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 학부 박태성 / 이종문

영실업 콩순이 펭이와 말하는 청진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역사적 배경

□ 우크라이나의 뿌리 깊은 동-서 갈등

- 동부지역 : 17C부터 러시아 제국에 병합. 러시아와 강한 연대감 형성

- 서부지역 : 오스트리아-헝가리, 폴란드 지배를 받다 20C중반 소비에트에 병합.

유럽과 강한 연대감.

□ 소비에트시대 우크라이나 박해

- 소비에트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문화 및 언어 탄압 : 우크라이나계 역사학자, 언어학자, 문학가 박해

- 1932~33년 스탈린 정권 시절 우크라이나 대기근(Holodomor)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행정상 실책(스탈린의 농장집단화 정책). 250~350만 사망 - 스탈린의 인위적인 이주정책 : 1940년대

타타르족과 러시아인의 우크라이나 이주와 이에 따른 민족/언어 등 갈등

□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귀속

- 1954년 흐루쇼프의 일방적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공화국 귀속 결정

소비에트 붕괴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소비에트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정책 기조 : 유럽의 길, 탈러시아 정책 1. 쿠츠마 정권(1994~2004) :

2. 유센코 정권(2005~2010)

오렌지혁명 : 야누코비치(여당)의 선거부정 –재선거를 통한 유센코 정권 수립.

친서방 / 탈러시아 정책 추진 : EU, NATO 가입 추진. 가스관 통과료 인상 요구

3. 러시아 대응(2005~2006) : 에너지(천연가스) 무기화

- Nord stream 가스관 건설 발표 : 유즈노루스코예가스전 ~ 발트해저 ~ 독일 - 가스가격 인상(2005.11) : 50$ → 160$,

- 가스공급 중단(2006.1.1) :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가스공급 재개(2006.1.4) 중립외교로의 회귀 : 유카센코 축출, 야누코비치 총리 임명.

4. 글로벌 금융위기와 우크라이나 경제 및 재정위기

- 2008년 9월 글로벌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우크라이나 경제/재정 위기 지속 및 심화 (유럽 및 러시아 의존 경제구조)

- 2013년 : 파산 직전 봉착(외환 178억$. 총외채 730억 $. (1.5년 미만 부채 400억$)).

- 2개 세력 차관 제시. 야누코비치 행정부 양자택일 상황

· 러시아 : 150억 달러 - 무조건적 차관. 싼 가격의 천연가스공급

· EU/IMF : 200억 유로 -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연금 삭감. 가스가격 인상 등)

우크라이나 지역별 언어 사용 현황

자료 : 강부균.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전망. KIEP지역경제포커스. 2014.3.12. Vol 8. No 2.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I

일자 내용

2013.11

2014.01

- 야누코비치 :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중단 발표,

- 야누코비치 : EU 편입 대신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협력체(EEU)와 관세동맹 가입 추진, EU와 제휴협정 포기.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협정 논의.

- 친서방 성향 인구비중이 높은 서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확산 – 정정불안 본격화 - 2014년 1월 16일 : 의회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반시위법(anti-protest law) 통과 - 유혈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 발생.

2014.02 야누코비치 : 야당지도자들과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2004년 헌법 복귀), 거국내각 구성, 12월 조기 대선 등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 서명.

야누코비치 망명 : 여당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지지기반 취약. 러시아로 도피.

의회 :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친서방 과도정부 수립

크림 : 러시아계 인구비중 높은 크림지역에서 과도정부 반대하는 분리주의 움직임 (러시아 60%, 우크라이나 26%, 타타르 및 기타 : 14%)

2014.03 (러시아)

01일 : 크림자치공화국 요청에 의거 러시아 크림 반도에 무장 병력 2,000명 투입 16일 :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 결정 : 96% 찬성

20일 : 러시아 정부 크림 반도 편입 결정(의회 찬성) 미국.

EU

EU (03일) :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비자면제협정 및 EU·러시아 New Agreement 협상 중 단 발표 및 2014년 6월 소치 개최 예정이었던 G8정상회담 준비회의 불참 결정.

EU(05일) : 우크라이나 국가자금 유용 및 인권위반 관여 인사 18인에 대한 자산 동결 미국(06일) :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 관료와 개인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러시아와 양자 간 무역·투자 협상 보류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II

일자 내용

3월17일

(EU) :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일성‧주권‧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 (21명)에 대한 자산동결. 3월 21일 12인 추가.

(미) : 러시아 정부관계자 7명에 대해 추가적 미국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경제거래를 하는 것 금지 3월20일 (미) : 러시아인 20명과 방크로시아 자산 동결

4월12일 (미) 크림자치공화국 정-재계 인사 및 기업 제재

4월13일 - 동부지역 분리 독립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반군 간 내란 시작.

