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pp. 199～213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ksheo@cup.ac.kr)
기업윤리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허 갑 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기업윤리 1. 기업윤리의 개념 2. 기업윤리의 중요성 3. 기업윤리의 영향요인
Ⅲ.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쟁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4.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Ⅳ.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서 경영자의 역할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복잡다기해 지는 등 치열 한 경쟁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추구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내용도 복잡․다양하게 되어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늘어나 이들 이해관계자 집단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이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양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가는 것이 사실이므로, 경영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 게 대응하여 현대사회가 기업과 경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기업의 사회성․공공성 및 공익성의 수행에 노력해야 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기업윤리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을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기업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대한 비판은 이제 시 작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무책임 때문에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본격 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영리성은 기업 의 생리적인 욕구이며, 이 욕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거대화 내지 집 중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기업의 독점 현상은 드디어 사회에서 뜻하지 않은 해독을 끼치는 병리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목적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해악을 끼치게 됨에 따라 사회성․공공성을 기업의 이념의 하나로 받아 들여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난이 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기업의 이러한 병리현 상에 대한 예방책 내지 규제책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검토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라 고 보겠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게 되자 자본 주의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규모는 거대화 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에 의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상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횡포․저임금을 비롯한 종업원에 부당대우․분식결산 및 주가조작 등, 기업의 지나친 반사회적 이익추구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 업의 병리현상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방법으로 서 그리고 기업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가, 즉 사회봉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 된다.
Ⅱ. 기업윤리
1. 기업윤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윤리(ethics)라는 것은 행위의 옳 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 덕적인 것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 또는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1) 그리 고 기업윤리(business ethics)란 사회생활을 하 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윤 리문제를 기업경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에 적용한 것이다.
윤리라는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업윤리 분야도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상이하게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는 바나 강조하 는 논점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 에 따라 기업윤리연구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의 흐름은 전통적 윤리분야의 연구성과를 기업경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접목시키면서 행동이나 태도의 판단기 준 자체에 초점을 두는 규범적 접근이다. 이러 한 접근에 기초할 때 기업윤리란 “기업경영이 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 또는 이를 연구하는 것”2)을 의미한다. 이 러한 규범적 접근법에서는 윤리의 본질, 기업
1) Goodpaster, K. E.(1983), "Business Ethics The Field and the Course", In W. M.
Hoffman, J. M. Moore, & D. A. Fedo(eds),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 onalizing Ethics (Toronto Lexington Books), p. 289
2) Bartels, R(ed)(1963), Ethics in Business ( Columbus Ohio State Univ ), p. 116
목적과 윤리, 윤리의 주체,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 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둘째의 흐름은 전통적 윤리분야의 연구에 기초 하면서도 조직 이론 또는 행동과학의 연구성과를 흡수해 도덕 적 가치와 관련있는 경영자와 기업경영의 의사 결정에 초점을 두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에 기초할 때 기업윤리란 “도덕적 가치, 보 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광범위 한 사회에 이익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행 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3) 을 의미한다. 기업윤리는 모든 상황에 보 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윤리라기 보다는 기 업경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응용적 윤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 용적 접근을 도외시 할 수 없다.4) 이러한 관점 에서 기업윤리는 규범적 이론에 기반을 두면서 도 기업경영에서의 윤리의 필요성을 전제한 후 에 어떻게 하면 기업경영이나 경영자의 윤리적 행위 또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둔다.
위와 같은 규범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을 포 괄하는 입장에서 기업윤리를 정의하면 “기업경 영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판단기 준과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경영의 의사결 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업 상 황에 있어서 경영자나 여타 기업구성원의 의사 결정이 엄격한 경제원칙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 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볼 때, 기업윤리에 대한 연구는 조직행동의 이
3) Gandz, J. & Hayes, N.(1988), "Teaching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7, pp. 657-658
4) Furman, F. K.(1987), "Teaching Business Ethics Questioning the Assumption, Seeking New Direc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 pp. 31-34
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2. 기업윤리의 중요성
기업이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 및 기업경영의 본질 또는 기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기업의 본질적 기능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기능만을 인정할 경우 기업윤 리의 개입여지는 크게 좁아진다. 그러나, 산업 화 초기와 달리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윤리의 측면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오늘날의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 해서는 암흑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서 폐쇄적인 경영활동만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의 변화에 적응, 도전하는 개방체계적인 접근방법 을 택해야만 한다. 개방체계로서 기업이 지속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소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여 야 하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 업은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해 야 한다. 기업이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계속기업으로서 그 조직을 보전할 수 있는 동 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개념은 기업이 사회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속․발전이 가능해지느냐 하는 문제, 즉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일치한다.
