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본의 수산식품 정책」 연구1)
3.1.1. 수산식품정책 배경2)
❍ 일본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로서 수산물 섭취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임. 일본 수산물은 1984년 어업생산량 1,285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442만 톤으로 약 65.6% 감소하고 있고, 생산액은 1982년 2조 9,772억엔을 정점 으로 2018년 1조 5,579억엔으로 47.7% 감소
- 일본 수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 어업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어업생산량 감소
- 또한 과거 세계 1위의 수산물 소비국이었으나,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
❍ 일본 국민들은 예부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 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1) 충남연구원 김종화 박사의 위탁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일본 수산청, ‘2018년 및 2018년 수산백서’를 참고하여 작성
- 일본의 식용 국내산 신선 어패류 사용량은 2018년 기준 569만 톤이고,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은 23.9kg 수준
- 품종별로는 연어가 841g로 가장 많고, 참치 647g, 방어 543g, 새우 452g, 오징어 387g, 꽁치 381g, 정어리 313g 순
<그림 2-1> 일본 국민 1인당 품목별 소비량 (2018년)
자료 : 일본 수산청 HP (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일본 국민들의 1인당 신선 어패류 소비량은 2001년(40.2kg)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되는 어패류의 품종도 변화하고 있음. 1989년에는 오징어와 새우 소비량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어, 참치, 방어 등 횟감으로 판매되는 어류의 소비 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유통과 냉장 기술의 발전, 조리 간편 화 지향 등의 요인이 작용
❍ 2010년 기점으로 국민의 1인당 연간 어패류 공급량보다 육류 공급량이 더 많아졌으며, 수산물 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
- 2001년 어패류 소비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1년 기점으로 육류 소비량이 어패류 소비량을 추월
<그림 2-2> 일본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공급량
원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각 년도.
자 료 : 일본 수산청 HP (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또한 일본 국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DHA와 EPA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수산물을 인식하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이 반영되었고, 과거 수 산물을 자주 섭취하던 일본 식습관 반영
<그림 2-3> 일본 국민의 연령별 1인당 일일 어패류 섭취량 (2018년)
원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 : 일본 수산청 HP (2018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일본 국민들의 1가구당 수산물 구입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구매를 위한 지출 금액은 보합상태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일본 국민들의 1인당 신선 어패류 구매량은 2007년 38.4kg에서 2019년 23kg으로 약 40.1% 감소하였고, 지출금액은 2007년 55천엔에서 2018년 41.4천엔으로 24.7% 감소
- 신선 어패류 구입량에 대비하여 지출금액의 감소세가 둔화한 것은 지난 10년 간 어패류 가격의 상승이 주된 요인
<그림 2-4> 일본 소비자의 신선 어패류 구매량 및 지출금액 추이
주 : 2인 이상의 가구
원자료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 각 년도.
자 료 : 일본 수산청 HP (2018년 및 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일본 식료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3년 이후 식료품 전체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 으며, 특히 신선 어패류 및 육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2019년) : 신선수산물 132.5, 신선육류 122.9, 조리식품 112.3, 식료품 전체 111.2
<그림 2-5> 일본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원자료 : 일본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 각 년도.
자 료 : 일본 수산청 HP (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일본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사용량을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가공품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일본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 반영
❍ 신선 어패류 소비사용량은 2001년 8,806톤에서 2018년 5,692톤으로 35.4%로 감소 한 반면, 어패류 가공품 비율은 2001년 54.9%에서 2017년 63.2%로 증가
- 어패류 가공품 사용량은 2001년 4,837톤에서 2018년 3,598톤으로 25.6% 감소
<그림 2-6> 일본 수산물 소비사용량 및 가공품 비율 추이
원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각 년도.
