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1)

제 77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8. 1. 25.

공개여부 공개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1. 25.

(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24,836 24,914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6,030 6,030

계 30,866 30,944

1. 의결주문

○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2018 회계연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을 확정하여, 동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3. 주요내용

【추진 개요】

○ ‘18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309.44억원으로, 계속과제 179.93억원

(58%, 28개 과제), 신규과제 129.51억원(42%, 28개 내외 과제)을 지원할 계획임

※ 연구기획·평가관리비(4.01억원)는 별도

【사업별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다수기 PSA, 핵심기기 균열결함 열화관리, 핵연료-열수력 연계 평가모델 개발 등 현안 해결 규제기술개발 확대 추진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국내 고유 방사선 기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취급·운반·저장 건전성 실증 기술개발, 비상발령 기술기준 최적화 연구 등 추진

(3)

○ (원자력시설지진안전성평가기술개발) ‘16.9월 경주지진 지진원 정밀 조사를 통한 단층특성 규명연구 계속 추진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사업

○ 제6차 북핵 실험 등 실질적인 핵위협 증대에 따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위한 정보 분석·관리 기술 개발 등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 착수 추진 - 신규과제 공고(1월말~2월초)

- 과제계획서 접수(2월) 및 평가_(3월) - 연구협약 체결 및 과제 착수(4월)

* RFP 상세기획, 과제공모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4)

[붙임]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2018. 1. 25.

(5)

목 차

Ⅰ. 2017년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투자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R&D 주요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 · · · · · 5

1.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대내·외 환경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18년도 중점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18년도 사업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 · · · · · · · · · · · · · · · 13

Ⅳ.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붙임1> 2018년 원자력안전연구과제 평가계획 ··· 16

<

붙임2> 2018년 원자력안전연구 종료과제 목록 ··· 17

(6)

I . 2017년 성과

1 투자 실적

원안위는 ‘17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7.0% 증가한(’16년, 288.56억원) 총 308.66억원을 원자력안전연구 사업에 투자

○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현안 및 미래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R&D를 추진한 ‘13년부터 연평균 약 6.0%로 증가하는 추세 - 244.96억(’13) → 256.25억(’14) → 268억(’15) → 288.56억(‘16) → 308.66억(‘17)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R&D 예산

원자력 방사선안전 및 핵비확산 핵안보 등 분야에 총 54개 과제 지원

구분

‘16년 ‘17년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138.53 28 158.31 21

방사선안전규제

기술개발 83.03 23 90.05 20

계 221.56 51 248.36 41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7 14 60.3 13

총계 288.56 65 308.66 54

(단위 : 억원, 개)

(7)

2 R&D 주요 성과

원자력안전규제 현안해결 및 원전 사고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규제 기반 기술 개발 및 규제요건 마련에 기여

ㅇ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지진 안전성, 다수기 PSA, 해체 등 기술개발

주요 추진 과제 추진 필요성 주요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

•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16.9월 지진 지진원 특성조사

➡

•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활동성 단층 측정 및 심부 지진원 조사·분석 필요

➡

• 7개 지진관측소

설치·운영하여 데이터 확보

• 미소지진 단층면해/ 모멘트 역산 프로그램 개발

➡

• 경주 지역 지진 모니터링·대응 체계 구축 및 원전부지 설계지진 평가 기술기준 마련

②

• 다수기 PSA 규제검증 기술개발

• 다수 원전이 밀집한 부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통해 원전 안전성 제고 필요

• 규제검증용 단일호기 Level 1/2/3 PSA 모델 개발

• 다수기 고장수목 자동생성 기능 S/W 구현

• 부지 리스크 특성 분석을 위한 규제검증용 SRA 모델 개발에 활용

③

•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및 방사선

환경영향검증평가 규제 요소 기술개발

• 고리1호기 해체에 대비한 규제제도 체계화 시급

•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원전 해체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방법 분석 및 고리1호기 예비평가 실시