기업의 목적에는 크게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있다. 전자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 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대하여는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 자체는 이윤을 획득 하게 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
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주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가치나 목표, 또는 이데 올로기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기업행동을 의미한다5)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두 가지 기업목적이 택일적인가 아니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 는 기업목적 논쟁이 유발된다.
서구사회의 초기 자본주의시대에는 경제적 목적만을 기업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려는 전통 적 이윤추구 개념이 기업목적의 본질을 형성하 였으며, 현재에도 Leavitt, Friedman, Hayek, Burck 등과 같이 기업의 경제적 목적만을 인 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Leavitt는 경영자가 사 회적 책임에 관해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6) 그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이 다루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다루는데도 능률적이지 못하 다는 이유를 들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에 의한 퇴화적인 사회적 행위를 불러일으 킬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Friedman도 자유사 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기업윤리는 자유경쟁에 있어서의 경쟁방법의 공정성이며 엄격한 게임룰의 준수에 국한된다.
그에 의하면 회사에 의한 자선적 기부행위는 바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주주 에 의한 자금처분의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비도덕적 처사가 된다는 것이다. Hayek도 자유 기업의 옹호자로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강요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의 증대는 결국 자유기업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야 말 것 이라고 지적했다.7)
5) Etzioni, A(1988), Moral Dimension (New York Free Press), pp. 151-154
6) Leavitt, T(1959), "The Danger of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6, No 5, pp. 4-50
기업의 경제적 기능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의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생산해 냄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부터 기업의 본원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 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속에서 경제적 기능에만 한정되는 기업의 역할에 논란이 일게 되었다.
즉, 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의 변화, 기업 자 체의 구조적․기능적 변화, 그리고 사회를 구 성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의식변화로 인해 경제적 기능에만 지나치게 한정되는 기업 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상품 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기업의 경제 적 활동이 경제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고 부 의 편재, 정경유착, 소비자 안전, 공해 등의 부 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됨에 따 라 경제적 기능으로 한정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업 내 외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라고 하는 총체적 체계 가운데 하나의 하위시스템이므로 기업이 사회 속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와의 조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즉 오늘날의 기업 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것이 다. 기업은 기업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논쟁 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세력의 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8) 오 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역할은 물론 기업의 사 회적 역할,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요청받
7) Hayek, F. A.(1960), "The Corporation in a Domocratic Society," In M. Anshen, & G.
