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진 교수 주재진 교수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

• 살인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대 한 금지행위로 인식

•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 며,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

• 일반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하며, 인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약화 1) 정의

2) 법 규정

1. 살인범죄의 의의

형법

제 24장 살인의 죄에서 규정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불법적 살인은

고의여부에 따라서 살인죄와 치사죄로 구분

범죄에 대한 의도, 계획 등에 의하여 크게 모살(murder)과 고살(manslaughter)로 구분

모살은 1급살인과 2급살인

고살은 자발적 고살과 비자발적 고살로 구분

우리나라 미국

3) 세부 법규정

조 문 구 성 요 건 처 벌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은폐, 양육곤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살해

10년 이하의 징역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

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함 제254조

(미수범) 제250조~제253조 정황에 따라 적정형량 선고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 10년 이하의 징역

1) 일반살인과 다수살인 /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

• 피해자의 수에 따라 일반살인과 다수살인으로 구분

• 대체적으로 일반살인은 사망 피해자가 1-3명인 경우에 속하고, 다수살인은 4명 이상 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 다수살인 : 대량살인, 연속살인 그리고 연쇄살인으로 구분

• 대량살인: 대체적으로 한 번의 사건에서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연속살인: 냉각기 없이 단기간 동안 2건 이상의 범행에서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 * 심리적 냉각기: 한번 살인행위를 저지른 후 다음 범행이 있기까지 범행의 연속성이 끊기는 기간

• 연쇄살인: 다소 긴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에서 4인 이상의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기간, 동기, 형태 등의 구체적 규정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2) 표출적 살인과 도구적 살인

3) 일차적 살인과 비일차적 살인

•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여 살인의 유형을 일차적 살인과 비일차적 살인으로 구분

• 일차적 살인: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살인으로 대체적으로 표출적 범죄의 성격

• 비일차적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간에는 사건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타인 에 의한 살인으로 도구적 범죄의 성격

• 범죄의 동기에 따라 살인 범죄는 표출적 살인과 도구적 살인으로 분류

• 표출적 살인: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 등이 표출되어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저질러진 살인

• 도구적 살인: 피해자에 대한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ex-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 표출적 살인과 도구적 살인

동기

• 일차적 살인(primary)과 비일차적 살인

피해자 관계

• 일반살인

• 다수살인(대량살인/연속살인/연쇄살인)

피해자 수

4) 법의학적 관점의 사인

유 형 내 용

교살(矯殺) 끈 종류(노끈․넥타이․철사 등)로 목을 졸라매어 질식하게 함으로서 살해하는 것

액살(扼殺) 손이나 팔로 목을 압박하여 질식하게 하여 사망케 하는 것으로 손톱자국 등이 남는데, 주로 힘의 차이 가 많이 나는 여자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살해 방법이다.

절자살

(切刺殺) 칼․검 등 예리한 흉기로 찌르거나 베어 치명상을 입히거나, 다량의 출혈을 하게 함으로써 살해하는 것

타살(打殺) 둔기, 즉 돌․몽둥이․쇠파이프 등으로 쳐서 죽이는 것을 말하며,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것도 이에 속한 다. 박살(撲殺)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창상의 부위가 부정연하다.

독살(毒殺) 독약이나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는 것

소살(燒殺) 불에 태워서 살해하는 것 주로 증거인멸을 위해 살해

총살(銃殺) 권총, 장총 등의 총기류로 살해하는 것으로 탄피가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관통된 경우도 현장 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음.

폭살(爆殺) 폭발성 화약을 사용하여 살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테러 기타 암살수단으로 많이 사용

3. 살인범죄의 원인과 과정

1)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생물학적 설명

절대적 암수범

죄

① 인종학적 이론

• 인종학적 이론은 인간은 타 동물과 달리 신체적 조건이 약하여 무기의 개발을 하 였고, 이러한 무기의 개발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살해 본능을 금 지하는 기제가 인간에게 개발되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

•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 이론의 한계

② 유전학적 이론

• 대부분의 정상인은 23개씩의 X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나 극히 일부는 남성염 색체인 Y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 Y염색체가 남성을 강인하고 공격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들 XYY염색체를 가진 남성은 통상적으로 공격적인 경 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이론

• 수용되어 있지 않던 대부분의 XYY범죄자를 고려해 볼 때 편견적인 것

• 일부 살인범이 XYY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살인범은 XYY염색체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며, XYY염색체가 폭력성의 잠재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인 자는 아니라는 점도 문제

1)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정신분석학적 이론

• 아주 어린시절의 욕구충족과 정서적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장 애나 고착이 청소년기이나 성인기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② 좌절-공격성 이론

• 이 이론은 공격성은 항상 좌절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시작하 며 여기서 좌절이란 목표성취 시도의 봉쇄를 의미

• 그러나 좌절감이 인간을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가능성 을 증대시킬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항 상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비판

(2) 심리학적 설명

3. 살인범죄의 원인과 과정

1)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사회학적 설명

① 외적 제재이론

• Henry와 Short의 외적 제재이론은 살인이 좌절감의 결과라는 이유를 제공

• 약한 외적 제재를 경험한다면 자기지향적 공격성, 즉 자살을 택하고 반면에 강력한 외적 제재로 고통받는다면 타인지향의 공격성, 즉 살인을 선택한다 는 것