• 원전 해체

규제지침 및 기준 마련에 활용

• 해체사업자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시 가이드라인 제공

ㅇ 화재, 중대사고 대응능력 평가 등 가동원전 사고 관리에 필요한 규제기술 개발

기대효과

①

• 원전

화재위험도분석 평가기술 개발

➡

• 화재 시 원자로 설비 기능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기술기준 마련 및 제도화 필요

➡

• 원전 기준 화재예방·소방시설 등의 화재위험도분석 관련 설계기준 제시

• 설계기준 일원화로 인한 원전의 화재방호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점검기준 개선

➡

• 원안위 고시 제2017-14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대한 화재위험도 분석 기술기준 제정

• 원전 화재방호계통 사용전검사지침 3종 개정

②

• 설계기준초과 사고를 반영한 인간공학 규제기술 개발

• 극한사고 시 인적 및 조직요인, 운전원 조치, 비상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인간공학 규제기술 구축 시급

•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중대사고 상황하에서 인적·조직 요인 규제요건 개발

•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중대사고에 관한 인간공학 적용 규제지침 제정(2017)

③

• 중대사고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성 물질 누설 방지를 위한 격납건물 안전성 강화 필요

• 중대사고 시 발전소 대처성능에 대한 원전 안전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안) 개발

(외벽냉각 평가용 코드개발, CFVS 현황파악 등)

•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 등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지침서 3종 개정 추진중 (사업자 의견수렴단계)

(8)

ㅇ 산업·의료방사선 등 방사선 이용 확대에 따른 피폭, 위험도 및 인체 위해도 평가 기반기술 개발

기대효과

①

• 개선형 ICRP 전산모사 표준팬텀 및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

• 산업방사선 등 피폭환경에 따른 인체영향 평가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 증대

➡

• 개선형 ICRP 성인남녀 표준팬텀 최종 제작

• 개선형 표준팬텀 전용 몬테칼로 프로그램 개발

➡

• 개선형 표준팬텀을 이용하여 더욱 정확한 내·외부피폭 선량계수 산출에 활용

②

• 저선량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인체영향 평가방안 연구

• 저선량방사선에 의한 인체위해도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방사선작업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한 코호트 DB구축

• 코호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작업행태 등에 대한 특성 분석

• 암등록 자료와 연계하여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위험 관련성 평가에 활용

ㅇ 원전 해체 등에 대비하여 대형 해체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한 안전성검증 기반기술 개발

기대효과

①

•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핵심기술 개발

➡

• 고리1호기 해체 대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제도 마련 시급

➡

•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계획서 작성 규정 도출

•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타 법령에 만족토록 규정 검토

➡

• 고시 제2017-4호 배출계획서 작성방법 제정

• 고시 제2017-6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개정

②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안전규제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위한 규제기반기술 확보 필요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제작검사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기준 개발

• 지진하중에 의한 저장용기 전도 평가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

• 저장용기 설계 및 제작시, 국내 고유 기술기준으로 활용

• 저장용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안전 강화에 기여

ㅇ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방사선량 평가기술 및 주민보호조치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준·절차 마련

기대효과

①

•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를 위한 방재체계 개선연구

➡

• 인접국 및 국내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 증대

➡

• 한반도 원전 부지

기상자료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방사선 사고

비상대응 체계 수립

➡

• 광역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주민보호조치 수행전략 마련에 활용

②

• 국가환경방사능 신속대응체계 개발

• 비상시 실험실 및 현장 감마핵종분석 절차 개발

• 비상시 방사선감시에 첨단 무인시스템 적용 타당성 연구

• 국가방사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활용

(9)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현안 및 국제사회 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탐지기술 제고, 규제체계 마련 및 핵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 ㅇ 북한 핵실험 대응 및 전략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핵비확산 이행

