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13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의 세부 논의 내용은 <표 4-2>와 같다. 제13차 FCAN은 3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차원 에서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이해제고, 두 번째 세션은 식품 표시제 이행 경험 및 소견, 세 번째 세션은 종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와 관련하여 OECD, WHO, Codex 등 국제 기구의 연구 및 활동에 집중하여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동 세션은 i)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도입 필요성 및 이해 제고, ii) 단순화된 영양식품 표시제에 대한 OECD의 진행 중인 연구사업, iii) 단순화된 식품표시제에 대한 지식격차 극복에 대한 논의 소개, iv) 단순화된 식품표시제 관련 Codex 활동 설명, v) WTO의 포장 전면 영향 표시제에 대한 Codex 작업 지원, vi) 프랑스 NutriScore 표시제 효과의 계량 분석에 대한 주요 교훈 등 단순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등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 전문가들은 단순화된 표시제 논의와 관련하여 단순화된 표시제의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증거 격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단순화된 표시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증거 격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 및 형평성 이슈뿐 아니라 동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식품 환경 및 실제 정책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되며, 이런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격차가 수량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표시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소인 증거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상위 3대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인식 또는 경각심이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하였다.
❍ 두 번째 세션은 식품표시제 운영 경험과 시사점에 집중하여 특정 주제별 소규모 분과회의
세션 1: 배경지식: 단순화된 식품표시제 이해제고
①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 식품시스템 적용 필요성 및 이해 제고(발표자: Filippo Cavassini, OECD) Cavassini 박사는 OECD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2021년 3월 OECD의 평가에 대한 견해를 제공 함. 동 보고서는 칠레의 경제성과 및 후생에 대한 분야별, 각료급 아젠다의 맥락에서 식품시장에 중점을 두 어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결과를 수반한 비만 및 과체중 수준이 급격히 증가한 칠레의 사례 를 분석함.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칠레가 취한 다분야, 다조직 접근방식을 설명함. 칠레 정부 의 요청으로 칠레의 동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바 있고, OECD는 건강한 행태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관행을 기반으로 정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함.
② 단순화된 영양식품 표시제에 대한 OECD 사업(발표자: Celine Giner, OECD)
건강식품 선택 촉진 정책에 대한 초기 작업을 기반으로 OECD 사무국이 단순화된 영양 식품 표시제의 공 통 이해를 개발하는데 목표두고 있다고 설명함. ‘식품 시스템 정책 개선’이라는 OECD 보고서는 일관되고 증기기반 정책 수립을 통해서 세계 식량 시스템이 직면하는 3중 도전(안전한 영양식품 제공, 식품사슬 전반 의 생계보장, 지속가능성 개선)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함. 이런 측면에서 OECD 사무국이 동 조치와 관련 된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지식격차는 증 거 및 정보 출처와 관련될 뿐 아니라 동 조치의 효과를 계측하는 방법, 동 조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식, 잠재적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다고 설명함.
③ 단순화된 식품표시제에 대한 지식격차 극복에 대한 논의 소개(발표자: Jay Variyam, OECD)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 관련 식품 시스템 이해당사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정리 발표함. 표시제는 소비자 들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하기 수월한 정보를 제공함. 단순화된 영양 표시 제는 식품영양 분야의 주요 논의 의제임. 모바일 앱의 사용 증가, 온라인 쇼핑몰 개발 등 식품 표시제 분야에 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단순화된 영양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함.
④ 단순화된 식품표시제 관련 Codex 활동 설명(Verna Carolissen, Codex)
Codex에서 진행 중인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 관련 활동에 대해 설명함. Codex는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 고, 무역을 촉진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함. Codex 식품 표시제 위원회가 2017년 포장 전 면(front-of-pack) 표시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2021년 9~10월 제46차 식품 표시제 Codex 위원회에서 동 표시제에 대한 지침서 초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함.
(breakout session)로 구성되었다. 분과회의는 i) 사전 및 사후 표시제의 효율성 계측, ii)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모니터링, 이행 정의 과정, iii) 국제무역 및 일관성 과제 등 3개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표 4-2> 2021년 제13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⑤ WTO의 포장 전면 영향표시제에 대한 Codex 작업 지원 (Chizuru Nishida, WHO)
WHO가 Codex의 포장전면 영양표시제 작업과 관련하여 영양 측면의 우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여 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포장 전면 표시제의 평가, 모니터링, 이행,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포함한 건강 식 단을 촉진하는 포장 전면 영양표시제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원칙을 제시함.