자 료 :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일본 수산식용가공품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특히 신선냉동 가공품이 큰 폭으로 감소
- 수산식용가공품은 1998년에 비하여 2018년 63.9% 감소하였고, 신선냉장가공품은 같은 기간 123.1% 감소
<그림 2-7> 일본 수산식용가공품 및 신선냉동수산물 생산량 추이
주 : 수산식용가공품이란 수산동식물을 주원료(원료비율 50% 이상)으로 제조된 것으로 말하며, 조미김, 통조림·병조림, 한천 및 유지 제외
원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물유통통계연보(2009년 이전)」, 「어업센서스(2013년 및 2018년)」, 「수산가공통계조사 (그 외 연도 )」
자 료 :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2018년부터 고등어 통조림이 크게 인기를 얻어 고등어 통조림 생산량 크게 증가 - 고등어 통조림 생산량은 2008년 25,401톤에서 2017년 38,977톤으로 53.4% 증가한
반면, 그 외 참치(가다랑어류). 정어리, 꽁치 통조림은 같은 기간 각 25.5%, 32.0%, 14.8% 감소
<그림 2-8> 일본 주요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
원자료 : 일본 통조림·병조림 레토르트 식품협회 자료
자 료 : 일본 수산청 HP(2018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3.1.2. 일본 수산식품정책 검토 가. 수산식품정책 방향
❍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을 고려한 품질, 비용 등에서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 확립
❍ 생산자와 가공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물류 효율화, 거래 전자화, ICT·AI를 활용한 선별·
가공기술 도입, 가공시설의 품질·위생관리 강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체계 구축 등 추진3)
❍ 도시매장에 대하여 산지시장 통합·중점화와 함께, 이와 연계된 어항 기능 재편 및 집약화,
3)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양륙어항의 중점화를 추진하여 품질 및 위생관리체계 강화4)
- 많은 산지도매시장이 규모가 작고 가격형성력이 약하므로 시장통폐합 등을 통한 유 지·강화를 통한 소비자가 요구에 부응 필요5)
❍ 철저한 자원관리와 IUU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철퇴를 도모하면서 수출촉진을 고려하여 생산이력제의 출발점으로 어획증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함께 ICT 등을 활용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나) 수산식품정책 추진
(1) 소비자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공·유통·소비정책 전개
❍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수산가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지도 및 세미나 등 개최, 가공원료를 새로운 어종으로 전환, 가공업계의 공동문제를 해결, 수출 촉진을 위한 가공기기 등 도입지원 추진
❍ 생산, 수산관계기관, 유통업자 및 행정 등 민·관이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물고기 나라의 행복(魚の国のしあわせ) 프로젝트’ 추진
- 물고기 나라의 행복(魚の国のしあわせ) 프로젝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양한 수산이 생산되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행복을 5개의 컨셉(맛, 느낌, 재미, 생활·일, 만남)에 기초하여 국민들에게 실감시키기 위하여 생산자, 수산단체, 유통·소매업자, 기업,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수산물과 관련된 주체가 함게 추진하는 민·관협동 정책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Fast Fish, 프로젝트 실증사업, 학교급식을 통한 어식보급, 물
고기 부족, 바다의 보물! 수산 여성 건강 프로젝트, 추진회의 운영, 물고기 산책 등 추진
4)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5)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지산지소(로컬푸드) 등 각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산물 공급을 위한 지역 학교 및 관광 분야(향토요리, 어업체험, 어가민박 등) 연계를 도모하고,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스스로 추진하는 6차산업화 및 어업인과 수산가공·유통업자 등이 연계하는 농상공연계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에 영향을 받는 어종에 대하여 어업인단체가 일시적으로 과잉공급분 보관조치 추진
- 국내소비 감소 및 수출정체 등으로 재고정체 및 가격저하가 발생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산업계의 판매촉진 지원
<그림 2-9> 물고기 나라의 행복 프로젝트 로고마크
주 : (좌) 물고기 나라의 행복, (우) 패스트피쉬
자료 :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
❍ 수산물 가공·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의 어식보급 추진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식보급을 위하여 유통·소비 단계의 주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강화 및 인식 개선
- 소비자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매력 및 수산정책 정보발신을 위한 전국 규모의 전시·
발표회 개최하고, 유통사업자 대상으로 수산물의 지식 및 취급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한 광역적 연수회 등 개최
- 어식보급 관계자 대상으로 효과적인 어식보급 및 활동,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서의 국산 수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광역적인 세미나 등 개최
❍ 수산물의 식품안전 정보발신 강화 및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웹 사이트 운영 및 수산물이 포함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하여 발신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제공 강화
- 농림수산성 본부 및 지방농정국 등에 설치된 「소비자의 방(消費者の部屋)」을 통하여 농림수산업 및 식생활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행정 및 수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해촉진
-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한 「식품표시법(2013년 법률 제70호)」에 근거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검사 등의 실행업무를 실시하고, 산지판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효율적인 감시 실시
- 2017년 9월에 개정된 식품표시기준(2015년 내각부령 제10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정적 정착
❍ 도매시장을 포함한 가공·유통 구조개혁을 통한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화 강화.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1991년 법률 제59호)」에 근거하여 식품 등의 유통합 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지원하고, 식품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거래상황 조 사결과에 기초하여 관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상담 실시
- 2020년 6월 「도매시장법(1971년 법률 제35호)」 개정법 시행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루트 등에 대한 논의 촉진
- 최근 수산물 어획량 변동성이 커져서 다양한 어종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면서, 어업인들이 유통비용 절감, 유통시간 단축, 저등급 상품 판매 등을 이유로 직매장, 소매점, 외식체인과의 직접거래를 선호하면서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수취가격이 90.9%까지 상승 (기존 유통채널의 생산자수취가격은 31.6% 수준)6)
6) 일본 수산청 HP(2019년 수산백서), 「https://www.jfa.maff.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