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는 i) 농업부문 회복력의 특징, ii) 농업부문 소득 이슈, iii) FLAN 작업 활동 개선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슈는 지난 2020년 FLAN 마지막 회의에서 제시된 사안으로 주로 각기 다른 회복력의 특정(대응책, 흡수능력, 회복, 적응, 영향력 전환)을 측정하는 마이크로 수준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도전과 기회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 주제에 관한 향후 OECD 작업은 OECD가 과거에 수행한 회복력에 대한 작업과 농가 생산성 성과의 동인에 대한 FLAN 작업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신규 CAP의 맥락에서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도 회복력 측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작물 생산 회복력을 측정 하는 보완적 접근방식이 제시된 바 있다<표 2-2>.
❍ 두 번째 농업소득 이슈는 동 네트워크의 주류 작업 영역이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보조 조치의 역할과 이질성, 농가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프랑스의 작업을 기반으로 소득분배와 농외소득에 대한 프랑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와 독일의 농외소득을 기반으로 한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27차 2021. 4. 23.
□ 농업부문 회복력의 특징 ㆍ농업회복력의 주요 특징
ㆍ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각기 다른 측면의 회복력 측정 전략
□ 농업소득 이슈
ㆍ프랑스의 CAP 직접지불의 재분배 역할 및 농가소득 분포
ㆍ프랑스의 FADN과 소득세 데이터를 결합한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분석 ㆍ독일 농민의 경제상황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방식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 개선방안
ㆍ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그룹논의와 비대면 화상회의 장점 및 신축성 강화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세 번째 이슈인 FLAN 작업 활동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미래 제약적인 환경 아래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표 2-2>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자료: OECD(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27차 FLAN 회의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인 농업부문 회복력과 관련하여 i) 농업부문 회복력의 주요 특징과 요인, ii) 농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범위의 회복력 계측 전략, iii) EU의 작물 생산의 회복력 계측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둘째 이슈인 농업소득 이슈와 관련하여 i) 프랑스 CAP 직접지불의 재 분배 역할 및 농가소득 분포, ii) 소득세 데이터와 농가회계데이터망(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FADN)을 연계한 프랑스의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분석, iii) 독일 농업인의 경제여건에 대한 차별화 된 접근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번째 이슈인 FLAN 활동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비대면 방식뿐 아니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동 네트워크의 작업 활동상의 제약요인에 관해 논의 하였다. 또한 동 네트워크 기능과 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OECD 사무국은 보다 신축적인 회의, 화상회의(webinars)와 각기 다른 지역의 토론
그룹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소개하고, FLAN 커뮤니티를 위한 신규 인터넷 사이트(https://community.oecd.org/community/agriculture/
flan)를 구축했다고 설명하였다. 사무국은 또한 동 사이트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전문가 들이 자발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촉구했다. 사무국은 2022년 제29차 및 제30차 FLAN 회의를 각각 2022년 3월 14~15일(3월 15~16일 APM 회의), 11월 8~9일(이후 JWPAE 개최)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세부 논의 내용은 <표 2-3>과 같다.
-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과 농가소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의 위험관리와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가수준의 위험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외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가의 경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다양한 소득 자료(예를 들어, 소득세 자료, 농업총조사, 농가 경영체 DB 등)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구조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번 FLA에서는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소득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회복탄력성은 FLA에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며, 이번 미팅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부문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까지 FLA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 Sauer교수가 발표한 방법론은 지표 혹은 지수와 외부 여건 변화를 연결 짓는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지표 선정과 지수 구축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농가성과동인 분석과 같이 국가별 비교로 갈 경우, 유럽 중심의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농가 소득에 대한 발표와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소득 분석에 있어 연구 방법론과 접근법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가상의(counter- factual) 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방법은 정책 실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접근법 으로 우리나라 소득 분포의 변화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세션 1: 농업부문 회복력
① 농업 부문의 회복력의 특징과 요인(발표자: Emily Gray, OECD)
OECD의 농업정책분석가인 Gray는 농업부문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을 분석함. 우선, 기후변 화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험 증가는 농업 부문의 위험관리는 개인에서 정부로 그 중심이 이동을 의미 하며, 농업 부문의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회복탄력성 렌즈(resilience lens)”를 적용할 것으로 제시 함. 여기서의 회복탄력성은 외부 충격에 대비(prepare), 흡수(absorb)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복구 (recover)하며, 외부 충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adapt)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transform)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의미함. 마지막을 Gray 박사는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 해 필요한 위험관리의 5가지 새로운 측면을 소개함: 1) 농가의 회복탄력성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2) 공공재에 대한 후회 없는(no-regret) 정책 및 투자 3) 사전적(ex-ante) 정책 및 전략 4) 서로 다른 접근법 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충관계 고려 5) 전략 및 역할 설정에 있어서의 참여적 그리고 협동적 과정
② 농가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회복탄력성 계측(발표자: Johannes Sauer(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뮌헨 기술 대학의 Sauer는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 구성 요소(대비(preparedness), 흡수(absorption), 적응(adaptation), 전환(transformation))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농업부문의 회복탄력성 계측 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함(분석 단위, 외부 요인이 미치는 영향 식별, 분석 방법). 마지막으로 Sauer교수 가뭄으로 인한 이탈리아와 호주 곡물농들의 회복탄력성 관련 지수 변화 분석을 예시로 제시함.