② 폭력성의 하위문화이론

• 대인적 폭행을 나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폭력의 하위문화 가 있으며, 그 하위문화에서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호소가 사회적 으로 용인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어떤 자극에 대해 기대되는 부수물

• 폭력의 하위문화가 바로 빈곤지역과 흑인밀집지역에서의 높은 살인율의 원 인이 된다고 이론화

• 폭력성 하위문화가 결코 하류계층의 지역사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폭력성 하위문화는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한계

2)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동일성

• 미국에서 살인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 살인범죄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로 동류교배자는 범죄자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범죄에의 노출적 상황을 증가

• 둘째로 불평등 영역에 따른 생활공간적 분리원칙으로 사람들은 인종, 소득, 연 령 등에서 동질적인 영역에서 살고자 함

3) 피해자 유발적 살인

• 범죄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피해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범죄사건이 가 해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발생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지속적인 또는 상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제시

• 특히 피해자 유발살인이라는 개념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가정학대의 피해 자에 의한 살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

3. 살인범죄의 원인과 과정

4) 음주 및 약물사용

• 이러한 견해는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에 근거

• 알코올은 중추신경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 및 행동능력을 저하시키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충동성 및 폭력성 등을 증가시 켜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1980년대 뉴욕시의 살인사건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된 살인사건의 50%이 상이 약물사용과 연관

5) 총(무)기 및 갱 관련 살인

• 총기의 사용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상반된 논쟁을 유발

•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총기사용 살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쿡과 무어는 무기의 도구성과 가용성으로 두 현상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자 노력

6) 살인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유형

- 신체적으로 나약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주 괴롭히는 사람 - 욕심이 과도한 사람

- 정신 · 체력 면에서 약체이면서 외모가 빼어나거나 값진 물건을 소유한 사람 -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

-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자 - 성격이 난폭하거나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 -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

-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 등

4. 살인범죄 현황

1) 세계 100대 살인사건

국 가 이 름 범행기간 살해/성폭행 인원

콜롬비아 루이스 가라비토 1991~1994 189명 살해

에콰도르 페드로 로페스 몬살베 1980 아동 57명 성폭행ㆍ살해 (실제는 300명 이상 추정) 파키스탄 자베드 이크발 2004 아동 100명 토막살해

멕시코 델피나, 마리아 데 헤수스 곤살

레스 자매 1963 80명의 여성과 11명의 남성

우크라이나 아나톨리 오노프리옌코 1999 52명(아동 10명 포함) 구 소련 안드레이 치카틸로(교사) 1978~1990 52명 살해

미국 존 웨인 게이시 1972~1977 33명 성폭행/고문/살해 프랑스 마르셀 프티오 1940년대 24명 살해

영국 데니스 닐센 1978~1983 15명(자신의 집에서) 영국 피터 수트클리프 1975~1980 성매매 여성 13명

영국 로즈메리 웨스트 부부 1995 10명(12명 추가 살해 추정)

* 에드 게인의 침대 모퉁이 기둥에 걸려 있던 두개골

* 인간의 피부로 만든 램프 쉐이드와 더러운 의자 위의 충전물

* 일견 스프 볼 같은 인간의 정수리

* 인간의 심장(심장이 발견된 장소는, 범행 현장에 있던 카메라맨은 봉투안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州)부보안관은 스토브 위 소스를 바른 빵안에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지의 바의 주인 메리·호-암의 얼굴 피부

* 인간의 입술을 잘게 찢어서 만든 창문 버티컬

* 여성의 몸통 피부로 만든 방한용 속옷

* 복수의 유두(乳首)로 만든 벨트

* 인육으로 만든 양말

* 인간의 피부로 만든 그릇

* 게인 자신이 몸에 걸친 것을 인정한, 보존된 음문(陰門)