4월28일 (미) 이고르 세친, 볼가그룹. 트란스오일 기업 제재

4월29일 (EU) 러시아 군정보국, 크림자치공화국 관계자 비자발급 중단 5월12일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 독립투표 실시 및 가결

6월23일 (EU) : 크림과 세바스토폴(Sevastopol)에 대한 수입금지(크림 자치공화국 불인정)

7월16일 (미) : 러에너지기업(노바테크, 로스네프트 등), 은행(가즈프롬방크, VEB), 8개 군수기업 제재 (EU) 정상회의에서 EBRD와 유럽은행(EIB)의 러시아 신규투자 중단 등 대러 추가제재

7월17일 말레이시아 민간여객기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점거지역에서 격추

7월23일 (EU) 외교장관회의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습 관련 러시아 책임자 비자발급 중단 및 자산동결 합의 7월28일 (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개인 및 단체의 자산 동결 및 크림산 제품 수입제한

7월29일 (미) 러시아은행, 농업은행, VTB 거래 중단. 국영조선사(유나이티드 쉽빌딩) 자산동결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III

일자 내용

7월31일 (EU) 금융, 에너지, 군사부문 추가 제재

- EU회원국 개인이나 기업들의 정부지분 50%이상 러시아 은행들(Sberbank, VTB, Gazprombank, VEB, Rosselkhozbank)의 만기 90일 이상 채권/금융상품 거래금지.

- 심해시추, 세일가스, 북극에너지 탐사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부품판매 금지 - 민간 및 군사부문에 동시에 사용 가능한 기술 및 부품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9월12일 (EU) - 러 에너지기업(로스네프트, 트란스네프트, 가즈프롬네프트) 만기 30일 이상

채권발행 및 주식거래 금지

- 방위산업체(통합항공사, 우랄바곤자보드, 오보론 프롬 등) 제재 (미) - 저축은행(Sberbank) 만기 30일 이상 채권발행 및 주식 매매 금지

- 에너지기업(로스네프트, 가즈프롬), 국방 기술분야 5대 기업 만기 90일 이상 채권발행과 금융제공 금지

- 미국기업의 러시아 심해 및 북극연안개발, 세일가스 생산과 관련해 러시아 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제공 금지.

러시아 대응

5월 러시아-중국 가스공급계약체결.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m³ (4000억$)

- 유럽 공급물량의 ¼, 중국가스소비의 31.6%, 결제: 위안화, 상호통화결제, 통화스왑 8월 6일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농산물 금수조치(1년간) 발표 및 시행

9월29일 미회계법인/컨설팅사(딜로이트, KPMG, 언스트앤영, 보스톤컨설팅, 맥킨지등) 영업금지 12월 북한과 관계개선 도모 : 북-중-러 협력강화. 두만강.나진.선봉 경제특구개발 참여 등

2014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연간

실질GDP증가율(%) 4.5 4.3 3.4 1.3 1.0 0.6

GDP (10억 루블) 46,309 55,967 62,176 66,190 33,689 71,406

인플레이션(CPI) 8.8 6.1 6.6 6.5 4.8 11.4

산업생산증가율(%) 7.3 5.0 3.4 0.4 1.5 1.7

소매매출액증가율(%) 6.5 7.1 6.3 3.9 - 2.5

고정자본투자증가율(%) 6.3 10.8 6.8 0.8 -2.8 -2.7

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5.9 0.5 4.6 4.0 -0.2 -0.8

실질임금상승률(%) 5.2 2.8 8.4 4.8 3.4 1.3

실업률(%) 7.6 6.8 5.7 5.7 4.9 5.4

상품수출(10억 달러) 392.7 515.4 527.4 523.3 255.6 497.8 상품수입(10억 달러) 245.7 318.6 335.8 341.3 152.8 308.0

경상수지(10억 달러) 67.5 97.3 71.3 34.1 40.9 59.0

우랄유가(평균. $/bbl) 78.2 109.3 110.5 107.9 107.3 97.6

환율(평균. 루블/달러) 30.4 29.4 31.1 31.8 35.0 38.0

노동생산성 증가율(%) 3.2 3.8 3.1 1.4 - 0.5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2014 러시아 경제

특징 : 경기후퇴(recession)을 넘어 경기침체(stagnation)의 늪으로 빠짐.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치며 2010년(4.5% 성장) 이후 4년 연속 성장둔화라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장기간의 혹독한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있음 .

