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임시 경제가 부가가치세 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유 임시 경제가 부가가치세 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유 임시 경제가 부가가치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탐색

디지털 플랫폼이 기술 및 신뢰 구축 도구 제공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공유 임시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

운송서비스 등 근원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나 플랫폼을 통해 규모 범위 등이 전례 없이 확대

공유 임시 경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현금 기반 비공식 경제 활동들을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기회 제공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전통적인 기업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다수 영세공급자로 대체하여 세원잠식 위험이 있고 납세 지식이 부족한 다수 납세자를 상대함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공유 임시 경제 관련 부가가치세 정책 및 행정 대안

가능한 정책대안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정책 행정 수단과 디지털 플랫폼을 관여시키는 방안 크게 가지로 구분

디지털플랫폼 역할로 교육 커뮤니케이션 공식 협정을 통한 협력 정보공유 공동책임 완전책임 징수 원천징수 모형을 제시 정보공유 모형에서는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순응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법에 의해 부여

공동책임 모형에서는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급자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완전책임 모형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계산 징수 납부에 대하여 완전 책임 부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책임에서 면제

징수 원천징수 역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징수 납부를 수행

공유 임시 경제 현황 및 기존 논의 공유 임시 경제의 빠른 성장

공유 임시 경제 규모가 년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년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최근 공유 임시 경제 성장은 낮은 거래비용과 높은 연결 가능성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인

이 외에도 공유 임시 경제 수요 증가 금융위기 이후 보충적 소득 추구 일과 삶의 균형 환경에 대한 관심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작용

떠오르는 공유 임시 경제의 핵심영역은 운송 숙박 주문형 서비스 크라우딩 펀딩 등 공동 금융이 있음

운송 숙박 개 영역이 거래 규모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여서 향후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년 영역별 공유 임시 경제 규모단위 억불

: Mastercard and Kaiser Associates, 2019

공유 임시 경제 관련 조세행정 분야 논의 동향

조세행정포럼 에서 년 발간한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효과적 과세 보고서는 직접세

측면에서 과세방법을 연구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보고 필요성에 기초하여 년 공유 임시 경제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 보고 모델 규정을 발간

공유 임시 경제가 부가가치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탐색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 임시 경제 특징

디지털 플랫폼이 기술 및 신뢰 구축 도구 제공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공유 임시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

운송서비스 등 근원 활동이 새로운 것이 아니나 플랫폼을 통해 규모 범위 등이 전례 없이 확대 일부 활동은 기존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과세되지 않음

공유 임시 경제 공급자는 종종 다수의 소액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이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식이나 순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자영업자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경우에는 플랫폼과의 관계가 고용 관계와 유사한 경우도 있음

디지털 플랫폼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공급자나 자산 등이 존재 공유 임시 경제 활동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 없이 자원자산 또는 노동 의 사용과 관련된 경우가 많음

공유 임시 경제 대금 지급은 플랫폼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상 이루어지고 있음

공유 임시 경제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이 공급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공급자나 사용자에게 받는 경우 대리인 역할 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자기 명의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당사자 역할 로 구분

일반적인 공유 임시 경제 공급망

< >

공급자는 대가를 받고 자산 자원 시간 또는 기술을 제공

사용자는 해당 자산 등을 이용하며 사적 개인인 경우가 많으나 숙박 주문형 서비스 등에서는 기업 형태의 사용자도 존재

부가가치세 영역에 제공하는 기회요인

공유 임시 경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현금 기반 비공식 경제 활동들을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가능 공유 임시 경제 플랫폼의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 및 징수 효율성을 제고할 있는 가능성을 제공

도전과제 및 위험요인

각국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공유 임시 경제 성장이 부가가치세 세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 존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전통적인 기업예 호텔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다수 공유 임시경제 공급자로 대체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공급자의 지위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개인 또는 기업 여부 등 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플랫폼 운영자 부담 가중 공급자가 다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경우 등록 의무기준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고 공급자가 개인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등록 의무 차이 발생

플랫폼이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는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차이 발생

공급자가 부분적으로 사적 용도로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계산 문제 발생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납세자를 상대해야 하는 과세당국의 행정 및 조사 부담 발생

공유 임시 경제 관련 부가가치세 정책 및 행정 대안 개요

국가마다 공유 임시 경제 대응정책 목표가 다르고 영역별로 특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만능의 해결방안 은 없으며 동 보고서 목적은 각국이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임

가능한 정책대안을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정책 행정 수단과 디지털 플랫폼을 관여시키는 방안으로 구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정책 수단 등록 또는 징수 면제 기준