기술 개발

주요 추진 과제

➡

추진 필요성

➡

주요 성과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

• 방사성핵종 이용 원거리 핵활동 탐지 기술 개발

• 지속적인 북한핵실험에 따른 탐지기술 제고 필요 - 1차(‘06.10.) / 2차

(’09.05) / 3차(‘13.02) / 4차(’16.01) / 5차(‘16.09) / 6차(’17.09)

• 제논 포집, 추출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자동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 육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방사성제논 탐지장비 개발에 활용

②

• 재처리 원격 탐지용 크립톤 자동분석 기술 개발

• 공랭식 흡착 모듈 냉각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을 통한 크립톤 포집 향상 기술 개발

• 장시간 핵활동을 감시하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활용

③

• 지능형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개발

• 원전수출국으로서 핵비확산에 대한 무한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요구

• 전략물자 수출 및 전용 품목 이전에 대한 통제

‧관리 필요성 증대

• 전략물자 이미지 DB 구축 및 이미지 유사도 분석 시스템 개발

• 전략물자 관련 공개자료 수집 시스템 개발

• 기존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사전판정 심사 업무에 활용

④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이행체제 수립

•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 원자력전용품목 통제 관리 시스템 개념 설계

• 일관성 있는 심사 절차를 통해 기술 무형이전을 효율적으로 통제

ㅇ 국가 원자력 시설 대상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핵안보 역량 강화 기반기술 개발

주요 추진 과제

➡

추진 필요성

➡

주요 성과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

• 물리적방호 규제기준 및 평가기술 최적화

• 국내외 테러위협의 증가로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물리적방호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 원자력시설의 3D 모델링 및 정량적인 방호수준 평가

• 취약성평가 프로그램 자체개발 (TESS)

•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원자력시설 방호 및 국가 전체 안보강화에 기여

• IAEA를 통해 국외적으로 낮은 수준인 취약성평가 기술을 전수하여 국내 물리적방호 위상 강화

②

• 국가 핵감식 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현장대응 기술개발

• 핵테러 대응을 위한 핵감식 훈련용 모의 장비 개발

• 국군화생방사령부(1월), 원자력의학원(4월), 소방청(9월) 훈련 등 핵테러 현장 대응 도상훈련에 활용

③

•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규제기반구축

• 국내 원전 기술자료 유출(‘15년내 9차례)

• 美 울프크릭 원전관리사 해킹공격 사건(‘17년)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과 기록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신설

• 원전 사이버보안 점검 매뉴얼 개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7)

• 향후 기술적 보안조치 이행시 활용 예정

④

• 핵심 디지털자산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 APR1400형 원전 핵심디지털자산 식별 프로세스 개발

• 전출력 핵심디지털자산 사이버 취약점 평가 절차 도출

• 취약점 분석 및 보안조치 개발을 통해 핵심디지털자산 규제기준(안)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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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1 추진전략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7~’21)의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원자력 안전연구개발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별로 사업 추진

제2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17-’21)

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 책 방 향

∙엄정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제시스템 구축

∙규제인프라 혁신 및 미래대비 역량 확보

7 대 전 략

1.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2.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3.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5. 핵안보 규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이행체제 강화

6. 방사선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확충

2 대내·외 환경분석

규모 5.0이상의 지진(’16.9, 경주/ ‘17.11, 포항)발생, 부지 내 원전밀집도 증가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 증대

건설·가동원전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와 신규 규제수요^** 등 국내 원자력규제 환경 변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권고(‘17.10)

** 고리1호기 해체, 원자력 및 방사선 신규 시설·설비 개발 등에 따른 규제 수요 예상

북한 핵실험, 핵·방사능 테러 가능성 증대, 원전 사이버공격 등 실질적인 핵위협과 테러방식 다양화

(11)

