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문화와 역사 II-1
대헌장 (1215)
• 존 왕은 프랑스와 영토 전쟁을 명목으로 세금 부과를 증대함.
•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노르 망디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고 교황과의 충 돌로 인해 파문을 당함.
• 귀족과 도시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존 왕에게 귀족과 성직자들이 반발을 일으킴.
• 수세에 몰린 존 왕이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누
리던 봉건적 권리와 지위를 재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헌장임.
대헌장 (Magna Carta): 의의
• Carta: 중세 영국 법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일컬음.
• 대헌장 역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문서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 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흔히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강조됨.
e.g. “어떠한 군역세 또는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 언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징세에 대해 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됨.
잉글랜드 왕국
• 알프레드 대왕이 잉글랜드 왕국의 시작을 알림.
• 그 후 덴마크 왕들과 잉글랜드 왕들 사이에 정통왕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덴마크 왕들이 잉글랜드의 왕을 겸함.
• 그 후 색슨족이 왕권을 복원했고 노르만 정복 이후로 윌리엄 1세 이 후 노르만 왕조가 시작됨.
• 그 후 헨리 4세를 필두로 랭커스터 왕가가 시작됨.
• 랭커스터 왕가의 헨리 6세가 요크가와 장미전쟁을 일으키고 그 후 요크가의 승리로 요크 왕가가 시작됨.
• 요크가로부터 다시 랭커스터 왕가의 헨리 튜더가 왕권을 찾았고 이 로서 튜더 왕가가 시작됨.
• 튜더 왕가는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자왕을 배출하지 않았음.
• 그 후 메리 1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축출되었 음.
•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가 없었으므로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가 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됨.
국교회주의와 엘리자베스시대
• 튜더왕조가 시작될 무렵 유럽은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강국으로 떠오름.
• 튜더왕조의 헨리 4세와 7세는 열강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교와 원정에 막대 한 자금을 사용함.
- 신흥중산계급과 국회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
을 펴는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함.
엘리자베스 1세
• 메리 1세 이후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사이의 종교 분쟁을 해소함.
• 모직물 공업을 육성/장려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경 제가 급속하게 발전함.
• 모직물공업과 해외식민지 건설에서 라이벌을 이루 고 있던 스페인(가톨릭국가)을 견제함.
- 네덜란드(개신교국가)의 독립전쟁을 지원
- 해적들에게 특허장, 군함, 기사 작위를 부여하면 서 해양에서의 세력을 키워감.
-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함대에게 대패하며 유럽의 강국으로 지위를 굳힘.
엘리자베스 1세
• 해양권을 장악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the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s)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음.
https://en.wikipedia.org/wiki/The_empire_on _which_the_sun_never_sets
- 여왕의 특허를 받은 칙허회사 (특허회사)들 이 성장함
* 칙허회사: 인도, 동아시아 등에 대한 모직물
시장 및 향료 획등 등의 독점 무역을 목적으
로 세워진 회사
공화정 배경
• 제임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함.
- 왕권신수설: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고 신하에게 는 책임지지 않으며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왕은 곧 법이다.
• 이러한 제임스 1세의 이러한 주장은 의회와의 충돌을 일으킴.
- 자신에 반대하는 의원을 체포하고 의회를 해산시킴.
• 뒤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인 찰스 1세 역시 왕권신수 설을 주장함.
- 그러나 스페인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 세금의 부과 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게 되고 의회는 찰스 1세가 권 리청원에 서명하자 세금 부과에 동의함. (1628)
공화정: 배경
• 권리청원
- 1215년 대헌장에서 국왕과 의회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재확 인하고 군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체적 목록들을 작성한 것.
• 찰스 1세는 세금을 징수하자 권리청원이 무효임을 주장하면 서 다시 의회를 해산함.
• 한편 찰스 1세는 청교도가 국교인 스코틀랜드에 대해 잉글랜 드의 국교인 성공회의 예배를 강요함>>> 스코틀랜드와 잉글 랜드가 전쟁을 벌임. (주교전쟁: 1639)
• 주교전쟁에 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하 였으나 의회는 국민의 불만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함.
• 이에 불복한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스코틀랜드에 패배하여 거액의 전쟁배상금 을 부담하게 됨.
공화정: 결과
• 찰스 1세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의회를 소집함.
• 두 번의 내전의 패배로 찰스 1세는 대역죄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됨. (1648)
• 그 후 잉글랜드는 왕정을 폐지하고 올리버 크 롬웰을 지도자로 하는 공화정 (잉글랜드 연방) 을 성립함.(1649)
• 잉글랜드 연방은 크롬웰의 사망과 함께 붕괴 되었고 프랑스로 망명해 있던 찰스 2세는
1660년 런던에 입성하여 잉글랜드의 왕이 됨
(왕정복고)
권리청원 (1628)
•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는 국민 인권에 관한 선언
•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고, 군법 으로 국민을 재판할 수 없는 것, 군대가 민 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는 것, 의회 동의없 이 강제기부, 가세, 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 을 것 등을 명시함.
•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된 청원의 형식임.
왕정복고 이후:
영국 성공회 vs 가톨릭
• 왕정복고가 이루어졌지만 이 전에 비해 왕권은 상 당히 약화되었고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었음.
• 잉글랜드 왕인 제임스 2세는 왕권신수설의 신봉자 였으며 동시에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였음 >>> 이 는 의회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됨.
