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대예측 연구(I)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I)
국토연 2009-20 국토 대예측 연구(I)․
지은이이용우 정일호 이순자 변세일 임상연 임지영 임병철 펴낸이박양호 펴낸곳국토연구원․ , , , , , , / ․ / ․ 출판등록 제․ 2-22호/인쇄․2009년12월27일/발행․2009년12월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8,000원/ ISBN978-89-8182-647-5․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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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9 20―
국토 대예측 연구(I)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
(I)
∘
이용우 정일호 이순자 변세일 임상연 임지영 임병철․ ․ ․ ․ ․ ․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연구반
정일호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이순자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임병철 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제 前 해양수산부장관
최항섭 국민대학교 교수
외부연구진 강원택 숭실대학교 교수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대 경주대학교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 채 성결대학교 교수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개발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상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오위영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김동주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유재윤 국토시물레이션센터장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정의경 미래기획위원회 미래전략국 과장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그룹장
연구협의 자문 위원( ) 권원용 서울시립대 교수 김광구 경희대 교수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김정혜 코리아리서치 상무 김혜천 목원대 교수
나선미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국장 박경준 유엔미래포럼 사무국장 박병일 한국갤럽 이사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준영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정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이명진 고려대 교수
이병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이승재 서울시립대교수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소장 임석회 대구대 교수
임 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
정임호 주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책임컨설턴트( ) 주성재 경희대 교수
홍진기 산업연구원 산업입지팀장
ⅰ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국토연구원은 2008년 10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국토 60년사를 정리하였 다. 60년은 강산도 변한다는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여섯 번 겪은 세월이다 건국. 년을 맞는 우리 국토는 지난 년 동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60 60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국토. ‘ ’ 곳곳에 각인되어 있다.
반나절 생활권에 걸맞게 전국을 촘촘히 이어주는 고속도로와 함께 서울 등 대 도시의 지하철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운행 중인 시속 300㎞급 고속철도는 국 민 일상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다. 1946년에 17% 수준이던 도시화율은 를 넘어섰으며 주택보급률도 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산업과 중화학공
90% , 100% .
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로 조성되었던 산업단지는 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전문 화 소규모화되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상호보완적 발전관계라는 인식, . 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 녹색 국토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속 속 도입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해방 이후 전국 인구의, . , 80%가 거주하던 농촌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 비중이 10% 미만으로 급감하였으며 그것, 도 고령인구와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토가 상전벽해로 바뀌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였고 국민의 삶도 풍, 요롭고 다양해졌다 그 동안 우리 국토에서 일어난 영고성쇠. (榮枯盛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국토모습을 그리는 일은 미래, 新국토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국토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일련의. 미래국토 전략연구를 기획하였다 국토 대예측 연구는 미래국토 전략연구의 일. 환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의 미래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는 국민 일상생활의 터전이자 국가발전을 담는 그릇이면서 그 결과이다.
국토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공의 국토이용과 국토정책을 통해 변화한다 개별. 주체의 국토이용과 국토정책은 기후변화 과학기술 발달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 , · , 의 변화 대북 및 동북아 교류협력 증대 등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국토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를 가늠. 하고 이에 투영되는 미래상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그리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 해 국토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 책적 시사점도 도출될 수 있다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국토 미래도 아울러 제. , 시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
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국토 대예측 연구의 첫 해인 년에서는 국토 분
3 2009
야의 미래예측 연구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예측 방법 론을 정립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과 2011년에 후속적으로 추진 예정인 국토 분야 및 지역별 예측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국토 미래에 대한 유관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 국토예측 방법론을 정 립하여 시험적용하고 국토트렌드와 이슈를 시안적으로 도출한 국토연구원 연구, 진과 각계 협동연구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ⅲ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미래예측(foresight)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와 이미 알 수 있는 미래의 정보를 단서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적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분 야의 사회 및 정책적 수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창‘ 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미래예측은 바람직한 미래 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 ’ . 미래예측은 단 하나의 가능한 미래(linear future)를 가정하여 현재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미래를 제시하는 연구이다.
미국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Jim Dator) 교수는 세 가지 미래법칙 을 제시하였다. 1.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미래에 유용한 아이디어는 언제나 처음 들으면 우스꽝스럽다. 3. 우 리는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 미래연구의 어려움과 창조성 그, . 리고 체계성을 간결하게 말해준다.
단 하나의 국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를 예측하는 것은 단일. 이 아닌 복수의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예측은 어려운. 이리다 정치 경제 사. , , 회 문화 과학기술 및 환경 등, , 국토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메가트렌드 자체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국토는. 메가트렌드 외에 통일이라는 와일드카드에 의해 미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
유엔미래포럼이나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등에서는2020년 전후에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와 통일 변수 등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국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작업이며 방법론은 체계적, 인 국토 미래예측을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토의 분야 및 지역별로 2030년의 미래상을 유연하되 체계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예측대상으로서 국토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은 메. 가트렌드 정리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국토트렌드 및 이슈, , 도출 국토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도출과 분석 국토이슈에 대한 국토시나, , 리오 도출과 작성 국토비전 설정 및 정책 제시로 구성된다 통합적 국토예측방, . 법론은 본 연구에서는 주거분야에 시험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후속연구로 수행할, 국토 분야 및 지역별 예측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년 국토트렌드와 국토이슈의 시안을 도출하였다 시안적으로 도출된 국토트
2030 .
렌드와 이슈는 후속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
초기 단계인 국토분야의 미래연구가 국토연구원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는 국토 예측 연구 시리즈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국토의 미래에 대한 보다 유연. 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의 개발과 다양한 국토 미래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 어지길 바란다.