③ EU의 곡물 생산의 회복탄력성 계측(발표자: Matteo Zampieri and Frank Dentener, EU Joint Research Center, Ispra, Italy와 Nicola di Virgilio, DG Agri, Brussels, Belgium)
본 발표에서는 생산 회복탄력성 지수(Annual Production Resilience Indicator)를 소개함. 연도별 생 산 회복탄력성 지수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의 평균의 제곱을 분산으로 나눈 값이며, 곡물의 다 양성이 생산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세션 2: 농업소득 이슈
① 프랑스의 농가소득 분포와 공동농업정책에 농가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발표자: Laurent Piet, Smart-Lereco, INRAE, Rennes, France)
프랑스의 Piet는 Agr’Income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가구조 변화(2000년 vs 2017년)에 따른 농가 소득(여기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노동에 의해 발생한 농장운영 수익(operating surplus by unpaid annual workforce unit)을 의미함) 분포 변화와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보조금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counter-factual)의 소득분포를 만드는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함. 농가소득 분포는 Growth 또한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농업인들의 농업외소득과 비중에 대한 분석은 우리 나라 농업인들의 소득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표 2-3> 2021년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Incidence Curve와 Delta Lorenz Curve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구조 변화는 소득 성장을 향상 시키고 양극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농업정책으로 인한 보조금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② FADN과 소득세 자료 결합을 통한 프랑스의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분석( 발표자: Nathalie Delame, Economie Publique, INRAE, Paris, France)
프랑스의 Delame는 프랑스 FADN자료와 프랑스 소득세 자료를 결합하여 2003-2010년(2,213개 농 가), 2010-2016년(3,409개 농가) 두 기간 동안의 패널을 각각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들 패널을 바탕으로 프랑스 농업인들의 소득과 그 구성의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 임금은 농가소득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 전체 소득의 변동성은 농가 경영주의 가족의 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널 자료는 향후 농가 전체 소득 구성이 농가 경영과 관련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③ 독일농업인 경제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발표자: Heiko Hansen and Bernhard Forstner, Institute of Farm Economics, Thünen Institute, Germany)
독일의 Hansen은 앞선 발표와 같이 독일 농업인들의 소득 구성과 그 변화(2010년 vs 2016년)를 분석 하기 위해 독일의 소득세 자료와 FADN의 비농업소득자료를 이용함. 분석 결과,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독일의 농가구조조사(Farm Structure Survey)에 속한 농가 수 보다 두 배정도 많으며, 2010년에 비해 2016년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4% 증가한 반면, 농가 구조조사에 속한 농가 수는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16년 분석 결과,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59%가 농업이나 임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5000 유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 업 및 임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 농업 및 임업이 가장 큰 소득원인 사람들의 67%의 농업 및 임업 소득은 10,000~60,000 유로인 것으로 조사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자료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 소득세 자료는 농가 특징에 관한 자료를 없는 반면, FADN자료는 생산액이 25,000유로 이하인 농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농이나 농가의 조직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함.
세션 3: FLAN 작업활동 개선방안
네트워크 기능과 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 한 논의도 이뤄졌다. OECD 사무국은 보다 신축적인 회의 및 화상회의(webinars)와 각기 다른 지역의 토 론그룹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소개하고, FLAN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https://community.oecd.org/community/agriculture/flan)를 구축했다고 설명하였다. 사 무국은 또한 동 사이트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촉구했다.
자료: OECD(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1년 10월 26~27일 개최된 제28차 FLAN 회의는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네트 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N)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동 네트워크 회의에는 26개국으로부터 70명의 전문가 들이 참여했다. 2021년 10월 26일 FLAN-FTPEN 공동 세션이 개최되어 두 네트워크와 OECD 작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공동 세션에서는 총요소 생산성 총량계측에 대한 작업, 환경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작업 확대 여부,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에 대한 종합지표를 구축하는 OECD의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i) 지속가능성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지속가능성 계측과 생산성 성과와의 잠재적 연계관계를 적절히 해석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복잡한 개념이며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ii) 마이 크로 수준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메크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결과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집계될 수 없다. 미시 또는 거시적 분석 방법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총요소 생산성은 정보 격차 문제를 보완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글로벌 개념이다. 마이크로 분석은 보다 세분화되어 농가, 기술, 생산기술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이다. iii) 정책 변수는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내생변수로 취급되며, 정책에 대한 생산자 반응, 완화 및 적응 그리고 다른 환경제약 요인들은 잠재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iv) 기존 지표 들을 결합하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각기 다른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상호 보완하는 방법과 각기 다른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제28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는 10월 27일일 개최되어 3개의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2021년 4월 회의에서 논의되고 시작된 회복력 특징에 대한 작업의 최근 정보, 두 번째 세션은 농민의 지속가능한 영농기법 채택 동기 및 지속 가능성 평가와 계측에 대한 작업, 세 번째 세션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관개시설 기관의 역할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비용 효율적 수단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네트워크는 또한 제27차 네트워크 회의에서 결정된 2022년도 네트워크 개최 일정을 재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