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해 외 출 장 보 고 서

1. 출장 개요

성 명

한 글 최영렬, 오호영

영 문 Choi Young Real, Oh Ho Young 출장지 국가 (도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방문기관 및 회의명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교육부, Akfa

출장 목적

¡ 직업훈련법 개발관련 업무협의

- 현지 컨설턴트들과 법령(안)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

-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¹⁾

성명: Avezov Erkin Istamovich 소속: Ministry of Labor

이메일:

주소:

* ¹⁾ 복수일 경우, 별도 목록 혹은 명함 사본 제출

가. 현지컨설턴트 면담

1) 일 시 : 2017년 7월 3일(월)

2) 장 소 : 타쉬켄트 롯데시티호텔 회의실 3) 참석자

¡ 우즈벡측

- Azizjon Yuldoshev, Yaroslav Kvitkov, Zohidulla Munavvarov

¡ KRIVET전문가

- 최영렬(법령), 오호영(법령) 4) 논의사항

¡ 직업훈련 법령 관련

- 기존에 컨설턴트가 작성했던 draft와 연구진이 작성한 draft 내용을 비교 검토 - 이후 컨설턴트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존의 draft의 내용에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draft를 수정함 5) 결과

¡ 기존의 draft를 보완하기로 결정

¡ 또한 새로 보완된 draft를 노동부의 란디브씨에게 보내서 comment를 받기로 함 6) 활동사진

나. Akfa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 일 시 : 2017년 7월 5일(화) 2) 장 소 : Akfa 회의실 3) 참석자

¡ 우즈벡측

- Azizjon Yuldoshev, Abduljava Abdulbakhitov

¡ KRIVET전문가

- 최영렬(법령), 오호영(법령) 4) 논의사항

¡ Akfa 기업에 대한 소개

- 아르텔 : TV, 냉장고 등 생산함. 10년 전에는 조립생산을 하였으나, 현재는 90%

의 부품은 우즈벡 현지생산 & 핵심부품은 한국에서 수입 - 미디어 파크 : 5~6개의 백화점 소유

- Akfa food : 초코렛 등 생산 - Akfa 메디라인 : 의료분야

¡ 기업산하 훈련센터 소개

- 12,000 명의 근로자가 그룹에서 근로

- 대학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재훈련이 필요. 대학에서는 낡은 지식, 기술을 가르치고 장비가 낙후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 재훈련의 필요성이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르텔에서 매년 50명의 신규채용 및 훈련수요가 존재. 30개의 지역센터들이 있고 이들에게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있음.

- 기술,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경영, 회계, 영어교육, 국제문화 등도 교육 - 창업 프로젝트도 수행.

- 400개 교실, 120명의 교사 직원, 128명의 기숙사

- 1년 프로그램 200명, 6개월 프로그램, 1개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 - 기업 내 훈련, 타 기업의 위탁교육, 개인차원의 훈련 등을 모두 수용 - 정부에서 요청하는 위탁훈련도 시행

¡ 민간직업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논의

- 훈련원을 설립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라이센스는 누구에게나 용이하게 주 어짐.

- 시설, 장비, 교사 등 일정한 수준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라이센스가 주어짐. cabinet of ministry가 정하는 훈련센터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가 민간훈련기관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고 민간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훈련 을 하고 있음.

- 민간훈련기관의 경쟁력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선진화된 기술, 지식을 전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

¡ 우즈벡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관련

- 50만 명이 매년 학교에서 졸업하고, 5000명은 매년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10%는 대학을 졸업하고, 15%는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으 나 65%는 노동시장에 충분한 기술 없이 진입.

- 노동부에서 설립하고자하는 공공훈련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 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음으 로는 훈련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우 수한 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교사가 훈련센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방법임.

- 우즈벡 정부에서 관리하는 직업훈련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 련센터의 교사들도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함.

- Akfa Pro의 훈련교사나 학생들이 학생들을 한국의 공장에서 현장훈련을 받도록 코이카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즈벡의 민간영 역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결과

¡ 9월 우즈벡 재 방문 시, Akfa Pro의 훈련원을 견학하기로 함 6) 활동사진

다. CSSVE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 일 시 : 2017년 7월 7일(금) 2) 장 소 : CSSVE 회의실 3) 참석자

- CSSVE 차관, 마소도프 국제아카데미 대표, 교육표준화 부장

¡ KRIVET전문가

- 최영렬(법령), 오호영(법령) 4) 논의사항

¡ 우즈벡의 교육분야 발전 계획 관련

- 우즈벡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17-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교육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 서비스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우수한 인재양성이 중요한 전 제조건임.