L. Bach(eds), Management and Corporation.
8) Davis, K. & Frederick, W. C.(1984), Business and Society, 5th ed (MaGraw Hill), p. 4
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목적만 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목적도 추 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 다는 이들 상호의 조화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3. 기업윤리의 영향요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기대와 기업윤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과 그 경영자 및 조직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해 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할 때마다 그 결정과 집 행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뿐 만 아니라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를 계속 판 단해야 한다는 뜻이다.9)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이 엄격한 경제원칙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 라, 윤리적인 판단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의사 결정이 내려지며 법이나 정부규제의 준수 이상 으로 공정하고 정당할 때 그 기업은 기업윤리 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윤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고객을 비롯한 이 해관계자의 만족이 증대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현저하게 개선되면 자유기업제도의 유지․발전 뿐만 아니라 기업전체 및 개별 기업체의 성 장․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업윤리의 제고 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업윤리의 제 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기업윤리의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자 및 종업원들이 지닌
9) 반병길(1989), “기업윤리의 영향요소 및 제고 방안”, 서강 Harvard Business, 제28호, 9-10 월, pp. 63-66
윤리의식의 수준은 개인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 내는 데, 윤리의식이 아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적 속성 또는 성격만이 아 니라 어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경우, 그리고 특히 이러한 구조적 변수들이 인위적으로 변경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Baumhart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10) 그 결과로 윤리적 의사결정 및 비윤리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순위별로 보면 ①회사내 상사의 행동,
②공식적 회사정책, ③산업의 윤리풍토, ④회사 내 동료의 행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윤 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회사내 상사의 행동, ②산업의 윤리풍토, ③회사내 동 료의 행동, ④공식적 회사 정책의 결여, ⑤개인 의 금전적 욕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Brenner와 Molander는 Baumhart(1961)의 연구내용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1977년에 행하 였다.11) 이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시대의 변천 에 따른 기업윤리의 변화양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등을 조사한 결과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천 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위가 ① 회사내 상사의 행동, ②공식적 회사정책의 결
10) Baumhart, R. C(1961), "How ethical are business men?," Harvard Business Review, Jul-Aug, pp. 36-50
11) Brenner, S. N, & Molander, E. A.(1977),
"Is the ethics of business changing?"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pp.
57-71
여, ③기업의 윤리풍토, ④회사내 동료의 행동,
⑤사회의 도덕풍토, ⑥개인의 금전적 욕구 등 으로 나타나 시대적인 변화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에서 윤리적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다.12) 먼저 높은 윤리적 표준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 펴보면 ①대중적인 공개와 양호한 의사소통 (31%), ②사회적 관심 및 압력의 증대(20%),
③정부의 규제 및 간섭의 증대(10%), ④전문경 영자의 증가와 경영자 교육의 증대(9%), ⑤기 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기대(5%),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기업정책의 변화 와 최고경영자의 윤리행동 강조(5%), ⑦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낮은 윤리적 표준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①물질만능 주의 및 향락주의의 팽배와 사회표준의 저하 (34%) ②과다경쟁 및 경영비용증대 등의 경제 적 조건(13%), ③정치적 부패와 정부의 신뢰성 상실 등의 정치윤리풍토(9%), ④비윤리적행동 의 팽배와 도덕적 타락(9%), ⑤배금주의 및 개 인적 이기주의와 정직성 및 도덕성의 저하 (8%), ⑥조직의 상상 또는 주주의 이익에 대한 압력(7%), ⑦기타(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외에 Posner와 Schmidt는 미국의 경영관 리자 1460명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3) 이 연구에 서 미국의 경영관리자들은 회사내에서 업무상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조언을 구하는 대 상으로서 상사(25%), 배우자(24%), 동료(19%) 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
12) Ibid
13) Posner, B. Z., & Schmidt, W. H.(1984),
"Values and the American Manager An Updat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No 3, Spring, pp. 213-215
윤리적 행동에 있어서는 조직풍토의 영향을 많 이 받는데 특히 직속상관과 동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조직구성원 의 윤리의식수준이나 윤리적 가치기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느 한 요인에 국한된다 기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성원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 동에 대하여 기업의 윤리적 풍토가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이미 1930 년대에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개념이 성립하게 됨에 따라 나타났으나, 사회환경 및 사회가치 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1960년대에 이르러서 야 본격적인 사회적인 유의성을 지니게 되었 다.
학문적으로는 1953년에 보웬(H.R.Bowen)에 의해 쓰여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에서 이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아직 학자들간 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가지 정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 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 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쫓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 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 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 제적 및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 다.
넷째,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법 적․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은 개인․조직․사회제 도들간의 상호 의존성의 의식과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윤리적․경제적 가치의 틀 내에서 행 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가 이 윤동기를 넘어선 보다 넓은 활동영역을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에 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체는 타인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자신의 행 동의 귀결에 관한 윤리적 관심에서부터 나온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별기업의 이익과 사 회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규범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책임 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발적 이며 기업의 자율에 의하여 행하여질 윤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적 이익과 상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책임 을 그 자체안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아
니면 그것은 어떤 논거에서인가, 또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인가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본질이나 범위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크게 두가지 의 상이한 입장이 있다. 하나는 보수주의 이념 에 따라 기업이 그 사회적 기능을 경제적인 측 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경쟁상태에서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규모기업들이 사회 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효 과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자체가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단일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하 위목표로 정당화하는 방향이 아닌 사회적 공익 의 목표를 개별기업의 목표로 선택하여 자율적 으로 기업특유의 윤리적 행위 규범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 (1) 본질적 기능수행의 저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장 타당성있는 반대론 은 이익극대화라고 하는 기업의 기본 목표를 저해한다고 보는 고전적 경제원리일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 써 기업이 사회에 공헌한다고 한다.