국토 미래와 방법론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다 나은 보고서를 위하여, 마지막 한 순간까지 고민하고 노력한 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월 2009 12 이용우 연구위원
ⅶ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차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국토 미래에 대한 예측 연구의 차 연도3 1 결과물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후속 예정인 본격적인 국토 분야 및 지역에 대 한 예측을 위해 우리 국토의 특성에 적합한 미래예측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시, 범 적용하여 주거분야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반영한 미래국토. 의 트렌드와 이슈를 각각10개씩 시안적으로 도출하여 후속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 하였다.
제 장 서론1
제 장은 연구의 배경 목적과 기대효과 공간 내용 시간적 범위 방법 및 추진1 , , · · , 체계 흐름도 그리고 선행연구와 차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의 정치 및 경제전략화 첨단과학기․ , , ․ , 술 발달 및 융복합화 사회 및 개인 가치체계 다양화 경제 글로벌화 정치 다극화, , , 등 메가트렌드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국토에 서서히 그러나 큰 영향을 미친다.
메가트렌드 외에 통일 변수는 국토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며 불확실한,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 프랑스 영국. , , 등 선진국은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를 인지하고 장단기적인 예측을 통해 대 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미래예측 방법론을 적용한 엄밀한. , 의미의 국토 전체에 대한 예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가트렌드와 통일 변수에 따라 급변할 우리 국토의 미래를 장기적으 로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예측 연구는 국토분야에 대한 미래연구 성과.
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개 연도에 걸쳐 수행할 전체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 특성에 적합한 독특한 3
미래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여 국토 분야 및 지역별로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세. 부적으로 차 연도1 (2009)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 특성에 적합한 미래예측 방법 론을 정립하여 이를 시험 적용하고 미래국토의 트렌드와 이슈를 시안적으로 도, 출함에 있다 향후 수행할 차 연도. 2 (2010 )년 에서는 국토환경 주택 교통 산업 등, , , 분야별로 차 연도, 3 (2011 )년 에서는 대도시 및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해, , , 양 및 도서 등 지역별로 국토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국토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및 해 양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의 개념과 밀접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토를. , 물리적 속성인 자연환경과 해양 기능 및 정책인 주거 도시관리 산업 관광과, , , , 교통 그리고 이를 종합한 공간구조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3 . 국토예측의 목표 연 도는 20년 후인 2030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미래예측 방법론을 종합하여 우리 국토의 특성에 적합 한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여 활용하였다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에. 서는 메가트렌드 정리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 도출 국토트렌드 및 국토이슈 설, 정 국토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 및 분석 시나리오 작성 미래예측 미래, , , , 비전 설정 정책대응 마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 과정마다 다양한 세부 예측기법, , 이 합목적적으로 선택되어 활용된다.
본 연구는 국토 미래예측 연구가 많지 않고 국토의 특성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복합적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 다 민 산 학 관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였고 메가트렌드 및 국토 분야의 외부전. - - - , 문가 풀(pool)인 미래국토포럼 과 국토연구원 자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국토‘ ’ ‘ 연구회 를 운영하였으며’ ,독서토론회 미래연구 관련 교육 참석 등을 통해 미래연, 구역량을 축적하였다.
ⅶ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의 흐름 및 주요 개념
< >
개념 정의
국토 트렌드
∘국토트렌드는 국토의 형태 기능 구조 등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나타나기 시작, , 하여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 국토트렌드는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방향성이 일관된 확
∘
실한 영향을 중심으로 도출 시안이며 후속연구에서 수정 보완 예정( , )
국토 이슈
국토이슈는 국토트렌드로 인해 미래에 중요하게 부각될 국민적 관심사나,
∘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향후 전개될 방향과 내용은 명료
하지 않지만 미래 국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시안이며 후속연구에(
서 수정 보완 예정, )
시나 리오
국토시나리오는 국토이슈를 대상으로 작성한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
영향력이 클 복수의 가상적 상황을 일관성과 논리성 하에서 다양하게 예측 한 것
미래 예측
국토 미래예측의 결과는 분야 또는 지역별 국토트렌드와 시나리오의 종합
∘
통일은 영향력이 매우 큰 와일드카드(wild card)이며 후속연구인 국토 분야
∘
및 지역별 예측시 고려 예정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의 주요 개념
< >
국토트렌드 및 이슈 도출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real-time delphi) .
우리 국토의 미래에 대하여 미래예측 방법론을 적용하여 예측한 엄밀한 의미 의 선행연구는 없다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국토에 대한 장기구상 차원이나 국가. 미래 전망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과학적 미래예측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국토이슈별로 적용하여 국토 미래상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어적 미래연구라는 점 다양한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토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한다는 점 국토, , 미래상을 도면이나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 의 특징은 국토의 있음직하고(probable), 가능하며(possible), 바람직한(preferable) 미래상을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대한 과학적으로 예측하며 국, 토 미래를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연하게 제시한 점에 있다.
제 장 국토예측 방법론 정립2
제 장에서는 우리 국토에 부합하는 국토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하2 . 여 국토예측의 의의 목적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토예측의 특징을 규명하, , 며 국내외 미래예측 사례 및 방법론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토예측은 메가트렌드와 통일 변수 등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 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국토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 업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국토비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국토예측의 목적은 2030년 국토의 분야 및 지역별 모습을 유연하되 체계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국토의 미래모습은 국토트렌드와 국토이. 슈에서 도출되는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화된다 예측대상으로서 국토는 국토에. 대한 수요 측면인 국민의 일상적 국토 이용 수요에 대한 공급이자 대응 측면인, 기업 및 공공의 국토 이용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공간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국토예측의 특징은 조작적으로 정의된 국토 분야와 지역에
ⅸ 대하여 복수의 미래를 다양하게 제시함에 있다 국토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의 수. 립을 전제하지 않은 20년 이상의 미래를 복수로 제시하는 미래연구(Futures 이자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에 걸 맞는 전략을 수립 최
Studies) , (
악의 상황을 예상 대비 하는 국토에 대한 방어적 미래연구이다, ) .