3 ‘18년도 중점 추진방향

안전규제 현안해결 및 미래규제 수요에 대비한 신규과제 추진

○ 가동원전 핵심기기 균열결함 규제기술, 격납건물 파손방지 평가 기술, 중수로 안전현안 평가기술 등 원전 현안관련 신규과제 추진

○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방사선방호 및 의료방사선 기술기준 개발, 저선량 방사선 위해도 평가체계 구축,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적합성 평가기반기술 및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실증을 위한 검증기술 개발 등 방사선분야 현안해결 및 미래대비 신규과제 추진

○ 핵활동 탐지에 필요한 시료분석·측정기법 고도화 기술 개발, 원자력 시설의 고출력전자기파 방호 규제 방법론 개발, 차세대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핵활동 탐지기술 강화 및 현안대응 신규과제 추진

사업 기획 및 관리체계 개선

○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 발전전략”(‘17.12)에 따라 신규사업 기획 추진

* 규제 기반연구(기초연구 성격)·조사연구(정책연구 성격의 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기획 완료

* 검증연구 등 대규모 사업은 ‘19년초까지 기획을 추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

○ 원자력안전연구센터 3단계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 총 6개 센터의 5년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3단계 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2개 센터 사업으로 계속 추진 (10개월×2개년)

○ 신규과제 선정시 1차년도 연구기간 및 회계연도 불일치 계속과제(총4개)의 연구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정부 회계연도와 과제별 연구기간의 일치 유도

(12)

4 ‘18년도 사업별 투자계획

(예산규모) 총 309.44억원 (‘17년도 308.66억원, 0.25% 증가)

※ 연구기획·평가관리비(4.01억원)는 별도

(계속과제) ‘18년도 계속과제 예산은 179.93억원이며(58.1%), 총 28건의 계속과제가 진행될 예정 (원자력 22건, 핵비확산 6건)

(신규과제) ‘18년도 신규과제 예산은 129.51억원이며(41.9%), 신규공고 및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발할 계획

<사업별·과제별 예산내역>

구 분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합계

건수 예산 예산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12건^주) 7,738 5,675 13,413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9건 4,105 4,076 8,181

원자력시설지진안전성평가기술개발 1건 3,320 - 3,320

소계 22건 15,163 9,751 24,914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건 2,830 3,200 6,030

소계 6건 2,830 3,200 6,030

합계 28건 17,993 12,951 30,944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 및 기획결과를 반영하여 변동가능 주) 원자력안전연구센터 3단계 지원 2개 센터 포함

(13)

III.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①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 목적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전주기 안전규제 요건·기준 수립 및 안전성 평가․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규제 역량 제고

투자 계획(안)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합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8건 - 12건^주) 7,738 5,675 13,413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 및 기획결과를 반영하여 변동가능 주) 원자력안전연구센터 3단계 지원 2개 과제 포함

‘18년 주요 추진내용

○ 국내 경수형 원전을 대상으로 다수기 PSA모델 개발과 다수기 위험도 정량화기법 등 다수기 PSA 규제검증기술개발을 지속 추진

○ 핵심기기 용접부 균열결함 열화관리, 안전관련 펌프·밸브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등 가동원전 기기·재료 규제검증기술개발 추진

○ 원전사업자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격납건물 파손방지, 디지털전력설비 안전성평가 등 계획서 내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추진

○ 안전규제 인프라 강화와 원전 사고해석기법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핵연료-열수력 연계 평가모델 및 전산해석기술 개발 추진

(14)

참고 2018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과제 목록(안) 2018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계속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시작 종료 ‘17년 ‘18년(안) 1 원전 화재방호설비 설치·적용 및

화재위험도분석 지침 개발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 0322 2020

1231 500

7,738 내외 2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0527 2020 1231 450 3 사전 충수된 원자로 공동 내 낙하단계의

냉각성능 검증 한국과학기술원 2016

0527 2018 1231 300 4 안전해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Adjoint

Method 적용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16 0527 2018

1231 200 5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공기유입시나리오 검증코드개발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0527 2018

1231 150 6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심층방어(DID) 강화의 정기검사 체계개선 비즈주식회사 2016 0527 2018