“자유기업과 사유재산제도에서 경영자는 기 업소유자의 고용원이므로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면서 가능한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따른 그의 행동이 주주 에 대한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그는 주주의 돈 을 소비하는 것이 되고, 그의 행동이 소비자가 격을 인상시킨다면 그는 소비자의 돈을 소비하
는 것이 되며, 그의 행동이 종업원의 임금을 낮춘다면 그는 종업원의 돈을 소비하는것이 된 다.”14) 하며 프라드만(M. Friedman)은 강력하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대하고 있다.
(2) 다원사회에 대한 위협
이윤추구라는 본질적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적 집단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아래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갈 경우, 이는 필연적으 로 기업에 힘의 집중을 가져와 결국 다원사회 를 붕괴시킨다고 봄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책임 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하고 있는 경 우조차도 사실상 이윤추구라는 원칙을 고수하 여야 하며 이러한 이윤추구가 현대자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 그 자체를 목 적시하는 경향인데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될 경 우 기업은 그 고유기능의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치 중세의 교회가 현대의 대 기업으로 바뀐 것 같은 ‘기업봉건사회’ 또는
‘기업국가’가 출현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다.15)
(3) 실천기준과 보고의무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 회적책임이라는 개념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의 하나가 정의문제인데 사회적 책임은 수 많은 상이한 맥락에서 정의되어 왔 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적 구조와 명백한 내용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
14) Milton Friedman(April 1971), "Does Business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Bank Administration, pp. 13-14.
15) Theodore Leavitt(Sept.-Oct. 1958), "The Dangers of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6, No. 5, pp. 41-49
것이 되었다.16) 보고의무에 관련된 다른 비판 은 보고의무의 직접적인 계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가 기업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사회적 보고 의무의 직접적인 계통을 설 정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할 때까지 기업은 사회 적 행동을 억제하고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직 접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 이익목표만을 추구해 야 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경영자의 구원의 손에 의존하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4) 실천능력과 비용의 문제
경영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인식능력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그들의 현실인식은 강제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기능 또한 대부분 경제적 능률의 제고에 관련한 기능일 따름이므로 사회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익숙하지 못하다.
사회적 책임의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개입으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도 있다.
기업은 매우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원들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비경제적으로 소모된다면 기업은 쉽사리 경제 적 무능력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의 수행에 소량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자자원 의 비용을 정부나 다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 해 주요한 경제적 자원을 소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6) S.P. Sethi(Spring 1975), "Dimensions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7, No.3, p. 58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전체에 관한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 다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적 책임은 성숙한 문 명의 질적 지표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의 가치 도 점점 더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 으므로 현대의 기업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회의 주요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사회적 가치 에 적합한 행동을 하려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규범적 관점
경영자는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일하게 일 련의 문화적인 제약조건하에서 행동하고 있으 므로 문화적 규범은 경영자의 행동에 대한 강 력한 결정요인이 된다. 사회의 규범이 변화함 에 따라서 경영자의 행동도 변화하게 된다. 기 업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 즉 경영능력, 직능적 진취성 및 자 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것을 이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17) 사회문화적 규범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사회가 기업이 창설될 수 있도 록 하거나 적어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조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실리적 관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가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재를 산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기업은
17) Keith Davis, "The Case for and against Business Assumption for Social Respons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June 1973), p. 87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재화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활동 결 과로서 그 기업에 대한 우호적적인 사회환경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므 로 사회재의 산출에 기여해야 장기적인관점에 서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기업 의 경영자는 기업목표로서 이익의 개념을 ‘계 몽된 사적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의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계몽된 사적 이익이란 주주의 이익기대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관련된 집단들의 욕구와 기대를 균형시 키는 접근법으로, 기업이 사회속에서 지속적으 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다.
