するうえでも重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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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시설이 파괴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지진재 해가 경제활동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 라 간접적인 피해를 파악하는 것은 재건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 자연재해에 따른 간접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하기와라 지진에 따른 생산활동의 간접 피해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지 역의 경제 악화입니다. 피해지역 공장의 공급능력 저하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 이 상실됩니다. 만일 일본 전국의 최종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수요는 피해지역 이외의 지 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수요 및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지역의 소비도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둘째, 재해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괄한 서플라이체인(공급사 슬)의 파괴입니다. 생산활동은 하나의 기업 안에서 완결되지 않 고 기업 간 거래를 통한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료가 부품이 되고 완성품이 되는 생산 과정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인 프라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가 피해를 보 게 되면 경제활동은 멈추게 됩니다. 고베 제강의 수출 항구가 지 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자 동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지역을 지나는 철도 및 고속도로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본 관동지역의 부품 공장이 규슈의 공장에 부품을 공급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비용을 내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송 지진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시행하셨는지요?
하기와라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이 있는데 도도부현별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 한 고베시처럼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자연재해의 간접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관분 석은 수요의 파급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공급 측면의 분석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수요가 있고 수요에 따라 유발된 중간재 수요가 있을 때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 적 피해에는 생산시설의 파괴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해 후에는 재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연 관분석은 재건수요가 있으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진 피해지역의
자본스톡 손실이 공급능력 저하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소득이
떨어진다는 간접 피해를
추정하였습니다.
も、 その需要は被災地以外に向かいます。 その結果、 被災地で生み出される付加価値は 低下し、 地域での消費も減少し、 経済活動全般に低下して、 復興する力が失われます。
第二に被災地以外も巻き込んだサプライチェーンの破壊です。 生産活動は一つの企 業の中ですべて完結せず、 分業は企業間の取引を通じて行われます。 空間的にみると 原料が部品になり完成品になる生産過程は様々な地域をまたいで、 場合によっては国 境を越えて行われます。 このためには高速道路、 鉄道、 港湾が重要なインフラです。 こ の交通インフラが被害を受けると、 経済活動は止まります。 神戸製鋼の製鉄所から海 外に輸出する港が被害を受けたため、 マレーシアにおける自動車生産が一時止まりま した。 被災地を通る鉄道、 高速道路が被害を受け、 日本の関東の部品工場が九州の工場 に部品を供給できなくなったり、 高いコストを払って代替的交通手段を利用すること を余儀なくされたりしました。
宋 地震被害を明確に把握するために、 具体的にどのような研究を実施しましたか？
泰治 私が震災直後に何ができるかを考えたとき、 前者の問題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と思 いました。 日本には47の都道府県がありますが、 各都道府県において産業連関表が作成さ れています。 また、 神戸市のような大きな自治体も産業連関表を作成しています。 これを利 用して何らかの間接被害を推計することを考えました。 しかし、 産業連関分析は需要の波及 に関する分析はできるのですが、 供給側の分析は行っていません。 つまり、 最終需要があり、
それに誘発された中間財需要があるとき、 需要に応じていくらでも供給を増やすことがで きると想定しています。 震災のような災害において、 人的あるいは物的な被害が発生します。
物的被害の中には生産設備の破壊も含まれます。 災害後には復興事業が行われます。 産業連 関分析は復興需要があると経済にどのような波及効果があるかを分析することはできます。
しかしすでに述べたように供給は無制限に行われるという前提の下では生産設備が破壊さ れた影響を分析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 生産設備の破壊、 供給能力の低下がもたらす地域の 衰退を分析するためには不十分な手法といえます。 この点を克服するために、 産業連関分析 に供給関数を導入しました。 資本ストックが与えられたもとで価格が与えられれば利潤最 大化するように供給量を決定します。 資本ストックが破壊されると供給量は減少します。 そ こで応用一般均衡分析の手法を取り入れました。 資本ストックという生産能力と様々な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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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은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생산시설이 파괴된 이후의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의 파괴로 공급능력의 저하가 발생한 지역의 쇠퇴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방법인 것이죠.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에 공급함수를 도 입했습니다. 자본스톡을 토대로 가격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공급량을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당연히 자본스톡이 파괴되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응용일반균형 분석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본스톡이라는 생산능력과 다양한 가격이 주어졌을 때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모 델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응용일반균형모델과는 달리 완전고용을 가정하지 않으며, 케인즈적 유 효수요가 생산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인 효고현과 고베시, 그 이외의 지역이 서 로 의존하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진 피해지역의 자본스톡 손실이 공급능력 저하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소득이 떨어진다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고 간접 피해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지진이 일어난 1995년에 시행하였습니다.
송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책이 필요 할까요?