국토예측 방법론 정립을 위하여 정리한 국내외 미래예측 사례연구 및 방법론 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요 및 발전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는 점 불확실한 미래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단일 기법, 보다 복수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미래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 기법이 다르다는 점 미래예측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비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 한 미래연구는 방법론보다 연구의 결과물로서 제시되는 미래가 얼마나 설득력 있 고 논리적이며 참신한지가 미래연구의 핵심이며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미래예측 사례를 참고하고 국토의 특성과 국토예측의 목적에 적합한 미래예측 과정과 기법을 종합하여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으로 정립하였다 통합적 국토예측의 첫 단계인 메가트렌드 정리는 메타분석과 전문. 가 패널 등을 통해 수행하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퓨춰스 휠,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 및 이슈 도출은 퓨춰스 휠과 (Futures Wheel) .
리얼타임 델파이를 통해 수행하였다.
국토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도출은 퓨춰스 휠 등을 활용하였으며 변수, 의 중요도 및 불확실성 그리고 상관관계는 AHP(계층분석과정 나 교차영향분석) 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토이슈에 대한 국토시나리오는 불 (Cross Impact Analysis) .
확실하지만 중요한 변수를 기초로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작성기법 등을 활용하여 도출 작성하였다 국토 미래예측의 결과는 국토트렌드와 시나리오의 종합이며, . , 이를 통해 국토 미래가 복수로 예측될 수 있다.
국토예측의 각 과정마다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아 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 중간결과를 검토하였다 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국. 토트렌드 및 이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였다.
제 장 메가트렌드와 국토3
제 장에서는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3 . 선 메가트렌드를 개 영역으로 정리하고 각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6 , 국토분야별로 종합하였다.
국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자체를 파악하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영향을 국토 분야별로 종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트렌드 자체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의 메가트렌드를 메타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패널 퓨춰스 휠 메가트렌드 국토 영, , · 향 매트릭스 작성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 향을 국토 분야별로 종합하여 중복되거나 상호 관련된 영향을 정리, 하여 제 장에4 서 국토트렌드 및 이슈 선정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가트렌드는 트렌드의 세계화 버전 즉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변화도 국제, 적으로 퍼져나가는 트렌드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가본. “ 2018-유엔미래보고 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메가트렌드 코리아 등 최근에 간행된 메가트렌드” 관련 서적 13권의 메타분석을 통해 정치 경제 환경 인구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 , , , 의 개 분야에 대하여 공통성을 기준으로 메가트렌드를 정리하였다6 .
정치분야는 국제사회의 다극화 테러위협 및 국지전 증가 거버넌스 강화 분, , , 권화 등 국내외 정치의 다극화로 경제분야는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이 증가, 하고 다국적 경제네트워크가 강화되며 국제 금융시장이 다각화되는 글로벌 경, , 제로 각각 정리하였다 환경 및 자원 분야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으로 정리된다. .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인구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며 우리의 경우 이로. · , 인한 인구감소와 가구의 소규모화가 예견된다 사회문화분야의 메가트렌드는 복. 합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웰빙 감성 환경 어메니티 등 삶의 질을 추구하고 개인. , , , 주의가 심화된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이 유연화되고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며 여. 성의 지위가 향상된다 이를 종합하여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로 정리하였다. .
ⅺ 과학기술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국토에 대하여 가장 빠르고 큰 변화와 영향을 초래한다 과학기술분야의 메가트렌드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ET(에너지 및 환경기술), NT(나노기술 등 신기술 발달과 이들의 융복합화로 정리된다) .
분야 메가트렌드 세부 내용
정치 정치 다극화 국제사회 다극화 테러 및 국지전 증가 거버넌스 강화 분권화, , ,
경제 경제 글로벌화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국, , 제 금융시장의 다각화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지구온난화 재해 및 질병 위협 에너지 및 자원부족, , 인구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가구 소규모화( ), ,
사회 문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삶의 질 중시 개인주의 심화 다문화사회 가속화 노동 유연화, , , , 여성 지위 향상
과학 기술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에너지 및 환경기술 등 발달 및 융복합화, , , 대 메가트렌드와 세부 내용
<6 >
메가트렌드는 개인 기업 공공 등 국토이용주체의 가치체계 및 행태에 영향을, , 주고 이에 따라 국토의 물리적 형태 및 특성 공간구조 국토정책 등 시스템 국토, , , 기능 및 공간구조 등이 변화하게 된다 대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6 국토 분야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로 생태계 및 자연환, 경의 가치가 증대되어 하천 산지 및 농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생물종이나 생, , 태계 그리고 농작물 등이 아열대화될 것이다 해양분야에서는 자원부족으로 해. 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저자원 및 에너지 해상도시, 개발 등 해양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거 건축분야에서는 저출산. ․ · 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와 가구 소규모화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녹색 지능형 초고층 건축물도 다양. , , ,
한 형태로 증가할 것이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가치관 및. , 문화의 다양화 등으로 친환경성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보건위생 및 안전성 그, , 리고 쾌적성 등에 대한 추구가 정책이나 계획에서 강화될 것이다 산업분야에서. 는 FTA 체결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산업의, , 성장 등으로 산업입지의 적지가 변하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이, 다 관광분야에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 체험 녹색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며. , , , 교통분야에서는 녹색 초고속 지능형 교통수단이 보편화될 것이다 공간구조에서. 는 중국 및 러시아 경제의 부상으로 기존의 경부축과 더불어 서해안 및 동해안축 이 새로운 국토축으로 떠오르고 환황해 및 환동해경제권이 중요해질 것이다, .