- 교육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방침이고, 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이 발 표

- 교육부의 업무가 대단히 많은 상황임.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교육부의 새로운 과제임.

-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우즈벡 직업훈 련센터 건립사업은 우즈벡의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발전 계획에 따른 교육부의 실행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우즈벡 교육표준을 새롭게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교원 재교육 등 을 통해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이 필요;

1) 자격제도의 재검토

2) IT장비, 시설 등의 최신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제공 필요 3)학생들의 지식, 기술 등 평가 필요

4)학생들에게 self-study, self-education 등이 중요함 5)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현대화가 필요함.

- 노동부 직업훈련원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된 직훈원의 효율적인 운영에서도 한 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직능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해준 2종의 ncs 학습모 듈은 매우 우수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우즈벡 훈 련원에서만 교재로 활용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에 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기대함.

- 앞으로 직능원의 도움이 많은 기여가 될 것이며, 직능원에서 개발한 NCS 학습 모듈은 매우 훌륭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직능원의 NCS 학습모듈 개발경험과 그간의 개발성과를 우즈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직능원의 도움이 필요함

- 내년도 한국의 원조 예산 반영을 위해 코이카에 정식으로 학습모듈 지원을 위 한 사업요청을 우즈벡 교육부가 코이카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 음.

¡ 신임 대통령이 5월 18일 직업훈련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문서를 발표 - 문서에는 직업훈련원 발전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

- 교육분야 법의 현대화 및 개정, 법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 여 교육시스템을 현대화, qualification framework, 교육의 질 개발

¡ 우즈벡의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교육부에서는 11월까지 교육분야 발전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함.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며, 교 육부와 노동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교육분야 발전전략에 반영하고자 함.

- 고교 직업교육에서는 2년 이론교육, 1년 실습(학교 실습실)을 받음. 직업훈련원 에서는 1년의 실습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므로 취업에 많은 도움 이 됨.

- 목화, 과일, 야채 등을 가공하여 수출할 계획이며, 산업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 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원에서 새로운 장비를 이용하여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 을 것임.

¡ 직훈원 훈련 이수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 교육부에서 만드는 교육분야 발전전략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자격을 줄 예정임.

¡ 직훈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 노동부의 역할분담

- 노동부의 하드웨어, 교육부는 커리큘럼, 교재 등 소프트웨어 담당 - 우즈벡에서는 모든 학교, 훈련원 등의 교재를 교육부에서 승인 - 직훈원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 교재는 모두 교육부에서 승인

-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협력해서 교육분야 발전전략을 만들 계획 임.

- 교육분야 발전전략 작성 시 자격제도, NCS, 훈련기준, 직업훈련교사자격, 직업 교육과 훈련원간의 관계, qualification framework, 인력수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인력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교육분야 발전전략 작성 작업에 공 동으로 참여

5) 결과

¡ 교육분야 발전전략 작성과 관련한 세부협의를 위한 추가 회의

- 교육분야 발전전략 대통령 명령 내용, 2017~2021 5개년 발전계획

¡ 교육부 주관 8월말 경 예정 직훈원 관련 세미나, 워크숍 관련 - 교장, 학과장 등을 대상

- 8월 15~25일 사이에 1일 개최

- 직능원 전문가 발표가 가능한지 요청 6) 활동사진

라. CSSVE 및 현지컨설턴트 면담 1)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2) 장 소 : 타쉬켄트 롯데시티호텔 회의실 3) 참석자

¡ 우즈벡측

- 교육표준화 부장(CSSVE), Azizjon Yuldoshev(현지컨설턴트)

¡ KRIVET전문가

- 최영렬(법령), 오호영(법령) 4) 논의사항

¡ 우즈벡 국가발전계획 관련

- 우즈벡은 국가발전계획, 지역별 발전계획 등을 모두 갖고 있으며, 노동부가 노 동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직업교육, 직업훈련에 필요 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 한국에서 원조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의 경우도 노동부가 노동수요조사를 실시 하여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서 직업훈련원에 학과설치가 이루어졌고 교사, 교재, 커리큘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음.

- 3년마다 노동시장 조사를 하고, 3년마다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우즈벡의 장기국가발전계획은 5년 주기의 계획이 있을 뿐이며, 노동수요 예측, 인력양성 등을 지역별로 수행. 2015~2020년의 5년 주기 계획이 현재 존재하며, 작성기간은 일반적인 문서작성기간이 3개월이나 이는 1년이 소요됨.

¡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교육부 실행업무 관련

- 5년 국가발전전략이 2017년 1월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도 교육부 업무계획 을 수정.

