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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과 國土開發의 課題 : 獨逸統一의 境遇
Reunificat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1997. 6. 258면/정책연구(국토연 97-1) 李尙峻
금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동․서독의 통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된 동구권의 개방화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를 배경으로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 루어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동독지 역뿐만 아니라 동독의 체제전환을 담당하게 된 서독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 다도 서독은 동독지역 재건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여야 했고, 이것은 통일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 전체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통일국토의 개발전략을 새로 수립하였다. 이 국토개발전략의 목표는 동독지역을 포함한 전국토의 균형발전으로서, 특히 통일 이후의 ‘동․서간 지역 격차’의 해소가 중심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국토개발기조하에서 교통, 통신, 에너지망 등 의 사회간접자본체계와 산업입지기반 구축, 부동산소유권 재분배, 주거환경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부문별 정책을 통해 동․서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 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동독지역으로부터 서독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통일 이후 3년만 에 안정적 추세로 전환되었고, 통신․교통부문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현대화되었다. 또 한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동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환경오염도 전반적인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와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정 책들이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 내에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단기간 내에 각종 정책들이 결정되고 추진됨으로써 정책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공 투자재원이 중복투자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시행의 파급효 과가 수십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합리적인 결정, 체계적 시행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의 ‘원소유권자로의 반환’ 원칙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 요되는 점은 가장 심각한 정책적 실패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공통된 원인은 통일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의 부족과 경제적 합리성에 앞선 지나친 정치 논리였다. 정치적 고려하에 추진되었던 통일 초기의 일부 공공정책들은 동독주민들의
사회적 동요를 억제하는 데는 부분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효율적인 동독경제재건에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서독과 남한 그리고 동독과 북한의 차이점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다. 남․북한과 동․서독은 서로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성과와 과제들을 우리의 현실에서 새롭 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주거환경개선, 복지체계구축 등을 통해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를 안정화시켰던 정책적 효과는 남북통일 이후의 북한주민 남하에 대처하기 위 한 정책 수립에 의미하는 바 크다. 또한 많은 부작용을 나타낸 부동산소유권의 재분배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균형제도와 낙후지역지원제도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정책, 에너지원 대 체와 환경시설 투자를 통한 환경개선정책, 기반시설 확충 및 입지비용 저감을 통한 산 업입지의 경쟁력강화정책, 주택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거개선정책 등에서 나타난 성 과와 과제들은 통일한국의 국토개발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