제 장 국토트렌드 안 와 국토이슈 안4 ( ) ( )
제 장에서는 국토트렌드와 이슈를 선정하고 이들을 설명하였다 국토트렌드4 . 와 이슈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와 이슈의 선정대상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자. 문회의 등을 거쳐 동의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복적으로 집중,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토트렌드와 이슈를 각. 10개씩 도출하였다 이들은 시. 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후속연구에서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 .
국토트렌드는 형태 기능 구조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국토, , 분야의 트렌드를 의미하며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방향성이, 일정하여 확실하며 미래 국토에서 중요할 것이라 예측되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국토이슈는 국민의 일상생활 기업의 이윤 획득 공공의 정책 발굴 등과. , ,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중요한 변화가 예견되는 국토의 모습이다 국. 토이슈는 메가 및 국토트렌드로 인해 미래에 중요하게 부각될 국민적 관심사나 미래 국토에 예견되는 중요한 변화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토이슈는 향후 전. 개될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하게 미래모 습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토이슈의 시나리오는 국토예측의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시안적으로 선정된 국토트렌드 및 이슈는 다음과 같다.
ⅹⅲ 국토트렌드 안( ) 1. 국토가 아열대화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온 및 강수의 변화와 이상기후를 초래하고, 동식물 농작물 어류 등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다시 농업, , . 등 식량생산 인간 건강과 정주 경제 등의 각 분야에 차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 2 .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아열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서 농업 수산업, , 관광 등 국토 이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 해와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이 많아진다.
국토트렌드 안( ) 2. 해양 이용이 활성화된다.
미래에는 조력 파력 등 해양에너지 해저 광물 및 심층수 개발 해상공간 이용, , , 등 해양이용이 활성화된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및 식량이 부족해지면. , 환경 자원 및 식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으로 해양을 적극 활용,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저자원 탐사 개발 해상도시 개발 등이 현실. , 화된다. 우리의 경우 해양 이용의 잠재력은 매우 크므로 제 의 국토로서 해양의, 2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해양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국토트렌드 안( ) 3. 농지 산지 수변공간의 여가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증가한다, , . 가치관의 다양화 소득수준의 향상 기후변화에 따라 친자연 체험형 여가 및, , , 관광수요가 증가하여 농지 산지 해안 및 하천의 수변공간이 여가관광자원으로, , 적극 활용된다 초고속 교통수단 등장과 연계교통 발달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던. 농산어촌 관광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여가공간으로서 농산어촌의 위상이 강화 된다. 농지 산지 및 수변공간의 여가관광자원으로 활용은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가발전의 물적 토대인 국토의 기능을 유지 강화시킨다, , .
국토트렌드 안( ) 4. 주택 등 건물이 녹색화 지능화 다양화된다, , .
자원부족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활용한 탄소제로 주택 등이 일반화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IT기반의 유비쿼터스 환경이
녹색기술에 접목되어 유비쿼터스 건물 초고층 건물 등 녹색 지능형 주택 및 빌, · 딩이 증가한다 미래에는 삶의 질을 추구하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전원생. 활을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또는 이동형 주택 등이 증가하고, , 의료주택 응급주택 등이 보급되어 주택유형이 다양화된다, .
국토트렌드 안( ) 5. 도시공간의 입체적 복합적 이용이 증가한다, .
미래에는 지하 및 공중공간 개발 다기능 복합공간 및 건물 등 도시공간의 입, 체적 복합적 이용이 증가한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 건축기술의 등장과, . 다양한 기능이 집중된 복합공간의 수요 증가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공간 개발 등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가속화된다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시설이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트렌드 안( ) 6. 도시서비스가 다양화 무장애화된다,
미래 국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고령자· , , 와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진다 고령자 외국인 여. , , 성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서비스가 다, 양하게 공급되고 무장애 디자인이 증가한다 도시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무장, . 애화는 도시시설의 종류와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도시 토지이용과 공, 간구조가 변화한다.
국토트렌드 안( ) 7. 산업공간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이 증가한다.
미래에는 기존 산업단지 재활용 및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가 증가한다 새. 로 조성되거나 재개발되는 산업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환경협약에 대처하 기 위해 부산물을 생산에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산. 업단지도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입체화되며 교통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복, ․ ․ ․ 합된 형태로 개발된다.
ⅹⅴ 국토트렌드 안( ) 8. 녹색 지능형 초고속 교통수단이 보편화된다, , .
미래 교통수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규제 자원부족으로 인한 화석연, 료 가격 상승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차 녹색화 지능화 초고속화된다 하이, , , . 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 ·BRT 등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이 보 편화되고 극초음속 비행기 위그선 자기부상열차 등 초고속 교통수단이 도입되, · · 며 스마트도로 등 지능, 형 교통시설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행태 교통망. , 등 교통체계 전반이 변화할 것이다.
국토트렌드 안( ) 9. 대도시권 기능이 강화된다.
미래 국토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업무· · · · 상업 문화 산업기능 등이 강화된다· · . 향후 세계경제는 핵심 도시권의 경쟁력이 국 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 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국토트렌드 안( ) 10.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 - - . 국제사회 다극화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지․ ․ ․ 역경제협력체 형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경학적 이점. 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중심지이자 무역 및 금융의 허브기능이 강화될 것 이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FTA체결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초고속 교통수단의 발달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일상화되면, 지역내 무역 규모가 더욱 커지고 물류산업이 발달하는 등 동북아 국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이슈 안( ) 1. 미래 국토안전 아열대화되는 국토는 재해와 질병에 안전한가: ?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 폭풍우 해일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신종 전염병 발, , 생가능성이 높아지면 방재 및 방역체계의 구축을 통한 국토 안전성 제고가 중요 해진다 특히 해안 및 하천지역의 재해 및 침수 위험성이 높아지면 수변공간의.
활용에 제약요인이 된다 아열대화되는 국토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것. 인가는 미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국토이슈 안( ) 2. 미래 거주행태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 · , ,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거주행태 변화는, ?