1231 200 7 (17년 신규)다수기 PSA 규제검증 기술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0601 2021

1231 1,750 8 (17년 신규)원전 화재 안전성 증진을 위한 케이블

화염시험 방법론 및 연소특성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0406 2021 1231 400 9 (17년 신규)가동원전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0406 2019 1231 200 10 (17년 신규)MARS-KS 코드의 노심부수로

해석모듈 개선을 통한 비냉각재상실사고

핵연료손상 안전성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이엔이티 2017 0601 2019

1231 150 예산 합계

※ 위와 별도로, 2018년 원자력안전연구센터 2개과제 3단계 지원 예정 4,300 7,738 내외 (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신규과제(안)

번호 과제명 총

연구기간 공모방식 ‘18년 연구비(안) 1 연소도 효과를 고려한 설계기준사고 규제검증기술 개발

5년 RFP 지정형

5,675내외 2 격납건물 파손방지 설계 검증 기술개발

3 가동원전 기기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4 가동원전 핵심기기의 균열결함 열화관리 규제기술개발 5 디지털 인간-기계연계설비와 전력설비의 사고 대처기술 평가

규제기술 개발

6 중수로 안전현안 평가기술 및 사고해석 규제인프라 기술 개발 7 원전 화재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검증체계 구축 8

자유공모 신규과제(4개 과제 내외) 3년 자유공모 9

10 11

예산 합계 5,675내외

(예산 단위 : 백만원)

※ 과제명 및 연구비의 경우 신규과제 기획경과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5)

1-②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 목적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규제 및 산업․의료분야, 생활주변 방사선 등의 안전규제를 위한 기반기술과 방사성폐기물 생애주기 전 과정의 안전성평가, 방사선사고시 방재대책 및 환경복원 기술역량 확보

투자 계획(안)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합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11건 - 9건 4,105 4,076 8,181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 및 기획결과를 반영하여 변동가능

○ 국내 환경을 고려한 방사선방호 및 의료방사선 기술기준, 저선량 방사선 위해도 평가체계 구축 등 기술개발 추진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취급·운반·저장 건전성 실증 및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적합성평가 기반기술개발 등 추진

*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논의 예정

○ 원전 사고 시 광역주민보호조치 기술 및 방사선 비상발령 기술기준 최적화 연구 등 추진

(16)

참고 2018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과제 목록(안) 2018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 계속과제

시작 종료 ‘17년 ‘18년(안) 1 라돈 유의지역 설정을 위한 관심지역의 라돈

정밀 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5

0701 2020 0430 720

4,105 내외 2 국가환경방사능신속대응체계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50701 2020

0531 850 3 국내 사이클로트론 안전성 평가 기반

해체/폐기 절차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0322 2018

1231 255 4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판독성능검사 기술기준 확립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6 0322 2020

1231 300 5

원자력 발전소의 제염/해체 및 사용 후 핵연료시설 등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고

에너지 및 각도 분해능을 가지는 융합구조의 휴대형 반도체 방사선 영상 장비의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0527 2018

1231 200 6 방사선안전증진을 위한 방사선치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16 0527 2018

1231 200 7 (17년 신규)인접국가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

0406 2018 1231 350 8 (17년 신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규제검증기술 심화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 0406 2019

1231 350 9 (17년 신규)피폭상황별 선량평가 정확도

제고를 위한 인체 전산모델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0406

2021 1231 300

예산 합계 3,525 4,105

내외 (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 신규과제(안)

연구기간 공모방식 ‘18년 연구비(안) 1 국내 방사선 이용환경에 부합하는 방사선방호 기준 개발 5년

RFP

지정형 4,076내외 2 광역주민보호조치 규제기술 개발 및 방사선 비상 발령

기술기준 개발 5년

3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인체영향 평가 기반 구축 및 설계 5년 4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후선량평가 최적화 기술 개발 3년 5 의료분야 표준 방사선안전과리 지침 및 기준 개발 3년 6 대한민국 국민의 자연 및 인공 방사선 평균 피폭량 조사 3년 7 사용후핵연료 건정성 실증을 위한 기술기준 및