하기와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물과 인프라(교량, 터널 및 철도 등)의 정 비입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기 준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개정된 내진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비교 적 오래된 건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특히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건축물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 인프라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지출이 요구되지만, 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프라 정비가 제대로 행해지 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조 · 공조 · 공조(自助 · 共助 · 公助)’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재건하고,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 을 주고받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이 시행됨을 뜻합니다. 소득격차 확대, 지방쇠퇴, 인 구감소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공조의 의미는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입니다. 기업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재해에 대비하여 부 품 조달처의 분산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처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의 생산이 특정지 역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 발생 후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생산까지 정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업의 BCP(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서 부품 조달처의 분산이 더욱 세밀하게 이루
2017년 여름 규슈
북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돌이켜 보면,
국토의 유지·보전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給能力の低下をもたらし、 相対的に競争力を失うことにより、 所得が低下するというシナリ オのシミュレーションを行い、 間接被害の推計を行いました。 これが震災の年のことです。
宋 自然災害の被害を軽減するためには、 どのような予防策が必要でしょうか？
泰治 災害に対する予防として、 3つの視点が考えられます。 まず、 建物やインフラ(橋、 トン ネル鉄道)の整備です。 地震の経験を反映して耐震設計基準の強化が行われてきました。 新 しい建物は耐震基準を満たしていますから、 古い建物が危険です。 一方インフラは1960年代 の高度成長期に建設された建造物の多くが老朽化し、 災害に対して脆弱になっていると危 惧されます。 これらの整備をするためには、 多額の政府支出が求められます。 長年にわたる 政府赤字のもとで、 このような整備が行われるか心配です。
次に、 人々の暮らしです。 日本では、 「自助、 共助、 公助」といわれ、 自分で何とか出来る人 は自分の手で生活再建をし、 周りでお互いに助けられるときには助け合い、 最後の砦として 政府の支援があります。 所得格差の拡大、 地方の衰退、 人口減少のもとで、 「共助」が弱体化し ていく恐れがあります。
最後に企業活動です。 東日本大震災以前から、 災害に備えて部品調達先の分散化が推進さ れていました。 しかし、 調達先の生産に必要な部品の生産が特定の向上に集中していたため に、 被災していない地域の生産まで停滞するという事態が生じました。 企業のBCP(事業継 続計画)において、 部品の調達先の分散化がより注意深く行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
災害後の復興事業に関する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教訓として、 国は復興事業を急ぎすぎ たために、 労働力や資材が不足し、 賃金や価格が高騰し費用が余計にかかったうえに、 民間 における復興の妨げになるという事態も起きました。 復興における優先順位を注意深く考え ることが必要でしょう。
宋 韓国でも低成長と少子高齢化現象が深刻化し、 日本の過去と現在を注意深く観察してい ます。 今後、 韓国と日本が進むべき道についての意見を教え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泰治 日本では、 少子高齢化、 首都圏への集中が進み、 地方の過疎化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地方消滅」という言葉も出てきています。 韓国も同じような状況にあると聞きます。 過疎地 域では、 数名の老人しか済まない村を維持するために道路を維持整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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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의 재건사업을 너무 서두른 탓에 노동력 및 자재가 부족해지고 임금상승으 로 인해 비용이 크게 발생한 점, 민간 스스로의 자주적인 재건을 저해한 점 등은 향후 재해복구사 업의 우선순위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송 한국에서도 저성장 및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주의 깊게 관찰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및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와라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과소화(過疎化) 문제 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 었습니다. 과소지역에서는 소수의 노인만이 거주하는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인프라를 유 지 ·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과소 마을을 폐쇄하고 지방핵심도시로 노인을 이주시키는 한 편, 컴팩트시티의 실현으로 행정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컴팩트시티의 추진에 의한 마을의 폐쇄가 국토 황폐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야기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즉, 국토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 적으로는 컴팩트시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2017년 여름 규슈 북부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를 돌이켜 보면 국토의 유지 · 보전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기와라 타이지 교수의 주요 논문
Taiji Hagiwara. 1998. Construction of Kobe CGE Model for economic assessment of Hanshin-Awaji great disaster.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177, no.3: 61-72.
Taiji Hagiwara. 2001. CGE model analysis of industrial recovery from Hanshin-Awaji great disaster.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183, no.1: 71-78.
Taiji Hakiwara. 2003. Total embodied ICT labor. Annals of Economics Kobe University, no.50: 33-43.
Taiji Hagiwara. 2004. Measurement of global labor value.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189, no.2: 17-31.
Taiji Hagiwara. 2007. An analysis on joint patenting networks in Japan. the annals of economic studies, Kobe University, no.54:
49-57.
Taiji Hagiwara. 2010. DEA analysis with manufacturing census mesh data.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201, no.1: 85-95 .
Taiji Hagiwara. 2011. The construction of a 47-region inter-regional linked input-output table 1990-2005. the annals of economic studies, Kobe University, no.58: 33-46.
Taiji Hagiwara and Hideyuki Adachi. 2002. Empirical study of firm size distribution.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185, no.4: 83-96.
Takeshi Nakatani and Taiji Hagiwara 2005. Okishio theorem on joint production. Kokumin Keizai Zasshi (Journal of National Economics) 191, no.4: 21-33.
りますが、 昨年夏に九州北部で起きた集中豪雨による被害を見ると、 国土の維持 · 保全も重 要な課題であることを感じ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