경제의 글로벌화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 기후변화 및 자, ․ , , 원부족 과학기술 발달은 주택수요 및 주거입지 변화 주택유형 다양화 주택 지, , , 능화 등 거주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행태의 변화는 도시나 도시권의 물리적. 형태와 토지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으로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킨다.
국토이슈 안( ) 3. 미래 산업입지 경제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 산업입지 변화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친환경 녹색산업은 고급 인력 유치가 가능하고 시장 이 가까운 대도시권에 집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 , 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 산업입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 . 나 경제의 글로벌화로 생산기지가 국외로 이전하면 신규 산업용지 수요가 감소 하고 이에 따라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용도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미래에도 대규모 산업용지의 공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느 규모, 로 조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된 산업용지 공급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산업과 관련한 미래이슈가 된다.
국토이슈 안( ) 4. 미래 교통체계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 기후변화 및: , 자원부족 등에 따른 교통체계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에 따른 교통수단 및 시설의 지능화, 고속화 녹색화는 교통운영 교통관련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 미친다 변화된 교통체계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흐름과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교통체계.
ⅹⅶ 를 예측하는 것은 메가트렌드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는 동시에 교통이, 토지이용 등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교통체계의 변화. 는 개인의 이동행태와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도시성장 도시권, , 및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토 미래에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국토이슈 안( ) 5. 미래 국토이용 거주행태 산업입지 교통체계 등의 변화가: , , 국토이용에 미친 영향은?
국토이용의 변화는 메가트렌드가 국토의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의 종합이며 향, 후 예견되는 국토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의 모습이기도 하다.
미래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관심사는 과연 예견되는 변화가 국토 어메 니티와 경쟁력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 니면 유지 내지 악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이나 계층을 따라서, 똑같을지 아니면 차별적일지에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도시나 농촌적 지역에서 토. , 지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국토. 이용은 국토이슈 안 인 거주행태 산업입지 및 교통체계( ) , 의 미래시나리오 등을 종 합하여 예측될 것이다.
국토이슈 안( ) 6. 농산어촌 및 도서 섬 의 미래 공동화 활성화( ) : ? ?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인구 및 산업의 유출 그리고 농수산업 비중 약화 등으로· 점차 농산어촌 및 도서가 침체되고 종국에는 공동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 면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쾌적한 자연환경이나 경관요소를, 지닌 농산어촌 및 도서가 활성화되고 귀농 직장 은퇴 도시민 외국인 등의 인구, , 가 유입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있다 농산어촌 및 도서 섬 는 거주인구는 감. ( ) 소하더라도 여가관광객 등 유동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형태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국토이슈 안( ) 7. 도시의 미래 성장하는 도시 쇠퇴하는 도시: ? ?
경제의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장 등의, ,
메가트렌드는 해양 이용의 활성화 녹색 지능형 초고속 교통수단의 보편화 대도, , 시권 기능 강화 등의 국토트렌드와 함께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기반산. 업의 대도시 입지 선호가 강화되면 산업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쇠 퇴가 예상된다 특히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글로벌시장과의 접근성이 높. 고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대도시 위주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상호 네트워킹 강화로 대도시가 성장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서해안 개발로 서해안지역의 도시성장도 예상된다.
국토이슈 안( ) 8. 도시권의 미래 외연적 확산 분산적 집중: ?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대도시권 중심의 생산 및 국제 교류가 확대되면서 도, 시권 내에서는 주변도시와 광역교통망을 통한 연계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 한 연계가 중심도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일극집중적 도시권을 형성할 것인 지 아니면, 주변 거점도시의 발전을 동반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광역교. 통 녹지축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한 자족적 거점도시를 중심도시의 원거리에 육․ , 성하는 자원 및 에너지절약적인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가 기존의 외연 확 산형 구조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토이슈 안( ) 9. 국토축의 미래 경부축 새로운 축: ? ?
경제의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 , , , 등 대도시권 중심의 생산 및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들 도시가 대부분 입지한 경부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 등 동북아 정치경제 역학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역할의 증가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안지역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동 서 남해안의 위상과 기능이 높아져 새로운 국토축이 될 수도 있다· · . 경제의 글로벌화 초고속교통수단의 등장 등으로 새로운 국토축이 대두될 수도, 있으며 기존 경부축이 강화될 수도 있다, .
ⅹⅸ 국토이슈 안( ) 10.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농산어촌 및 도서 섬 도시 및 도시: ( ), 권 국토축의 변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은, ?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수도권 일극집중 지속 새로운 국토축 형성 지방도시 성, , 장 지방대도시권 발달 등의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견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 경제권에서 차지할 한반도의 지정 및 지경학적 위상과 역할도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는 국토트렌드와 국토안전 거주행태. , , 산업입지 교통체계 국토이용 등 부문별 국토이슈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지, , 역별 국토이슈인 농산어촌 및 도서 섬 도시 및 도시권 그리고 국토축의 미래시( ), 나리오를 종합하여 예측될 것이다.
제 장 국토 미래의 시험예측 주거분야5 :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구축한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거분야5 2 를 시험예측하였다 시험예측은 메가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주거트렌드와 이슈를 도출한 후에 주거이슈의 하나인 아파트의 미래를 예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거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자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본 연구. 에서는 주거를 물리적 측면인 주택유형과 주거입지 사회 문화적 측면인 주거문, · 화 경제적 측면인 주택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주거의 미래예측은 물리적 측면뿐, . 만 아니라 문화 복지 경제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적 주제이다 주거예측, , . 을 위해서 우선 메가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메가. , 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 국민적 관심 및 국토 미래에서의 중요도, 를 델파이 등을 통해 조사하여 주거트렌드 안 와 이슈 안 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 ( ) . 주거이슈 중 미래 주거에 영향이 클 이슈 하나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불확실하지만 영향력이 큰 핵심변수를 선. 정하였다 주거 미래는 메가트렌드 국토트렌드 주거트렌드 및 시나리오를 종합. , , 하여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주거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 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주거의 트렌드로 녹색 지능형 건축물의 보편화 와 주거‘ ’ ‘ 어메니티에 대한 욕구 증대 개를 이슈로 아파트 중심의 주택유형 지속’ 2 , ‘ ’, ‘주택 가격 상승’, ‘주거격차 심화 개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주거트렌드 및 이슈는 시’ 3 . 안이며 후속연구에서 검토 보완될 예정이다, .
