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자료는 그리스 인과 페르시아 인의 혼인 정책에 관 한 것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동서 융합 정책을 보여 준다. ②는 로마, ③은 헤브라이, ,④ ⑤는 폴리스 시 대의 그리스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정치 파악하기[ ] 자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한 것이다.
은 신바빌로니아의 정치와 관련한 것이다.
③
출제의도 송대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파악하기 14. [ ]
지문은 문치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로, 거란 서하와의 전쟁에서 패한 송이 세폐의 지급을ㆍ 대가로 평화를 얻는 내용이다. ②는 요 금ㆍ , ③은 한,
는 당의 상황이다
, .
④ ⑤
출제의도 전국 시대의 경제 파악하기 15. [ ]
자료는 전국 시대에 관련한 것이다. ,① ③은 당, ④ 는 송, ⑤는 원에 해당한다.
출제의도 몽골 제국의 통치 정책 이해하기 16. [ ]
자료는 몽골 제국의 최대 지배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은 당, 는 주, 은 요, 는 한 초기의 정책이다.
① ② ③ ⑤
출제의도 옴미아드 조의 정치 상황 파악하기 17. [ ]
지문은 옴미아드 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옴미아드 조 시기, 는 선출 칼리프 시대가 무아위야의 집권으로 끝난 때부터 아바스 조가 성립할 때까지로 연표의 다 에 해당한다( ) .
출제의도 인도 굽타 왕조의 특징 파악하기 18. [ ]
자료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의 내용이다 이 시기에는 인도. 의 힌두 교가 체계화되고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는 등 인도 고전 문화가 완성되었다. 는 기원전④ 600년경 브라만 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출제의도 로마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19. [ ]
자료는 로마 문화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수도교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 세운 고가식 수로이며 콜롯세움, 은 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5 주로 검투사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 아피아 로는 기. 원전312 ~년 기원전 244년에 건설한 로마의 도로이 다 로마에서는 제국 통치에 필요한 법률 토목 건축. , , 분야가 발달하였다.
출제의도 왕안석의 신법 내용 파악하기 20. [ ]
지문은 왕안석에 대한 연표이다 그는 부국책으로 청. 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강병책으로 보갑법ㆍ ㆍ ㆍ , ㆍ 보마법을 실시하였다. ③은 진 시황제의 정책이다.
법과 사회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④ 5 ⑤
6 ③ 7 ② 8 ③ 9 ④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① 19 ⑤ 20 ①
해 설
출제의도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와 관련 1. [ ]
한 법 이해하기
가 는 공법 나 는 사법 다 는 사회법이다 법이 ( ) , ( ) , ( ) . 규정하는 내용에 따른 법의 분류로는 실체법과 절차 법이 있다.
출제의도 동시 사망 추정 제도 이해하기 2. [ ]
동일 위난으로 인 이상 사망 시 사망 시기에 대한 증2 , 명과 확정이 극히 곤란할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반대사실의 입증에 의하여 번복된다. .
출제의도 사례를 적용하여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 ]
이해하기보기 에서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 > ㄴ
경우라도 권리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 이해하기 4. [ ]
(갑 은 자연법을 을 은 실정법을 강조한다 자연법) , ( ) . 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초경험적인 이상적인 법이다 실정법은.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특정한 시대ㆍ , 나 사회에서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출제의도 실종선고의 요건 및 효력 이해하기 5. [ ]
부재자의 상속 순위와 부재자의 상속 순위가 있을시1 2 전자가 실종선고를 청구한다 사망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 기산점은 부재자가 살아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로부터 만 년의5 실종기간이 만료해야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공시최고 기일 개월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6 는 때에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는 사법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
출제의도 사례를 적용하여 무능력자의 거래 상대 6. [ ]
방 보호 내용 이해하기
사례에서 갑의 행위는 무능력자의 사술이다 이. 경우 무능력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되고 거래 상대방은 사술을 이유로 불법행, 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의도 사례를 적용하여 지적 재산권 이해하기 7. [ ]
수행평가지 사례 제시에서 정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다 네 번째 사례에서는 작
, × × .
○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제의도 사례를 적용하여 무효와 취소의 차이 이 8. [ ]
해하기가 는 무효 나 는 취소이다 보기 의 사례에서 ( ) , ( ) . < >
은 취소, 은 무효, 은 무효, 은 취소이다.