- 대통령이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처는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연차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 노동부가 노동시장예측을 통해 부문별 인력수요를 예측하면, 이에 따라 교육부 가 이러한 예측에 따라 학과설치, 직업훈련 등을 맞춰나감.

- 전기전문가 수요증가 예측이 노동부에서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학과설치를 하 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현재 각 기관이나 공장에서 전기전문가 인력난은 발생 하지 않고 노동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현재 노동부에서 과일야채 보건, 과일야채 가공 등 전문가 수요 증가가 전망되 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원활하게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것 임.

¡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발전계획에 담을 주요한 내용

- 교육의 질 국제평가, 국제수준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개발 - 고교 직업교육 과목 수 축소 및 조정, 실습교육 추가

- 고교단계 2년 이론 + 1년 실습인데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사확대, 실습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 그레이드

-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전문가 초청을 통한 평가. 1년 혹은 3년에 1회

¡ 향후 우즈벡 교육분야에 예상되는 변화

- 우즈벡에 학습모듈이 240개 있고, 자동차분야, 농업분야의 변화가 클 것임.

- 자동차 분야 성장이 예상되고, 농업은 수출확대를 추진하여 관련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의약분야, 교육분야 등의 성장이 예상

- 문화, 역사 분야는 축소예상 5) 결과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발이 교육부의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 향후 한국과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리 - 학습모듈 개발

- 교육의 질 평가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 연수추진 등

2. 출장결과 및 기대효과

가. 출장결과

¡ 그동안 작성한 직업훈련법 초안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법(안)을 마련 하였으며,

- 파견 기간동안 직업훈련법(안)에 대해 현지컨설턴트들과 함께 현지화 작업을 주 요업무로 하여 그 내용의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향후 노동부에서 직업훈련법 입법 시 필요한 법률도입취지서를 수정한 직업훈련법(안)와 상응하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음.

¡ 이번 파견 결과물로서의 수정된 직업훈련법(안)에 대해 노동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한 직업훈련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 내 법령담당 Focal Point(지정예정)에게 전달하였으며, 7월 17일 검토의견을 전달받음.

-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다음 파견 시 현지컨설턴트와 공동작업을 통해 직업훈련 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예정함.

나. 기대효과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과 교육이 노동부와 교육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 되는 정부조직 체계가 아님에 따라,

- 직업훈련 체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부와 교육 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분리하여 향후 직업훈련법 마련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임.

- 지금까지, 우즈벡 노동부는 직업훈련교육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담 당하고, 교육부는 커리큘럼, 교재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노동부가 노동시장예측을 통해 부문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교육부 에 보고하며 이에 따라, 직업훈련원의 학과설치, 교사, 커리큘럼,교재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부의 교육분야 발전계획은 직업훈련원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임.

¡ 지난 2월 대통령의 2017-2021년 5개년 국가발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5월에 는 교육분야 발전계획이 발표되었음.

- 5개년 국가발전계획의 선제적 조건으로 우수한 인재양성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이번 11월까지 마련해야하는 상황임.

-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 교육분야 법의 현대화 및 개정, 이 법을 기반 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지구와 협력하여 교육시스템을 현대화, 국제표준에 상응 하는 자격 틀 마련 등을 실행계획에 담고자 함.

¡ 이러한 교육부의 방향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의 개혁의지는 직업훈련분 야의 역량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본 컨설팅의 소기의 목적임. 동시에 향후 성 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향후 사업의 전략과 이를 넘어선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지원에 대 한 성과제고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출장 일정 (※일별로 상세히 제시)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7.2(일) 15:45

19:20 인천 -> 타슈켄트 KE941

7.3(월)

오전 현지컨설턴트 면담

- 직업훈련법령 Draft 검토 오후

7.4(화) 오전

직업훈련법령 Draft 수정 보완(1) 오후

7.5(수)

오전 민간직업훈련기관 방문 - Akfa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오후

7.6(목) 오전

직업훈련법령 Draft 수정 보완(2) 오후

7.7(금)

오전 CSSVE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교육부의 발전계획 검토 오후

7.8(토) 전일 활동사항 정리

7.9(일) 전일 개인정비

7.10(월) 오전

노동부 검토의견 요청을 위한 법령 Draft 확정 오후

7.11(화)

오전

CSSVE 관계자 및 현지컨설턴트 면담

- 교육부의 발전계획과 노동부와의 관계에 기반한 직업훈련법 마련을 위한 협의

오후 타쉬켄트 출발 ->

7.12(수) 07:30 -> 인천공항 도착 KE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