시나리오 작성대상 주거이슈로 주택유형 및 주거문화와 밀접한 아파트 중심‘ 의 주택유형 지속: 2030 ,년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선정하였다 아’ . 파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분야별로 도출한 후에 변수의 불, 확실성과 중요도를 델파이와 AHP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사용된 핵심변수는 저출산 고령화 와‘ ․ ’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 ’ 다 핵심변수의 방향을 조합하여. 2×2,즉 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개의 사나4 . 4 리오는 아파트 리모델링‘ ’, ‘아파트 슬럼화’, ‘저층 저밀 주거지화’, ‘아파트 초고 층화 로 명명되었다’ .
주거 미래는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를4 중심으로 주거트렌드와 이슈 등을 연계하여 복수로 예측하였다 아파트는 미래. 사회에도 보편적 주택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차별, 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아파트는 오늘날과 같은 획일적인 대량, .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수준 연령 가족구성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 , , 이 보편화될 것이다 가용 면적이 많지 않은 우리 국토의 특성상 아파트는 효율. 적인 토지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 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주거의 미래비전은 주거의 녹색화 지능화 및 다양화를 통한 주거 어메니티‘ , 향상 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녹색 지능형 주거환’ . ․ 경 조성 주거수요의 다양화에 대응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 .
주거 미래의 시험예측이 후속하여 수행할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이슈의 중요 도 분석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나리오 작성 에 투입되는 변수를 이슈에 따라서는 개 이상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2 다는 점 등이다 시험예측의 시사점은 후속연구에서 참고 반영할 예정이다. , .
ⅹⅹⅰ 제 장 결론6
결론에서는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적 기여와 건의 그리고 향후 연구계획을, 서술하였다.
국토 대예측 연구의 특징은 국토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의 수립을 전제하지 않 은 20년 이상의 미래를 복수로 제시함으로서 최선 및 최악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에 걸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국토에 대한 방어 적 미래연구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연구 특징에서 선제적인 미래 국토정책 방향. 이나 과제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 하여 이에 대비토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개념이 복합적이고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인 국토를 대상으로 미래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결과에 대한 기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국토예측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 . 하여 후속하는 국토에 대한 본격적인 예측은 분야 및 지역별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유연한 미래국토에. , 대한 예측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현 세대 및 다음 세대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미래의 국토분야별 정책방향 결정 및 정. , 책과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토분야별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미래 국. , 토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에. ,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국토 미래연구는 미래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 , 고하고 국토에 대한 미래비전을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한다.
국토예측 연구 자체나 차 연도 연구결과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건의는 다1 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국토 미래비전의 정기적 수립이. , 필요하다 둘째 주요 국토이슈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필요하. , 다 셋째 국토 미래에 대한 정기적 예측제도 도입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 ‘ ’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정기적으로 국토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측 주기는 년이 바람직하다5 .
국토 대예측 연구에서는 차 연도1 (2009)에 이어 차 연도2 (2010)에는 국토환경,
주거 산업 교통 등 분야별로 차 연도, , , 3 (2011)에는 대도시 및 대도시권 중소도시, , 농산어촌 및 도서 섬 등 지역별로 국토 미래를 예측할 예정이다 차 연도( ) . 2 (2010 년 의 주요 연구내용은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의 검토 및 재정립 국토트렌드) , 및 이슈의 검토와 보완 국토 분야별 이슈에 대한 시나리오 도출 국토 분야별, , 미래예측 국토 미래비전 설정 정책대안 제시 등이다 특히 분야별 국토트렌드와, , . 국토이슈의 시나리오는 미래 국토의 모습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보여줄 것이다.