최급‧운반 검증기술 개발 3년

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특성화 및 조사를 위한 기준 개발 5년

(17)

1-③ 원자력시설 지진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사업 목적

○ ‘16.9월 경주지진 지진원 정밀조사를 통한 단층특성 규명

○ 주변원전 최대 지진동 산정 및 원전부지 설계지진 평가기술개발

투자 계획(안)

합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원자력시설 지진안전성

평가기술개발 - - 1건 3,320 - 3,320

○ 경주 지진 발생지역의 본격적인 미소지진 관측을 통해 지진원 단층구조 분석 DB 확보 및 진원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진파 분석 방법론 개발

○ 진원단층 지하 연장상태 파악을 위한 물리탐사 자료 획득 및 산맥, 고도변화 등 지형특성을 보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단층/지진원 특성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원전 내진설계기준 결정 관련 지질·지진·지반 안전성평가 기술현황 및 기술별 특성 분석

참고 2018년 원자력시설지진안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 목록(안) 2018년 원자력시설지진안전성평가기술개발 계속과제 목록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시작 종료 ‘17년 ‘18년(안) 1 (17년 신규)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16.9월지진

지진원 특성조사 고려대학교 2017

0406 2021

1231 1,000 3,320

예산 합계 1,000 3,320

(18)

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사업 목적

○ 주변국 핵활동의 적기 탐지로 국가 안보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연구 역량 강화

투자 계획(안)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합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7건 - 6건 2,830 3,200 6,030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 및 기획결과를 반영하여 변동가능

○ `17.9월 북한 6차 핵실험 단행 등 실질적인 핵위협 증대에 따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EMP 방호 기술 및 핵활동 탐지기술 고도화 등

○ 국제 핵비확산체제 의무이행을 위한 현장형 안전조치 장비개발 및 사찰시료 분석·측정기법 고도화, 수출통제를 위한 정보 분석 ·관리 기술 개발 추진

○ 원전 사이버위협 대비 탐지·조사 기술 및 물리적방호 훈련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별·유형별 시나리오 개발 연구 추진

(19)

참고 2018년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과제 목록(안) 2018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계속과제

시작 종료 ‘17년 ‘18년(안) 1 사이버위협에 의한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디지털자산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60322 2020 1231 400

2,830 내외 2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정밀분석 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

1201 2019 0930 875 3 물리적방호 규제기준 및 평가기술 최적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4

1201 2019 0930 500 4 (17년 신규)재처리 원격 탐지용 크립톤 자동분석 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2017

0406 2021 1231 400 5 (17년 신규)핵테러 장치 탐지 및 현장 위해도 실시간

레이저 핵탐지 기술 개발 울산과학기술원 2017 0406 2019

1231 150 6 (17년 신규)인간모니터링 기반 물리적방호 개선 및

핵안보문화 구축 및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원 2017 0406 2019

1231 150

예산 합계 2,475 2,830

내외 (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신규과제(안)

연구기간 공모방식 18년 연구비(안)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대비 안전조치 측면의 장기 건전성

검증 기술 개발

3년 RFP 지정형

3,200내외 2 핵비확산·핵안보에 응용되는 시료분석·측정기법 고도화 기술 개발

3 사찰대상 시설 및 물질의 다변화에 따른 현장형 안전조치 장비 개발 및 개선

4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규제 방법론 5 차세대 원자력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6 물리적방호훈련 규제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

7

문제정의형 신규과제(3개 과제 내외) 3년 문제정의 8 공모

9

(20)

IV. 향후 추진일정

‘18년도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

○ ‘18년 신규과제 공고 (1월)

○ 과제계획서 접수 및 평가 (2~3월)

○ 연구협약 체결 및 착수 (4월)