(3) 전략적 관점
만일 기업이 현재의 사회문제를 취급하는 것 을 시기적으로 지연시키면 기업은 우선 사회적 재앙을 막는데 급급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 해야 하는 주요한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없을 것이므로 미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 좋다. 또한 정부규제가 기업에 비용을 부담 시키고 의사결정의 융통성을 제한하지만, 기업 이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3) 두 논쟁의 종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 반대론 모 두 사기업체제 유효성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입 장에 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반 대론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견 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의 입장은 단지 기능론적 입장에서 기업의 경제기능의 효 율화를 중시하고 그 이상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 해를 가진다는 것과 독과점의 존재에도 불구하 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전체
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법률에 의한 독과점의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 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업 활동 영역에서 본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까 한다.
1) 기업 활동영역에서 본 사회적 책임 기업의 활동영역을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분류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 하는 것이다.
시장 메카니즘과의 관계로 모든 기업활동을 기업이 참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시 장메카니즘으로 해결되는 영역)과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영역(시장메카니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의 차원에서 정부규제 없이 기업이 자율적 으로 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 과 정부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영역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차원을 결합하여 <표-1>와 같이 네가지 유형의 기업활동 영역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 표-1 > 기업활동 영역의 유형 이윤과의
관계 자율성
과의 관계
시장 메카니즘으로 해결되는 영역
시장 메카니즘으로
해결 되지 않는 영역
의무 영역 본질적 영역 의무적 영역
자율영역 부수적 영역 책임적 영역
(1) 본질적 기업활동 영역
기업이 이윤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재화 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본래의 활동영역이 다.
(2) 의무적 기업활동 영역
본질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공해와 같은 불 가피하게 부산물이 발생하여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야되나 기업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려고 하므로 정부가 사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영역이다.
(3) 부수적 기업활동 영역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추구과정에서 사원에 게 복지혜택을 주어 사기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본질적 인 기업활동이 아닌 비경제적 기업활동 영역이 다.
(4) 책임적 기업활동 영역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이 활동 영역에의 참여여부도 강제적으로 정부 가 규제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기업활동 영역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다.
2) 대상별 사회적 책임의 내용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 분적․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여 전체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 기업에는 대내․외적 으로 많은 이해관 계자 집단이 있어 그 대상이 다양할 수 있으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주주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특히 상장사일수록 경영자 는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준 주주들 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사회적 평가 및 배당지불 욕구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종업원에 대한 책임
경영자는 의사결정시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 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간적 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저가격으로 양질의 풍부한 상품을 제공하고,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소비자의 수 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정부에 대한 책임
대정부관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 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공권력기관과의 관 계이며, 납세관계와 같은 경제문제와 기업의 활동을 조성하고 규제하는 법률의 집행과 행정 적 지도등의 다양한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주의에서 벗어 난 방향으로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이끌지 않도 록하는 윤리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국가정책상 주도하는 각종 정책에 기업 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임도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당연히 포함된다.
(5) 타기업에 대한 책임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경쟁기업들 상호간, 특 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 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6)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능한
낭비없이 많은 부를 창출해낼 책임이 있다. 공 해문제는 자율적 규제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업을 대체할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의 보전․발전문제는 근본적으 로 기업이 담당할 분야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 업은 지역의 사회생활 양식을 급격히 바꾸어 나가는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 능한 범위내에서 기존문화의 보존과 이에 대한 적응을 함으로써 급격한 부도덕으로 인한 사회 적 마찰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주체인 경 영자가 그 환경주체에 대하여 갖는 책임을 말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이며 leader가 되는 경영자가 기업 그 자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해 지는 책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먼저 건전한 정신자세를 가져야 하며 기업경영의 사 회적 성격을 자각하여야 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는 제1차 세계대전이래 케인즈, 라데나우등에 의해 주창되어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 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특히 강조되었다.