￭ 색인어 미_ 래예측 국토예측 방법론 메가트렌드 국토트렌드 국토이슈 국토시나리오, , , , ,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ⅶ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1. ···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 2 연구의 범위
3. ···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 4 연구방법론
1) ··· 4 추진체계
2) ··· 7 설문조사
3) ··· 8 연구의 흐름도
5. ··· 9 선행연구 정리 및 본 연구와 차별성
6. ··· 11 선행연구 정리
1) ···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2) ··· 12
제 2 장 국토예측 방법론 정립
국토예측의 목적과 특징
1. ··· 15 미래예측의 개념
1) ··· 15
국토예측의 의의
2) ··· 16 국토예측의 목적
3) ··· 17 국토예측의 대상
4) ··· 17 국토예측의 특징
5) ··· 20 미래예측 사례 및 방법론 정리
2. ··· 21 미래예측 사례연구
1) ··· 21 미래예측 과정 및 기법
2) ··· 24 국토예측 과정과 기법 설정
3. ··· 29 국토예측 과정
1) ··· 29 국토예측 기법
2) ··· 30 국토예측 방법론 종합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
4. : ··· 33
제 3 장 메가트렌드와 국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
1. ··· 35 메가트렌드 개념 및 정리
2. ··· 37 메가트렌드 개념
1) ··· 37 기존 문헌에서 메가트렌드 도출 및 정리
2) ··· 37 국토예측을 위한 메가트렌드 정리
3) ··· 39 메가트렌드별 국토에 미치는 영향
3. ··· 65 메가트렌드와 국토의 관련성
1) ··· 65 정치의 다극화와 국토
2) ··· 65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토
3) ··· 67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과 국토
4) ··· 68 저출산 고령화와 국토
5) ․ ··· 70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와 국토
6) ··· 71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와 국토
7) ··· 73 국토 분야별 메가트렌드의 영향 종합
4. ··· 75
제 4 장 국토트렌드 및 이슈 도출
국토트렌드 및 이슈 도출의 기본틀
1. ··· 81 개념
1) ··· 81 도출과정
2) ··· 83 국토트렌드 안
2. ( ) ··· 95 한반도가 아열대화된다
1) . ··· 95 해양 이용이 활성화된다
2) . ··· 98 농지 산지 수변공간의 여가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증가한다
3) , , . ··· 101
건물이 녹색화 지능화 다양화된다
4) , , . ··· 104 도시공간의 입체적 복합적 이용이 증가한다
5) , ··· 107 도시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무장애 디자인이 보편화된다
6) . ··· 110
산업공간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이 증가한다
7) . ··· 113 녹색 지능형 초고속 교통수단이 보편화된다
8) , , . ··· 116 대도시권 기능이 강화된다
9) . ··· 120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
10) - - - . ··· 123
국토이슈 안
3. ( ) ··· 127 미래 국토안전 아열대화되는 국토는 재해와 질병에 안전한가
1) : ? ··· 127
미래 거주행태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
2) : · , ,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거주행태 변화는, ? ··· 129 미래 산업입지 경제 글로벌화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3) : ,
산업입지 변화는? ··· 132 미래 교통체계 과학기술 발달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등에 따른
4) : ,
교통체계의 변화는? ··· 135 미래 국토이용 거주행태 산업입지 교통체계 등의 변화가
5) : , ,
국토이용에 미칠 영향은? ··· 139 농산어촌 및 도서 섬 의 미래 공동화 활성화
6) ( ) : ? ? ··· 140 도시의 미래 성장하는 도시 쇠퇴하는 도시
7) : ? ? ··· 143 도시권의 미래 외연적 확산 분산적 집중
8) : ? ? ··· 145 국토축의 미래 경부축 새로운 국토축
9) : ? ? ··· 148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농산어촌 및 도서 도시 및 도시권
10) : , ,
국토축 등의 변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칠 영향은? ··· 150 종합
4. ··· 153
제 5 장 국토 미래의 시험예측 주거분야:
주거분야 시험예측의 틀
1. ··· 155 메가트렌드와 주거
2. ··· 158 주거 미래의 예측대상
1) ··· 158 메가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 도출
2) ··· 159 주거트렌드 안 및 이슈 안 도출
3. ( ) ( ) ··· 163 주거트렌드 및 이슈 도출의 기본틀
1) ··· 163 주거트렌드 및 이슈 선정대상 도출
2) ··· 164 주거트렌드 및 이슈의 도출
3) ··· 165 주거시나리오 아파트 위주 주택유형 지속을 대상으로
4. : ··· 167
변수 도출과 핵심변수 선정
1) ··· 167 시나리오 도출
2) ··· 171 주거 미래예측
5. ··· 173 미래 주거트렌드
1) ··· 173
미래 주거시나리오 년 아파트의 미래는
2) : 2030 ? ··· 175 주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
6. ··· 181 주거의 미래비전
1) ··· 181 정책목표 및 방향
2) ··· 181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7. ··· 182
제 6 장 결론
연구의 특징과 한계
1. ··· 185 정책적 기여
2. ··· 186 정책 건의
3. ··· 188 향후 연구계획
4. ··· 189
참고문헌 ··· 193 Summary ··· 201 부 록 ··· 21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의 주요 개념 정의
< 1-1> ··· 6
표 전문가 및 국민 설문조사 개요
< 1-2> ··· 9
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정리
< 1-3> ··· 13
표 국토의 분야 구분 조작적 개념 정의
< 2-1> : ··· 18
표 예측대상으로 국토의 세부내용
< 2-2> ··· 19
표 시나리오 작성과정 사례 정리
< 2-3> : ··· 25
표 국토예측에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 2-4> ··· 30
표 대 메가트렌드와 세부 내용
< 3-1> 6 ··· 40
표 세계의 에너지자원 매장량 및 가채년수
< 3-2> ··· 52
표 세계 주요국의 중앙 연령 추이
< 3-3> ··· 55
표 세계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3-4> ··· 55
표 인 및 부부 가구수 추이
< 3-5> 1 ··· 56
표 가구당 인원수 추이
< 3-6> ··· 57
표 통계청 장래 인구 및 외국인 증가 추세 예측
< 3-7> ··· 59
표 과학기술 로드맵
< 3-8> ··· 64
표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
< 3-9> ··· 78
표 국토트렌드 선정대상의 동의도 및 중요도 조사결과
