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교욱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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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원 통합관리체계 만든다

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 정 보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지난4월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범부처 차 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연구자 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관련 자원을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 지구상350 만종의 자원 중 현재 발굴된 것은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다. 최 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타미플루(Tamiflu)의 주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 스 열매인 예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 구자원의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명연 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

며 특히 생명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 구자원 관리가 이뤄져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했었다.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으로 각 정부부처는 소관 생명연구 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 계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 존기관에 기탁된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이를 위해‘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부 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 축한다. 그밖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 로 관리돼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 구자들은 국내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 다른 연 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와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 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 진될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 2009년5월8일)

나노기술에 올 2,458억 투입

정부가2015년 나노3대 선진강국을 목표로 연구개발, 인

프라,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올해 총2,458억원을 투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9년도 나노 기술발전시행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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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06∼15)’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2009 년 투자 결정판이다.

정부는 나노융합기술 기반 녹색·신성장 동력을 만든다 는 목표아래 △나노기술 선진3대국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교육, 인력양성 및 기반 시설 구축 △선도적 국제협력을 통한 나노기술 선진국 지위 확 보 △나노기술개발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4대 중점과제와 7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R&D 외에 나노기술전문인력, 나노팹 시설·장비 등 인프라와 환경·보건·안전·사회 적 영향 연구 등의 분야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7개 부처·청과 출연연은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분야에 전년대비1.2% 증가한 총2,458억원을 투 자한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50.7%(1,246억 원), 부문별로는R&D가84.2%(2,069억원)로 가장 많다.

부처별 주요 추진사업은 △교과부21세기 프론티어사업

(나노) 276억원, 기초연구사업468억원, 미래기반기술개

발사업124억원 △지경부 나노기반 산업원천기술개발사

업395억원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47억

원 △방위사업청 국방나노 응용특화연구센터사업12억원

△식약청 나노물질독성기반연구 사업15억 등이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부처·청 및 출연연구기관 은 나노기술 분야에 총2,429억원을 투자했다. 부처별로 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75.1%(1,826억원) 를,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이72.6%(1,764억원)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나노분야SCI급 논문 수는

전년대비28.5% 증가한2,639편으로 처음으로 세계4위

권에 진입했다. 미국 특허등록도 꾸준히 증가해2006년 이

후 세계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은“녹색·신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기반이 되는 나노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 및 관련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장기 및 연 도별 시행계획과 함께 올해 수립할‘나노 기초·원천기술 중기발전전략(가칭)’에 따라 나노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육성·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2009년4월30일)

기초과학 연구에 올해 1조6,620억원 투자

정부가 세계 수준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1조 6,62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39회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2009년도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예산은 지난해1조3,437억원 보다26.1%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개인 규모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3,640억원에서

올해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인

기초 연구와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공계 교수에게 지원되는 기초 연구비 수혜율은 지난해16.7%

에서 올해20.3%로 확대돼 교수5명 중1명이 개인 연구 비 지원을 받게 됐다. 20~30대 젊은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

율은17.9%에서19.1%로 늘어나게 된다. 신진 연구자들

에게는27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 체계도 수요자(연구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비정규직 연구자에게 막혀 있었던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이 허용될 전망이다. 소수 연구자에 속하는 신진, 여 성, 지방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현행 단기에서 다년 간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 유망 과학자 와 리더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올해 11월까지 미래 유망과학자와 기초 과학 핵심 리더를 선정 해 평생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비 지급도 늘 린다. 교과부는 간접비 비율을 23%에서25%로 올려 100개 안팎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개설하 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비율이 지난해

30.8%에서 올해50.3%로 늘어난다. 또 탁월한 연구 업

적을 내거나 사업을 조기에 끝낸 연구자에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특화전문대학원 1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기초연구사업과 출연연 인턴

5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현재25.5%에서35%

로, 개인 기초 연구비를3,640억원에서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아 사이언스, 2009년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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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R&D 큰그림 그린다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80%가 집중돼 있지만 바이오 연구개발(R&D)의 사각지대에 가까웠던 해양바이 오 분야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R&D 투자 밑그림 그리기 에 나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해양바이오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R&D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처간 공조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R&D 예 산 중 해양바이오 분야 투자 비중을 지난해3% 수준에서 오

는2012년10% 규모로 확대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ㆍ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등5 개 부처 공동으로‘해양바이오R&D 활성화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이와 연계해 한국해양연구원ㆍ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도 국가 전체적인 해양바이오 R&D 발전전략과 각 기관의 투자확대 계획 마련에 나섰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오는2010년 세계시장 규모가163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린성장 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ㆍ일본ㆍ유럽 연합ㆍ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수년전부터 국가별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갖추고R&D 투자를 집중해오고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 전체R&D 투자가430억원 (2007년 기준) 수준으로, 정부 바이오R&D 전체의3%에 그치는 등 투자 필요성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분야였다. 현 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55%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도별R&D 투 자규모를2010년1,600억원, 2011년1,985억원, 2012 년2,426억원으로 확대, 전체 바이오R&D 예산의10%가 해양부문에 투입될 수 있게 한다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해양생물기반ㆍ해양생물생산ㆍ해양신소재ㆍ해양생태환 경보전 등4개 분야에 대해 중점육성 기술을 선정,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화와 보급 중심 의 단기적 전략과, 신시장 및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함께 수립, 산업화와 기초기술 확보라 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 최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중 중점 추진분야 발굴과 전략수립을 전담할‘기획위원회’를 구성, 세부전략 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과위에서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양

바이오R&D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6~7월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관계자도“정부의 투자확대 방향에 맞춰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예산규모 전반을 분석해 투자 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9년3월10일)

지경부추경6,360억원확정...바이오·의약지원

올해 지식경제부의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

쳐6,36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예산

은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단기적 내수부양 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

래투자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기금 출

연금2,000억원을 증액해 수출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