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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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양성준 조원

곡춘파 안소현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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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출의

10%) 에서 매입세액 ( 매입의 10%) 을 빼

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

한다 .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급이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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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올해 공급한 가액 10,000,000 매출세액은 그 10% 인 1,000,000

올해 공급받은 가액은 15,000,000 매출세액은 그 10% 인 1,500,000

1,000,000 - 1,500,000= 500,000 환급

단 ,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은 과정이 필 요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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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란 ?

• 제주를 찾은 국내 · 외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 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의 부 가세 10% 를 되돌려주는 것

• 3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년 '} 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조특법 개정과 함께 제도 자체가 시행되는 시점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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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란 ?

적용대상

• 제주특산품 ( 농수산 가공식품 , 갈옷 )

• 관광기념품 ( 돌가공품 , 여행용품 )

• 렌터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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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관광할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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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 제주 부가세 환급 관광할인카드 발급 위드제주㈜ 제주관 광여행사 , 80 여개 가맹점 확보

- 요금 할인에 포인트 적립까지 이뤄지는 관광할인카드 - 가맹점 할인혜택을 비롯 ,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 (100 원당 5 포인트 ) 를 적립 특히 관광객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재래시장 통합

운영안과 지역상권 통합 운영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해

앞으로 제주지역 전산통합운영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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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 신용카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방식

- 제주에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여 신용

카드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한 만큼의 부 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방안

부가세 환급을 위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 환급 판매장 지정 , 세부 품목 고시 등의 절차를 밟는 등 사전 준

비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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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상황과 문제점

• 환급시기 지연

• 타 지역과 ' 형평성 '

• 지방소비세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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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과 ' 형평성 '

제주도 부가세 환급의 가장 큰 목적은 제주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제주도 특산품의 부가세 환급은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만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조세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부 가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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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배분

•지역간 균형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수도권 , 비수도 권 , 그 밖의 도를 1:2:3 으로 가중치를 두고 배분하 게 됨 .

•제주도는 부가세 환급으로 타 지역에 비해 소비지출 을 올릴 수 있는 ' 특혜 장치 ' 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재원이 더 배분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다 .

•지방이 스스로 재원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지방소비 세 배분에 ' 민간최종소비지출 ' 이라는 기준을 도입 한 것인데 , 제주도 부가세 환급이 또 다른 형평성 논 란을 일으킬 소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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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부가세 환급제도

• 외국 부가세 환급제도

• 환급절차

• 주요나라에서의 환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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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가세 환급제도

세계 27 개국 (EU 22 개국 , 싱가포르 , 일본 , 캐나 다 , 미국 등 ) 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환급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부가가치세 (VAT)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

단 , 재래시장에서는 환급 안됨 , 주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형 상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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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1. TAX REFUND, 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물품 구입

준비물은 여권 ( 사본은 안 됨 ).

부가가치세 환급용 서류 발급 .

환급전표 원본과 구입자 보관용 , 리펀드사 보관용 총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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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2. 세관에서 물품 반출 도장 받음

세관 (Custom) 에서 해당 물품 반출 확인 도장을 받 음 .물품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품 미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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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3.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 환급

공항내부에 위치한 세금 환급소로 가서 부가세 환급 받기 .

현금 ( 바로 지급 ), 카드계좌 신청 시 여권과 신용카 드 제출하면 즉시 카드계좌로 환급 .

환급소가 없거나 세금을 미리 제한 경우는 환급서류 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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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나라의 환급방법 ( 태 국 )

- 부가세 환급 금액은 물품가격의 7%

- 180 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단기 여행자

-대형상점들은 모두 VAT 환급 서비스를 제공

-총 물품금액은 부가세포함 최소 5,000 바트 이상 , 각 상점에서 1 일 2,000 바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공항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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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나라의 환급방법 ( 일 본 )

- 부가세 환급 금액은 물품가격의 5%

-단기체류 90 일미만의 관광비자 소지지만 가능 -10,500 엔 이상 구입시 환급가능

- 세금환급해주는 상점에서 당일 날 돌려받아야 함 ( 매장 혹은 백화점 내 세금 환급 카운터에서만 세금 환급이 가능 )

- 제외 * 화장품 , 식료품 , 주류 , 약 , 필름 , 건전 지 , 담배와 같은 소모품의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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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나라의 환급방법 ( 홍 콩 )

쇼핑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 홍콩 . 세 시간 정도의 비 행 거리에 홍콩은 전 구역이 쇼핑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진데다 무엇보다 전체가 면세지역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 그러니깐 홍콩에서 쇼핑할 때는 원래 TAX FREE 라는 것 . 단 , 주류와 담배 에는 세금은 있지만 돌려받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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