< 4-1> ··· 86
표 국토트렌드 선정대상의 동의도 및 중요도 조석결과 종합
< 4-2> ··· 87
표 국토트렌드 선정대상과 국토트렌드 안
< 4-3> ( ) ··· 90
표 국토트렌드 안 의 동의도 및 중요도 조사결과
< 4-4> ( ) ··· 91
표 국토이슈 선정대상의 중요도 조사결과
< 4-5> ··· 92
표 국토이슈 선정대상과 국토이슈 안
< 4-6> ( ) ··· 93
표 국토이슈 안 중요도 조사결과
< 4-7> ( ) ··· 94
표 해외 대도시권 현황과 발전전략
< 4-8> ··· 121
표 한 일 및 한 중 추진 현황
< 4-9> ․ ․ FTA ··· 124
표 국토트렌드 안 및 이슈 안
< 4-10> ( ) ( ) ··· 153
표 메가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
< 5-1> ··· 162
표 메가트렌드 영향의 종합을 통한 주거트렌드 선정대상 도출
< 5-2> ··· 164
표 메가트렌드 영향의 종합을 통한 주거이슈 선정대상 도출
< 5-3> ··· 165
표 주거트렌드 및 이슈 선정대상의 동의도와 중요도 조사결과
< 5-4> ··· 166
표 주거트렌드 안 와 이슈 안 의 주요 내용
< 5-5> ( ) ( ) ··· 166
표 아파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목록
< 5-6> ··· 168
표 주거이슈 변수의 불확실성과 중요도 조사결과
< 5-7> ··· 169
표 핵심변수 선정을 위한 중요도 조사결과
< 5-8> ··· 171
표 국토 대예측 연구의 연도별 연구 개요
< 6-1> ··· 190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국토 대예측 전체 연구의 흐름과 주요 내용
< 1-1> ··· 3
그림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의 흐름 및 주요 개념
< 1-2> ··· 5
그림 연구 흐름도 및 주요 내용
< 1-3> ··· 10
그림 국토예측에서 사용되는 미래예측 기법의 흐름과 지식원천
< 2-1> ··· 32
그림 통합적 국토예측 방법론 흐름도
< 2-2> ··· 34
그림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
< 3-1> ··· 36
그림 정치의 다극화 관련 삽화
< 3-2> ··· 40
그림 중국과 인도의 성장 전망
< 3-3> ··· 41
그림 경제의 글로벌화 관련 삽화
< 3-4> ··· 44
그림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 3-5> FTA ··· 45
그림 미래 산업의 전망
< 3-6> ··· 48
그림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관련 삽화
< 3-7> ··· 49
그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3-8> ··· 51
그림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삽화
< 3-9> · ··· 53
그림 인구 감소 및 역사다리꼴 고령사회 진입 전망
< 3-10> ··· 54
그림 저출산 추이 및 인구 감소 추세 전망
< 3-11> ··· 54
그림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 관련 삽화
< 3-12> ··· 57
그림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 관련 삽화
< 3-13> ··· 62
그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 3-14> ··· 63
그림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 퓨춰스 휠
< 3-15> : ··· 70
그림 저출산 고령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퓨춰스 휠
< 3-16> ․ : ··· 71
그림 국토트렌드 및 이슈 도출의 흐름도
< 4-1> ··· 84
그림 국토트렌드 선정대상의 동의도 및 중요도 분석 결과
< 4-2> ··· 88
그림 한반도 아열대화 전망
< 4-3> ··· 97
그림 아열대화되는 한반도의 미래모습
< 4-4> ··· 97
그림 개발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상도시 사례
< 4-5> ··· 100
그림 해양 이용의 미래모습
< 4-6> ··· 100
그림 여가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농지 산지 수변공간의 미래모습
< 4-7> , , ··· 103
그림 영국의 패시브 하우스와 베드제드 주거단지
< 4-8> ··· 106
그림 녹색화 지능화 다양화된 건물의 미래모습
< 4-9> , , ··· 106
그림 해외의 입체 복합도시 개발사례
< 4-10> ․ ··· 109
그림 입체적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의 미래모습
< 4-11> , ··· 109
그림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전망
< 4-12> ··· 112
그림 도시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무장애화된 미래모습
< 4-13> ··· 112
그림 구로공단의 변천
< 4-14> ··· 115
그림 재활용 및 자원순환이 증가한 산업공간의 미래모습
< 4-15> ··· 115
그림 세계의 자동차시장 전망
< 4-16> ··· 117
그림 스마트하이웨이 개념도
< 4-17> ··· 119
그림 녹색 지능형 초고속 교통수단이 보편화된 미래모습
< 4-18> , , ··· 119
그림 기능이 강화된 대도시권의 미래모습
< 4-19> ··· 122
그림 한반도 연계 아시안하이웨이 및 아시안횡단철도 노선계획
< 4-20> ···· 125
그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미래모습
< 4-21> - - - ···· 125
그림 지구온난화의 전 지구적 영향
< 4-22> ··· 129
그림 주택유형별 비중 추이
< 4-23> ··· 131
그림 공동주택 비율의 변화 년
< 4-24> (1990-2005 ) ··· 131
그림 산업단지 신규 지정면적 추이
< 4-25> ··· 134
그림 제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변화
< 4-26> ··· 134
그림 로 인한 지역 간 수송분담률 변화
< 4-27> KTX ··· 137
그림 읍 면 동 간 인구비중 추이
< 4-28> · · ··· 142
그림 시 군 구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
< 4-29> · · ··· 142
그림 시대별 대 도시 순위
< 4-30> 10 ··· 144
그림 수도권 토지이용의 변화
< 4-31> ··· 146
그림 수도권의 직주근접 자족도시권 형성 계획
< 4-32> ··· 147
그림 도시권 공간구조 개념도 예시
< 4-33> : ··· 147
그림 대 도시 분포 변화
< 4-34> 30 ··· 149
그림 세 수도권 인구의 변화
< 4-35> 40-59 ··· 152
그림 국토공간구조 개념도 예시
< 4-36> : ··· 152
그림 주거분야 시험예측 핵심 개념
< 5-1> ··· 156
그림 주거예측 흐름도와 주요 내용
< 5-2> ··· 157
그림 메가트렌드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
< 5-3> ··· 159 그림
< 5-4> 저출산 고령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 퓨춰스 휠· : ··· 161
그림 주거트렌드와 주거이슈의 도출 과정
< 5-5> ··· 163
그림 주거이슈의 핵심변수 선정과정
< 5-6> ··· 167
그림 주거이슈 변수의 불확실성과 중요도 분포
< 5-7> ··· 170
그림 아파트의 미래시나리오 도출
< 5-8> ··· 172
그림 녹색 친환경 주택 사례
< 5-9> ··· 174
그림 시나리오별 아파트의 미래 모습
< 5-10> ··· 180
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