* 건조된 인간 머리를 진열

성 명 범행시기 살상인원 주된 범행대상 범행동기 전 용 해 1920년대 ~ 1930년대 346명 이탈자, 밀고자, 변절자 사교(邪敎)은폐

고 재 봉 1963. 10. 19. 6명 살해 대대장 일가족 앙심/보복

김 대 두 1975. 8. ~ 1975. 10. 17명 살해 노인~영아 무차별 묻지마(무동기) 살인

우 범 곤 1982. 4. 26. 62명 살해

33명 중상 경남 의령 네 마을 주민 흥분/격정

정 두 영 1999. 6. ~ 2000. 4. 9명 살해 부산, 울산, 경남 등 살인강도

유 영 철 2003. 9. ~ 2004. 7. 20명 살해 부유층 노인

여성, 출장안마사 묻지마(무동기) 살인

정 남 규 2004. 1. ~ 2006. 4. 13명 살해

20명 중상 아동, 부녀자, 성인남자 묻지마(무동기) 살인

2) 한국의 연쇄살인 사건 계보

유모씨 사건 정모씨 사건 현장

특성

•매우 조직적 / 체계적

•비밀장소에서 은밀하게 범행

•사체 현장 이동

•사체 매장

•범행 후 정리정돈

•산만하고 비체계적

•공공연한 장소 / 피해자의 집

•사체를 범행현장에 유기

•범행 후 도주

•범행도구는 남겨두지 않음

범행 특성

•성추행 흔적 있음

•선호하는 피해자 유형 분명

•일부 피해자 비밀장소로 유인

•피해자상과 불일치시 살려주 기도 함

•금품목적 아님

•살해 후 정성들여 사체 유기

•살해도구 일정

•성추행 흔적 있음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노림

•무분별한 살해와 잔혹한 살해과정

•살해장소 일정치 않음

•금품갈취 흔적 있음

•살해후 별다른 행위시도 않음

•살인도구 다양

유모씨 사건 정모씨 사건 어린

시절

•결손가정

•부모부재

•중퇴경험

•또래간 적대적

•부친 알콜중독

•중퇴경험

•피학대경험과 성폭행 피해

•또래간 부적응

인지 능력

•평균이상의 지능

•사리분별력 뛰어남

•행동통제력 상당함

•평균수준 혹은 그 이하의 지능

•사리분별력 떨어짐

•행동통제 불능

성격 특성

•사회적 고립

•정신병질(psychopathy)

•불안수준 낮음

•분노형

•피해자들과 대화 시도

•사회적 고립

•정신병질

•대인관계 회피형

•폭발적 공격성

전과 특성

•조발비행

•절도/강도/성폭력/살인 순

•조발비행

•절도/강도/성폭력/살인 순

전지전능

(Omnipotence)

가학적 환상

(Sadistic Fantasies)

의식행사

(Ritualized Performance)

비인격화

(Dehumaniza tion)

공생적 통합

(Symbiotic Merger)

환상(Fantasy)

스토킹(Stalking) 유괴(Abduction)

살해(Kill)

처리(Disposal)

피해자 탐색방법에 의한 구분 피해자 공격방법에 의한 구분

유형 내용 유형 내용

사냥꾼형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역에 기반을 두고 물색

맹수형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공격 하는 형

밀렵형 자신의 주거 지역보다 넓은 행동반경에서 피해자 물색 및

침입 스토커형 피해자를 선택하여 살금살

금 따라가서 공격하는 형 끌낚시형 일반적인 활동경로속에서 우

연히 희생양 조우

매복형 범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 주지나 작업장으로 유인하 여 공격하는 형

올가미형 자신의 통제 하에 피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상황 연출

분류 내용

환상형 •정신병적 경향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살인

•범죄현장 조작/계획이 없음

사명감형 •특정집단 근절 욕구에 의한 살인 쾌락형 •폭력과 성적만족 연결

•성적 만족 중시

•살인과정에 초점, 범죄에 어느정도 시간

소요

색욕적 •성적만족이 가장 중요한 동기

스릴 추구형

•살인의 과정에서 만족감 과 흥분

•과도한 고문 수반 권력형

/통제형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감에서 성적 만족을 얻음

•피해자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이 1차적인 범죄동기

1

•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한다

2

• 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범행방식은 유사하다

3

• 인증(Signature)은 일관성을 갖는다

4

• 범죄자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범행방식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범죄자가 보이는 범죄자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이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변화 가능)

인증(Signature)은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일관되게 표출되는 행동, 일정 하고 영속적으로 유지되며, 범죄완성에 필수적인 행동은 아님

성격특성 범행 후 행동 인터뷰 기법

•높은 지능

•사회적으로 적절함

•성적 능력 있음

•파트너와 함께 생활

•높은 출생 계층

•어린시절 엄격한 훈육

•감정 통제 가능

•남성적 이미지

•매력적 외모

•이동성이 있음

•대중매체에 관심 많음

•범죄현장에 돌아옴

•경찰을 따라다니는 경 찰애호가

•사체를 범죄현장에서 이동

•사체를 광고하듯이 배 치

•직접적 전략 사용

•상세한 세부내용 제 시

•범인이 자신이 한 일 만을 시인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어야 함

체계적 범죄자의 특성

성격특성 범행 후 행동 인터뷰 기법

•평균 이하의 지능(고퇴)

•사회적으로 부적절

•비숙련 노동자

•혼자 생활(데이트 X)

•낮은 출생계층

•아버지 직업이 불안정

•어린시절 학대 /비일관적 훈육

•범행동안 불안감 느낌

•범죄현장 근처 거주/근무

•대중매체 거의 관심없음

•행동 변화가 큼(야간 활동적)

•위생상태 좋지 않음

•비밀장소 있음

•범죄현장에 돌아옴

•피해자 장례식 참석 경 우도 있음

•종교 귀의 가능

•일기/뉴스기사 스크랩

•거주지 변경 가능

•성격상 변화 나타날 수 있음

•간접적 정보 제공

•동정심 보일 것

•상담적 접근법 사용

•밤에 인터뷰할 것

비체계적 범죄자의 특성

살인범죄의 추세

전체범죄와 살인범죄의 계절별 발생비율(1997～2006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