경영자라면 경영관리기능을 과학적, 실증적 인 지식체계의 응용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적이 익의 추구보다도 사회의 복지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안으로는 기업의 유 지나 성장을 위해 과학적․실증적인 지식체계 의 응용으로써 경영관리 기능을 발휘하며 주로 관리적 기능과 전략적 결정의 주체로서 혁신을 앞세워야 하는 한편, 밖으로는 이해관계자 집 단의 이해조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 전자
를 대내적 책임, 후자를 대외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적 책임이 좁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고, 대내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을 넓 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1) 본원적 경영자 책임
기업의 유지․발전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기 업은 경영자 자신은 물론 수많은 이해 관계자 의 이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영자는 이들 사 회대중의 이익증진의 실체가 되는 기업 그 자 체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 하려면 능률적인 생산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창조적으로 적응하여 기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 책임은 자유기업체제유 지 의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유지의 책임도 동시에 져야하는데 기업의 유지․발전은 자유경쟁 질 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기업 체제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부분적 경영자 책임
(1)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조정책임 기업에는 대내․외적으로 주주, 종업원, 소비 자, 정부, 타기업 및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 계자 집단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보았듯이 이들 이해관계자 집단사이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2) 후계자의 양성에 대한 책임
기업의 앞날을 위해 유능한 경영자의 양성 없이는 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후계 자를 양성해야 한다.
Ⅳ.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경영자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 고경영자가 기업윤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 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주로 최고경영자수준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고경영자들은 스스로를 기업의 주요한 외부 대표자로서 그들의 행동과 표현은 항상 회사의 방침을 반영해야 하므로 많은 이해관계자집단 에서 사회적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야 하 며 여러 공중과의 빈번한 접촉도 유지해야 한 다.
사회가 발달하여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이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조직 내의 모든 개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요 구하여 최고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이 실천되도 록 조직구성원의 태도를 변화시킬 책임을 갖게 된다. 최고경영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거나 설득등을 통해 종업원이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 도록하는 태도 변화와 강제적으로 사회활동 프 로그램의 실행을 명령하는 등 의무부과에 의한 태도변화가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체계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이를 전담할 책임부서를 설치하 거나 전문가의 활용 등 제도적 정치에 대한 최 고경영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고경 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정책과 명백한 의사결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책임의 주체는 기업이란 추상적 실체로 볼 수 있으나, 기업내에서 실질적 결정권한의 중심점 에 있는 최고경영자의 제도적 권한과 개인적 사고방향과 능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대
단히 크므로, 자율적 자기통제가 중시되는 윤 리적배경이 선행되어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책 임을 수행하려는 의식과 실천의지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오늘날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 독점문제, 종업원에 대한 처리문제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공해를 발생시 키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발이 자주 일어나고 또 공해에 의한 피해자로부터 기업에 대한 보상비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횡포를 비난하고 있으며 기 업의 종업원은 저임금과 복지시설 때문에 자신 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하여 끊임없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 업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을 외적으로 규제하 고 감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기업에 대한 외적규제와 감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업 스스로가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업 그 자체도 이를 근본 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이 스스 로 그 공공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 나가며, 국가는 기업의 자발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적절한 규제의 방향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있어 주주․소비자․지역주민의 이익을 고 려 할 수 있는 일반규정과 이사회에 이해자집 단별 대표를 참가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근본적 과제는 기업 내지 경영자들의 사고와 감각의 혁신 및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법적 규 제의 조화에 있다고 보며, 국토가 협소하고 자 원이 부족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더욱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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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usines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op Manager
Heo, Kap-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stablish business ethics in Korea. Research on the business ethics in Korea is one of the new research field because of serious problem caused by businesses' unethical behavior recently. This study is centered on the examine existing literature of bo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construct theoretical frame work of business ethics.
The concept of business ethics is related to busines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values, and menegement ethic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general business ethics,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thics and business objectives and responsi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thics and management eth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thics and management valuses.
Finally under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business ethics, this study examined Korea businesses' ethical problems, and suggested the schemes to elevate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 businesses.
Key Words：Business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ty, Business Eth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