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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5% 할인, 연말까지 연장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정차통행료징수시스템) 통행료 5% 할인기간 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ㆍ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하이패스 차로가 수도권 개방식 고속도로에만 설치되어 하이패스 이용범위가 일 부 노선에 한정되었으나, 금년 말 하이패스 차로 가 서울, 수원, 대전, 서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폐쇄식 10개 톨게이트에 추가 설치되어 2007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하 이패스 차로 이용을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는 총 1,761억 원의 사 업비를 들여 전국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에 하이 패스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하이패스 이용활성화 시 한정된 도로시 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주 요도시 관문 톨게이트의 교통 지ㆍ정체도 대부분 해소되고, 에너지 절감, 매연 감소 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도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차량단말기에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 카드)를 삽입하여 이용해야 하며, 단말기와 전자 카 드 는 한 국 도 로 공 사 인 터 넷 홈 페 이 지 (www.freeway.co.kr)와 각 영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구입(충전) 시 최대 3%를 할증
하여 충전받을 수 있다.(12/26)
2012년까지 시속 110km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건설교통부는 12월 21일 차세대 첨단기술인 자기 부상열차를 개발도시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착수했 다고 밝혔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2004년 12월 확정된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 업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및 본 타당 성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과학기술 관계 장 관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동 안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고와 평가를 통하여 지난 14일 사업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을 선정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 착수하 게 된 것이다.
동 사업은 금년 말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 준의 시속 110km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 템 개발과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행을 위한 약 7km의 시범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초기 약 3~4년간 기술보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자기부상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범노선 선정과 설계, 시공 등을 병행추진해 상 용화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시범노선은 내년 초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 의지, 재원조달의 적절성 및 투자효율성 등을 바 탕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노선을 내
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 없이 궤도 위를 떠서 주 행하는 신궤도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적이며 안전 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다. 레일과 비접촉 주행 으로 소음ㆍ진동과 고무ㆍ철가루 등 분진발생이 적고, 대차가 궤도를 감싸고 있어 탈선의 염려가 없으며, 바퀴ㆍ베어링 등이 없어 유지보수비가 저 렴하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업운행 실적을 확보하 게 되어 국내 보급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분야에 상당한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12/26)
전국 열차 통합 감시ㆍ제어 시대 열려
전국의 철도를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감시ㆍ통제 하는‘철도교통관제센터’가 12월 21일 개통식 행 사를 갖고 운영 중이다.
이번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개통은 철도의 고속 화 및 열차 간 운행간격이 짧아짐에 따른 중앙 집 중통제 범위확대 등 열차운행통제업무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분산∙운영되던 열차통제 기능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수용하여 전국에서 매일 운행 중인 3천여 개 열차를 한 곳에서 감시하고 통 제함으로써 철도교통의 안전성과 정시운행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열차운행관리로 국민 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 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열차의 감시ㆍ통제를 대형 컴퓨터로 자동화하여 열차운행 관리를 효율적으 로 실시함으로써 수송경쟁력 제고와 철도의 경영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12/21)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93명, 과태료 부과
건설교통부는 최근‘다운계약’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등 대규모 단 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 중 신 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합 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 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파주교하지구는 11월 8일부터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거래대금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는 8~10월 거래신고 중 다운계약 의심건을 선별하 여 12월 15일부터 개별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 4월 중 거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 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4,026만 원을 부과하 고, 중개업자 1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25건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 중에 있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내역을 보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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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취ㆍ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 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한 건이 대부분(47 건)으로서 지난 2006년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21만 5,096m2를 9억 3천여만 원에 거래하고 2억 8 천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에게 각각 5,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반면, 향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서울 은평 구에서는 주택(대지 221m2, 건평18m2)을 2억 6,800만 원에 거래하고 4억 6,900만 원으로 신고 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1,6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모자(母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 하였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도 적발하여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ㆍ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 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 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 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 이다.(12/21)
진주 - 완사 도로공사 완전 개통
건설교통부는 경남 서부지역의 동서축인 진주-하
동 간 국도 2호선 구간 중 진주-완사 간 도로공사 를 지난 1997년 12월 착공한 지 9년여 만에 준공 하고 12월 20일 10시를 기해 준공∙개통했다. 진 주-완사 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는 총 사 업비 1,563억 원을 투입, 연장 10km 및 교량 15개 소 1,200m 등을 건설하였다.
이는 준공 이전에 교통상황 점검 및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총 공사 연장 10km 중 9km부분 개통한 후 금회에 완전 개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에서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이르는 15.7km 구간의 경우 중 간중간에 2개소 5.7km 구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 고 공사구간 10km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정 체 및 사고위험이 산재해 있었으나, 금회 공사로 이와 같은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약 10분의 시간 단축 효과 및 주변도시권 개발도 기대된 다.(12/19)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전철시대…하루 10만 명 이용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 의를 제공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통일대비 남북연 결 철도전진기지와 철도수송 능력증강에 크게 기 여할 경원선인 의정부 - 동두천 - 소요산 구간 25.6km 구간 광역전철이 완공되어 12월 15일 개 통했다.
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국철1호선(경원선포 함) 전동열차는 인천 - 서울역 - 의정부 - 동두천 - 소요산 구간을 10량으로 편성된 전동열차가 오전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되고, 하루 평균 약 10만 명을 수송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교통수요 발생 시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의정부-동두천-소요산 간 광역전철이 개통됨 에 따라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지역주민의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고질적으 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는 국도3호선(평화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원선인 의정부-동두천-소요산 간 사업구간 내의 동두천역 등 기존 5개 역은 현대식으로 개량 하였고, 녹양 국민임대택지개발지구에 녹양역, 옥 정택지개발지구에 덕계역, 송내ㆍ생연 택지개발 지구에 지행역, 보산관광특구에 보산역 등 4개 역 을 신설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 도록 하였다. 또,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여건 변동 을 반영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역명 변 경 및 신설역명도 제정완료되었다. 모든 역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전철이용 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 및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하였다.