※ 1차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2차 신규과제 공고 실시

`18년도 계속·종료과제 평가실시

○ ‘18년 1월 평가 실시 (최종평가 4건)

○ ‘18년 4월 평가 실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3단계 지원여부 평가)

○ ‘18년 7월 평가 실시 (연차검토 2건)

○ ‘18년 12월 평가 실시 (연차검토 12건, 단계평가 2건)

(21)

붙임 1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과제 평가계획

17년 18년 19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안전규제원자력 기술개발

종료 ^최종평가_{1개 과제} ^최종평가_{9개 과제} ^최종평가_{4개 과제}

계속 ^연차검토^{9개 과제}_단계평가

1개 과제

안전연구센터 지원여부3단계 평가

연차검토5개 과제 단계평가1개 과제

신규 ^공고 _{선정평가 연구개시}^접수

안전규제방사선 기술개발

종료 ^최종평가_{3개 과제} ^최종평가_{7개 과제} ^최종평가_{1개 과제} ^최종평가_{4개 과제}

계속 ^연차검토_{7개 과제} ^단계평가_{1개 과제} ^단계평가_{1개 과제} ^연차검토^{2개 과제}_단계평가

1개 과제

신규 ^공고 _{선정평가 연구개시}^접수 원자력시설지진안

전성평가기술개발

계속 ^연차검토_{1개 과제} ^연차검토_{1개 과제}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종료 ^최종평가_{7개 과제}

계속 ^연차검토_{4개 과제} ^연차검토_{2개 과제} ^연차검토_{4개 과제}

신규 ^공고 _{선정평가 연구개시}^접수

※ 상기 일정은 추진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과제책임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별도 공지

(2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시작 종료 ‘17년 1 재난재해에 대한 원전사고 대응능력 평가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0718 2018

0430 1,700 2 안전계통에 대한 평가 방법론 및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1,100 3 장기가동원전 주요기기 안전성 평가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1,090 4 중수로 안전성평가 규제검증체계 및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400 5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예비검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

0322 2017

1231 900

6 원전사고 대응전략 안전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0718 2018

0430 1,130 7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교 2013

0718 2018

0430 750 8 원자력 안전성평가 기초기술 안전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0718 2018

0430 1,421 9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2013

1101 2018

0430 1,140

10 의료방사선 안전연구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101 2018

0430 900

예산 합계 10,531

○ 방사선안전규제기술

시작 종료 ‘17년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1,188 2 원전 소외 방사선 영향 평가 규제기반 선진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0718 2018

0430 380

3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0718 2018

0430 1,000 4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를 위한 방재체계

개선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1101 2018

0430 540 5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 안전성 제고기술 개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2015

0701 2018

0430 110 6 방사선 재난 시 긴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EPR 장비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0701 2018

0430 250 7 사용후핵연료 운반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및 안전정보 검증 요건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5 0701 2018

0430 855 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기관

최적 역할 모델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0322 2017

1231 150 9 ICRP 103 新권고 및 IAEA GSR Part3

국내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최적화 연구개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60527 2017

1231 180 10 토륨 및 기타 비표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 0527 2017

1231 270 11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인체영향

평가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 2015

1201 2018

0930 557

예산 합계 5,480

붙임 2

2018년 원자력안전연구 종료과제 목록

(23)

○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시작 종료 ‘17년 1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475 2 현장형 농축 우라늄 탐지·검증시스템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850 3 지능형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550 4 미래원자력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조치성 평가를

위한 FSA 프로세스 응용연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285 5 핵테러 및 핵물질 불법거래 대응을 위한 핵감식

기반체계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0718 2018

0430 570 6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기반 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1101 2018

0430 475 7 속중성자 계측기반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조치 재검증 방법론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5 0701 2018

0430 350

예산 합계 3,555

(24)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손명선 과 장 (02) 397 - 7261 김석준 사무관 (02) 397 - 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