원인 :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대외경제변수,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3중 요인이 겹치며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의 충격을 맞음

∘ 구조적 요인 :

① 대외변수에 취약한 에너지자원 의존 및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②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생산성 악화 ③ 경제정책의 실기

∘ 지정학적 요인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의 러시아 편입에 따른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

∘ 대외경제요인 :

미국의 셰일가스(석유) 생산 본격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한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락

물가(Inflation)

- 물가억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CPI)은 11.4%로 2008년 13.3% 이후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 2014년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의 발생 동인

∘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로 인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기대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 8월 러시아 정부의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에 대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 실시. (식료품 가격 급등 : 러시아 식료품 소비의 40% - EU 수입이 차지) ∘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 본격화와 11월 2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 로 인한 국제 석유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루블 환율 가치 급락.

(수입상품 가격 급등)

- 2014 러시아 경제 결산 -

러시아 경제는 성장률이 2012년 3.4%에서 2013년 1.3%, 2014년 0.5%로 급격히 둔화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6.6%에서 6.5%, 11.4%로 확대되면서 경기침체

(stagnation)속의 물가상승(inflation)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이중 고 늪으로 빠지게 됨.

2014년 물가상승률과 금수조치와 루블 약세의 기여도

기타 거시경제 지표

∘ 대외부채

정부* : 연방, 지방정부 및 중앙은행 포함. ** :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환예정액(2014.10~2015.09): 1,438억$ (정부:59.2, 기업:934.0, 은행: 444.9)

∘ 외환 보유액

∘ 재정 수지

억$ 2012 2013 2014.3 2014.6 2014.9 2014.12 총액 6364.2 7288.6 7156.5 7324.4 6794.2 5995.0 정부* 700.5 777.1 690.3 730.1 649.7 519.2

기업 3648.0 4367.6 4326.0 4505.9 4224.0 3764.7 은행 2015.7 2143.9 2140.2 2088.4 1920.5 1711.1

%** 31.5 34.8 - 35.6 - 29.1

억$ 2012 2013 2014.3 2014.6 2014.9 2014.12 외환 5376.2 5096.0 4861.3 4782.5 4542.4 3854.6

% 2012 2013 2014.3 2014.6 2014.9 2014.12 수입 20.5 19.7 21.9 21.1 20.4 20.4 지출 20.6 20.2 21.3 19.1 18.2 20.9 수지 -0.1 -0.5 0.7 1.9 2.1 -0.5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손실

-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

∘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 및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 방위 및 에너지개발 관련 기술이전 및 부품 판매 금지

∘ 은행, 방위 및 에너지기업 미국 및 유럽금융시장에서의 신용공여 및 자금조달 금지 - 러시아의 맞대응

∘ 서방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 서방의 대형 회계법인 및 컨설팅사 영업 금지 - 러시아 경제 손실

∘ 안톤 실루아노프(재무부장관) : 서방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입은 피해 규모 1,300~1,400억$ : (경제제재 400억$, 유가하락 900~1,000억$)

∘ 중앙은행 :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비용 2015~2017년간 총 1,700억$(GDP대비 3%) ∘ EU observer :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손실이 2014년 230억 유로(GDP의 1.5%), 2015년 750억 유로(4.8%)에 달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EU 손실액 또한 각각 400억 유로(0.3%), 500억 유로(0.4%)로 추정.

∘ 환율 급락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비용(순매도액 800억 달러 이상), 민간 예금 인출 (bank run), 자본의 해외유출(1,250억 달러),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증발 (RTSI 50개 종 목 : 906억 달러), 채권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대, 대외부채 원리 금상환 비용 증가 고려시 천문학적 손실 예상.

∘ 국가신용등급 강등 : BBB → BBB- → BB+(투자부적격). CDS 프리미엄 급등(500bp)

전망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러시아 정부 및 관료(경제발전부 장관)들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모건 스탠리 등 서방기관들 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그 기간에 대한 온도차가 심함.

∘ 2014년 12월 4일 푸틴의 정기 국정연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방제재에 대해 러시아가 강경노선을 추구할 것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지정학적 불확실 성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이 겪는 손실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해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재 완화를 위한 양 진영간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해외금융 시장 접근 봉쇄로 인한 러시아 기업 및 상업은행들의 자금조달 어 려움과 조달비용의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에너지 부문으로의 신기술 및 부품조달 곤란으로 생산성의 하락이 야기되면서 생산 잠재력의 위 축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입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비용

확대.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콤소몰레츠(Moskovsky Komsomolets)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치러야 할 비용이 향후 3년간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거시경제안정을 목표로 균형재정을 정책기

조로 하고 있는 푸틴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