경원선 광역전철개통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12월 15일 동두천역 광장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지역 출 신 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공사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 행사를 개최하여 사업 시행 유공자(정부포상 18명)를 포상하고 안전운 행을 결의하는 승무신고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 혔다.(12/18)
2012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위해 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ㆍ수정ㆍ공화 동 일원 460m2(13억 9천 평)에 대하여 주민공람, 관계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12월 20일로 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여수충정구역은 2004년 12월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2006년 5월 22일 세계박 람회사무국(BIE)에 유치ㆍ신청한‘2012 여수세 계박람회’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토지 공사 간에 박람회 부지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 였다.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BIE의 실사가 내 년 상반기에 예정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 고, 세계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를 조 성하기 위해 지정하게 되었다.
본 대상구역은 주변에 오동도, 돌산도 등의 관 광자원이 풍부하여 자연여건이 우수하며, 한려해 상국립공원과 연접하고 있어 바다를 이용한 친환 경적인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연계도로인 국도17호 선이 약 2km, 여수공항이 약 15km, 인근에 여수 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국도17호선 확 장 및 우회도로 건설, 제2돌산대교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기반시설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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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박람회 개최를 위한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 이다.
개발계획은‘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지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적인 박람회장 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토지이용계 획 수립, 네트워크형 공원ㆍ녹지구상,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동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박람 회 부지조성을 적기에 추진하게 되어 유치활동에 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박람회 개최 시 낙 후된 남해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 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도시개발 구역은, 오는 2008년 6월경 실 시계획 인가를 거쳐 조성공사에 착수, 2012년 세 계박람회가 개최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 다.(12/18)
이용섭 장관, 취임사 없이 전 직원 대상 강의
지난 12월 11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임 했다. 부동산정책 등 당면한 현안들을 감안한 신 속한 취임이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전통 적인 취임사 없이 전 직원(86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향후 건설교 통행정의 운영방향을 강의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청문회에서의 모든 발언이 국민과의 약속 이며 각오”라며 강의를 시작한 이 장관은 긴급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산적한 건설교통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신뢰 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봉사와 절제 를 통해 쌓아가는 것이라면서 건설교통부가 혁신 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장관은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 는데, “경제와 민생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면서“참여정 부의 정책기조인‘서민주거복지 증진, 공급확대, 투기억제, 투명성제고’라는 4대 기본축은 유지하 면서 개별정책들은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 서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분양제도 개선 등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갈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년 봄 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도 정교하 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 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강의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혁신에 대한 당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인사운영 등 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과 방향을 밝혔다. 혁신은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개인의 꿈과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생존전략이라면서 기 존 정책에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질 것과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인 연고주의를 철 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열심히 노력하 고 성과로서 승부하기보다는 인연을 찾아 관계형 성에 치중하는 직원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면
서, 이런 직원들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 직 원들로부터‘이런 장관이 되어주세요’라는 직원 개개인의 건의사항을 익명으로 제출받았다. 이 장 관은 장관직에 있는 동안 이를 틈틈이 꺼내봄으로 써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직원들의 마음을 경청 하는 채찍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12/11)
경부선 전 구간 전철화 완료, 연간 동력비 절감
경부선 철도 전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되었다.
1905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101년 만이다. 건설 교통부는 경부선의 마지막 디젤선로인 조치원 - 대구 간 158km가 지난 12월 8일 전철화되었다고 밝혔다.
경부선의 전철화가 완료됨에 따라 경부선은 물 론 호남선, 충북선, 중앙선, 영동선 등 주요 간선 전기철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철도 열차운용 효율 및 수송능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기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동 력비 절감(연간 약 150억 원)은 물론 매연 및 소 음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어 환경개선에도 큰 몫을 하고, 운행시간도 단축(서울 - 부산 간 무궁화호 운행 시 12분 단축)되어 철도이용이 편리해진다.
조치원 - 대구 전철화사업은 2002년 7월 착공 하여 총 사업비 7,349억 원을 투입, 4년 5개월 만 에 완공하게 되었으며, 속도향상 및 쾌적성 확보 를 위해 전철화 사업과 함께 곡선이 많은 일부 구
간의 선형개량(3개소, 13.7km), 건널목 입체화 (19개소), 교량ㆍ터널 등 노후시설 개량, 신호시 스템 첨단화 공사도 실시하였다.(12/7)
국내최장 16.2km 솔안터널 건설
건설교통부는 영동선 동백산 - 도계 간 철도이설 사업 구간 중 국내최장인 솔안터널(단선터널, 연 장: 16.2km) 굴착공사를 완료하여 2006년 12월 7 일 관통(貫通)하였다고 밝혔다.
솔안터널은 입구와 출구의 높이 차이가 387m 여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oop식 터 널(나선형 터널)로 건설 중이다.
열차 교행 및 터널 유지보수를 위하여 터널시 점에서 10km 지점에 터널 내 교행역이 설치되며, 교행역 상부에는 높이 235m의 환기용 수직구가 설치된다.
화재 등 비상 시에 대비하여 사갱 2개소에 구 난대피소, 환풍기 12대 및 비상 진ㆍ출입로를 설 치하여 비상 시 승객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터널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turn-key 방식)으로 (주)대우에서 시공 중이며 총 사업비 4,837억을 투입하여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9년 에 완공할 계획이다. (12/6)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