•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들을 관리로 채용하고자 하였고 이는 영국 성공회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에 게 영국 성공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됨.
• 제임스 2세는 가톨릭과 성공회를 제외한 나머지 개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영국 내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억압을 철폐하고자 함.
명예혁명
• 제임스 2세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개신교도였 던 딸 메리의 왕위 계승을 기대했던 개신교도 들은 잉글랜드에 가톨릭 왕국이 세워질 지 모 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됨.
• 가톨릭을 부활시키려는 제임스 2세의 정책에 반대하여 국회는 ‘선서령’을 제정하여 가톨릭 을 공직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 결과적으로 의회가 국왕과 맞서게 됨.
명예혁명: 결과
• 제임스2세를 퇴위시키기 위해 개신교도인 메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통 오렌지공 윌리엄과 의 회가 연합하게 됨.
• 제임스2세의 퇴위가 일반인들에게 외국의 침략으 로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 폭군으로부터 개신교도 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세움.
• 제임스2세는 퇴위되어 외국으로 보내지고 메리와 윌리엄이 연합군주로 각각 메리2세와 윌리엄3세 로 즉위함 (1688)
• 폐위과정에서 많은 사상자 없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혈혁명, 명예혁명으로 알려짐.
• 1689년 공동 군주들은 의회로부터 권리장전을 전 달받고 이에 서명함 >>> 영국의 왕권은 별다른 유혈 충돌 없이 이양됨.
명예혁명: 권리장전 (Bill of Rights)
• 영국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 한 법률
• 전제군주인 국왕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영국 국 민의 권리를 확인함.
-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 - 의회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지
- 선거의 자유, 의회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
- 국민의 청원권, 의회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 자유에 관한 규정
-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함.
권리장전: 의의
•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를 마련함 -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킴
-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헌정사상 가 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
- 국왕이 법률을 정지하는 것을 금지,
국회의 발언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는 것등을 규정하면서 미국헌법과 프랑
스혁명의 인권선언 등에 반영됨.
영국의 정당정치: 토리당 vs 휘그당
• 토리당
- 현재 보수당의 전신
- 원래 제임스2세의 즉위를 인정하는 측을 일컬음.
- 지주계층을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하며
지주 계층의 이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
함>>보수주의자
토리당 vs 휘그당
• 휘그당
- 현 자유당의 전신
- 제임스2세의 즉위를 반대하는 파를 일컬 음.
- 청교도 중산층 출신의 의원들로 국회가
국가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상
공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영국 정당정치의 발전: 내각책임제
• 원래 토리당 휘그당은 현재와 같은 정당의 형태가 아 니라 어디까지나 제임스의 즉위 문제에만 전문화된 집 단이었음.
• 그러나 의회가 군주에 대해 불신임을 주장한 명예혁명 을 통해 의회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음.
• 1721년 로버트 월폴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총리 신분으로 영국 왕의 대리청정을 맡으면서 ‘군주는 군 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확 립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집행부의 우두 머리인 수상이 의회에 의해 선출됨
•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들이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 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함.
•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 을 짐.
내각책임제의 발전
• 청교도인 상공업자/.실업가나 지주들로 구성된 중 산계급만을 위한 새로운 귀족정치로 발전하여 또 다른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내포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혁명의 권리와 민주권을 선언한 원동력이 되었음.
• 미대륙에 민주국가를 탄생시키고 프랑스혁명을 도 화선으로 하는 대륙의 구제도의 탈피와 시민사회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
• 실업가와 지주의 권익을 토대로 하는 국책 수행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을 해양제국으로 발전시켰 고 동시에 산업혁명을 세계로 전파하게 되었음.
대영제국의 발전
• 양모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섬유상인들이 부흥하게 됨.
• 목축업의 자본주의화를 위해 경작지를 몰수하게 됨: Enclosure
- 이에 농지에 울타리를 세우고 농사를 지었던 농 민들은 농토를 상실하고 도시로 몰려들어 실업자 또는 도시의 하층 노동자로 일하게 됨.
• 섬유상인들이 모험상인들로 변하여 특허상사의 이 권을 얻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해외로 뻗어감.
• 죄수, 종교적 박해 등으로 해외로의 이주가 증가하 게 됨
대영제국의 발전
• 인도와 아프리카 등에 무역기지를 건설, 그곳에 상사를 두고 경제적으로 침투함.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옴.
- 아프리카 상사: 상아, 황금
- 동인도상사: 포목, 비단, 차, 향신료
• 캐나다의 발견: 1497년 John Cabot (영국)이 캐나다를 발견함.
(북동쪽 아시아에 이르렀다 착각하면서)
- 1583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가 뉴펀들랜드의 St. John’s harbour에 도착하게 되고 이를 포함, 근방의 이백마일 해안가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영국령 식민지로 포함되게 됨.
• 호주의 발견: 1769년 쿡 선장이 과학탐험 (태양을 가로지르는 금성관측) 차 호주대륙을 발견함.
- 1788년 아서 필립 (후에 뉴 사우스 웨일즈의 총독이 됨)이 지휘한 the First fleet (11척의 배)는 대부분 죄수로 이루어진 배를 이끌고 호주로 떠남. 이민 초기 뉴사우스웨일즈 주로 죄 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