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이란 ? 1
상반기 선고 주요결정 사건 2
국선대리인 접수 및 선임 현황 3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4
목차
헌법재판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 즉 법 률 , 명령 ,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Constitutional Court
A law enacted by Congress in judging whether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t is a system that denies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or forfeited to, when it is determined unconstitutional
헌법재판이란 ?
상반기 선고 주요결정 사건
별칭 심판의 대상
합헌
기각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구 소득세법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구 도로교통법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
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구 공직선거법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부칙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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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접수 및 선임 현황
접수 / 선임 건수 적음
국선대리인 접수 및 선임 현황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헌법소원심판
접수 심판
회부 종국 결정
•각하 •각하
•기각 •기각
•인용 •인용
•종료 •종료 사건번호사건명 변론
증거조서 재판부지정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헌법 재판 소 법원 제청
신청인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사
자
대리인
결정 및 송부
기각 ,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