많은 국가에서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및 신고의무 완화를 위해 일정 연간매출 기준 이하 시 등록 또는 징수를 면제 높은 면제기준은 공유 임시 경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원 잠식을 낮은 면제기준은 수많은 납세의무자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각국은 공유 임시경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 및 행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제기준 활용 가능

이 외에도 각국은 면제를 원하지 않는 영세기업을 위한 자발적 등록 체제 남용방지 조치 이행 등을 고려 가능

추정 부가가치세 제도

추정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납세순응 부담과 복잡성을 축소 가능

추정제도 종류로는 간소화된 매입세액공제 매출의 고정비율 일반 세율보다 낮은 로 과세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정액 제도 소득세 신고서를 활용한 매입세액 공제 등이 있음

추정 부가가치세 제도를 설계 시 일반 취급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적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고려 가능 등록 회계 및 신고 간소화 조치

공유 임시 경제에서의 새로운 영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제에 수용하기 위해 등록절차 회계 및 신고 간소화 추진

납세자가 단일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정부기관 등록절차와 통합하는 방안 사용

현금주의 회계 허용 회계 및 세무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세금 계산서 발생의무 축소 신고 빈도 축소 등의 방안 있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원천징수

금융 중개기관에 의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와 기업 고객에 의한 대리납부 원천징수 가지 방안 적용 가능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용카드사 결제대행기관 등 금융기관이 분리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 부가가치세 세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이 납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음

기업 고객이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공제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남은 순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임시 경제 영역 예 음식 배달 에 유용

부가가치세 행정을 위한 기술 기반 데이터 수집

공유 임시 경제 발전 모니터링 부가가치세 위험 분석 조세정책 변화 효과 측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기술 활용

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으나 활용 가능성 제약 등도 있으므로 납세자 시스템 에서 과세당국에 정보가 바로 전송되는 방법 등 활용 도 고려

제 자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

금융중개기관 플랫폼 공급자를 대리하는 자예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제 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다른 정보 원천 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설계

디지털 플랫폼을 관여시키는 방안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역할

공유 임시 경제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능

플랫폼이 자발적 또는 과세당국과 협조관계에서 이러한 역할 수행 과세당국 제공 정보가 명확하고 최신 정보이어야 하며 공급자가 플랫폼에 처음 가입할 때 납세의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 공식적인 협력 약정에 따른 역할 수행

과세당국과 플랫폼 간 공식 협력 약정에 따라 정보 공유 요구 시 또는 정기적 교육 납세 비순응 행위 발견 시 과세당국에 통보 등 다양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

약정의 용어 조건 및 일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플랫폼의 참여 유인 제공을 위해 협력약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정보공유 역할 모델 보고 규정 활용

디지털 플랫폼이 법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순응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의무가 부여

이러한 정보 제공은 과세당국 요청 또는 자발적인 제공에 의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음

정보공유 역할은 독자적인 조치 또는 공동 책임 등과 같은 다른 역할을 보완하는 조치로 사용 가능

디지털 플랫폼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일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이 이용 가능한 정보일 것을 권장

년에 포괄적 이행체제에서 채택된 공유 임시 경제 판매자 소득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모델 규정을 활용할 경우 낮은 협력비용과 행정부담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순응 촉진 가능 기대 보고 모델규정은 판매자 소득에 대한 직접세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판매대금 제공된 서비스 종류 빈도 등의 정보가 있어 부가가치세 순응 및 행정에도 관련 있음

각국 보고체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간 정보교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 및 납세협력 부담 측면에서 향상 가능

공동의 여러 책임 역할 체제

공유 임시 경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촉진하고 여러 책임을 지게 하게 하는 체제로 크게 두 가지 형태 가능

과세당국이 미이행 사례를 디지털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향후 미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적절한 조치에는 공급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공급자를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조치들이 포함됨

플랫폼이 공급자가 부가가차세 등록 의무가 있으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과거 미신고된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

<공동의 여러 책임 역할 체제>

완전 책임 모형

법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자로 지정하는 제도로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평가 징수 납부에 대하여 단독으로 완전 책임을 부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책임에서 면제

<완전 책임 모형>

비거주자 플랫폼 순응 제고를 위해 년 부가가치세 일반판매세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된 간소화된 등록 체제를 운영할 것을 제시

징수 원천징수 역할

징수 원천징수 역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은 제 자 서비스 제공자처럼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징수 납부를 수행

공급자는 과세당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만 플랫폼이 수행 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음

이 체제는 공급자와 플랫폼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될 수도 있음

<완전 책임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