ㄱ ㄴ ㄷ ㄹ
9. 출제의도 무능력자의 거래 상대방 보호 내용 이해하기[ ] 에서 상대방이 계약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다면 ㄴ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에서 거절권은 철회와 달리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ㄹ에서 무능력자의 사술은 취소권이 배제된다.
출제의도
10. [ ] 협의 이혼의 절차 및 이혼 효과 이해하기 협의 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는 개월 없을 경우3 , 는 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판사 확인1 . 후 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의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3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내용 이해하기 11. [ ]
컴퓨터방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시9
①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 ③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완전히 금지 ④ 만 19세는 청소년이 아님 ⑤노래방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경우 출입가능, 청소년끼리 가려면 별도의 연소자실이 있어야 한다.
출제의도 재산권의 종류 및 내용 이해하기 12. [ ]
가 는 물권 나 는 물건 다 는 채무자의 일정한 ( ) , ( ) , ( )
행위 라 는 지적 재산권이다, ( ) .
출제의도 사례 적용을 통해 가족 간의 법률관계 13. [ ]
를 이해하기
보기 에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없
< > ㄷ
다 의 경우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정은 상속인이 될 수. ㄹ 없고 갑의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출제의도 가족 간의 법률관계 이해하기 14. [ ]
는 혼인을 했기 때문에 친권과 법정대리인의 대상이 D되지 않는다 에서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D .
출제의도 간주의 법적 개념 이해하기 15. [ ]
제시된 조항은 모두 간주로 법적 사실을 확정한다.
출제의도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및 권리능력에 16. [ ]
대해 이해하기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 을 가질 때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법의 이념 이해하기 17. [ ]
임신 전( )全 기간에 걸친 태아 성별 고지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 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비와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합목적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새 입법 시까지 현재 의료법을, 잠정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출제의도 법의 해석과 적용 이해하기 18. [ ]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 는 소전제 나 는 대전( ) , ( ) 제 다 는 결론에 해당한다, ( ) .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 19. [ ]
해하기가 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나 는 실질적 법치주의
( ) , ( )
를 의미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 에 의하거나 근거해야 하는 합법성을 강조한다 실질. 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아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하는 통치의 정당 성을 강조한다.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한정치산제도 이해하기 20. [ ]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
정치 정답
1 ④ 2 ③ 3 ⑤ 4 ④ 5 ⑤
6 ⑤ 7 ④ 8 ② 9 ④ 10 ③ 11 ① 12 ① 13 ③ 14 ③ 15 ② 16 ② 17 ① 18 ② 19 ④ 20 ⑤
해 설
출제의도 권력분립의 원리 이해하기 1. [ ]
가 는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권을 침해하였고
( ) ,
나 는 행정권의 강화로 입법권이 침해되었다 공통
( ) .
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침해되고 있다.
출제의도 자유와 평등의 의미 파악하기 2. [ ]
소극적 자유는 자유권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사회, 권이 있다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 , 은 다르게 라는 합리적 차별을 뜻한다’ . 과ㄴ ㄷ은 적 극적 자유인 사회권과 실질적 평등의 사례이고, ㄱ은 적극적 자유인 참정권과 형식적 평등이며, ㄹ은 소극 적 자유인 재산권의 자유와 관련되는 사례이다.
출제의도 사회계약설 이해하기 3. [ ]
가 는 로크 나 는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 ) , ( )
내용이다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본 학자는 홉스이. 며 대의정치를 주장한 학자는 로크이다, .
출제의도 정치권력의 정당성 이해하기 4. [ ]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권력의 획 득 행사 통제이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 , . ‘ 다 란 표현은 권력의 행사 과정과 관련된다’ .
출제의도 아테네 민주정치 이해하기 5. [ ]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고 외국인은 시민 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링컨의 국민의 는 국민. ‘ ’ 주권 국민에 의한 은 국민자치 국민을 위한 은 국, ‘ ’ , ‘ ’ 민복지와 관련된다.
출제의도 국가와 사회집단의 차이 구분하기 6. [ ]
는 사회집단 는 국가를 나타낸다 국가는 사
A , B .
회집단에 비해 지속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가입, 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며 독점적 강제력을 가, 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출제의도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이해하기 7. [ ]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관점 이고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집단, 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갑은 정치를 국가현상설. 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 현상 인 집단현상설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출제의도 민주적 생활태도 분석하기 8. [ ]
민주적 생활태도인 비판적 태도 타협 관용 민주적, , , 절차 존중에 대해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비판. 적 태도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60.5%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태도는. 관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