⑥ 프랑스 NutriScore 표시제의 효과의 계량 분석에 대한 주요 교훈(Marion Devaux, OECD) 본 연구가 만성적 질병 예방 투자를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OECD 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 었다고 설명함. NutriScore 표시제가 칼로리 섭취량을 3%까지 줄이는 잠재력이 있고 건강 성과와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함.
⑦ (전문가 논의) 단순화된 표시제의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증거 격차에 대한 심도 깊 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특히,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및 형평성 이슈뿐 아니라 동 조치가 무역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그밖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식품 환경 및 실제 정책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되며, 이런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격차가 수량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⑧ (설문조사) 식품표시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소인 증거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상위 3대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됨. 동 설문의 우선순위는 i) 소비자의 표시제에 대한 경각심, ii) 소비자 행태 변화에 따른 효율성, iii) 식품 시스템의 이해당사자 행태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iv) 동 조치에 대한 실제 이해도, v) 자신의 거버넌스 구성, vi) 식품시스템 이해당사자에 대한 동 조치의 제약 및 기회, vii) 국제무역 효과 등이 포함됨. 응답자들은 7개의 우선순위 가운데 동 조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는 경각심 이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함.
세션 2: 식품표시제 이행 경험 및 시사점
① 분과1: 6개국의 경 험 및 평가(발표자: Minna Huttunen, 핀란드 농림성)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칠레, 브라질 등 6개국의 사례를 통한 표시제의 효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동 조치의 효과와 관련하여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뤄짐. 수량 분석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및 이해당사자의 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함. 일부 전문가는 식품 표시제 평가와 관련된 비용 이슈(민간영역의 자료 구입 비용 등)를 제기함. 또한 소비자와 이해당사자의 행태 변화가 느린 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가 연구가 식품 표시제를 조 정하는 수단으로써 활용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됨.
② 분과2: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 모니터링, 이행, 정의 과정(Guillaume Gruere, OECD)
조정 과정과 관련된 과제를 파악하고, 동 조치의 모니터링, 이행, 정의 과정을 설명함. 스페인, 호주, 포르 투갈, 이탈리아, 멕시코, 캐나다, 칠레, 브라질, 독일 등 9개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설명함. 시사점과 상황은 동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며,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의 위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 함. 논의의 대부분은 동 조치의 계발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동 조치의 개발단계와 관련하여 일부 과
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과학자, 식품시스템 이해당사자, 소비자 간의 협력이 복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 시됨.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일부 이해당사자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없을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 전반의 책임 공유와 관련된 투명한 거버넌 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③ 분과3: 국제 무역 및 일관성 과제 (발표자: Jesus Anton, OECD)
단순화된 표시제의 무역효과에 대한 설명과 동 조치 전반의 일관성 이슈 관련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함.
칠레, 캐나다, 영국 등 3개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설명함. 단순화된 표시제가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는 정책 입안자나 식품 시스템 이해당사자의 주요 관심 주제임. 칠레 전문가는 WTO TBT 위원회에서 과거 논 의된 칠레의 경계 표시제를 설명함. 많은 전문가들은 동 조치에 대한 우려와 시사점을 표명하면서 동 조치 가 무역제한조치로써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및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을 제시함. 표지세의 무역 촉진 기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됨. 표시제의 이력제 및 투명성 요건은 식품 가공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표시제의 이행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도 제시됨. 단순화된 표시제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단순화된 의무 표지 세에 대한 제안서를 2022년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남미 국가들도 경고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음. 무역효 과를 최소화하는 표시제의 거버넌스, 이행, 개발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함.
세션 3: 분과회의 보고서 종합 및 향후 일정
금번 FCAN 회의가 단순화된 영양식품표시제에 대한 공통 이해를 개발하는 첫단계라고 평가함.
2021~2022년 PWB에 따라 OECD 사무국이 동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4개 자발적 지원 국가들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향후 FCAN 회의가 2022년 1월 대변 및 비대면 화의로 개최 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자료: OECD(2021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13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박사와 농림 축산식품부 신우식 농무관이 참석하여 대응하였다. FCAN 국내 전문가들이 향후 네트 워크 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 일본의 식품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ii) 식품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 iii) 식품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OECD 정책제안, iv) 식품 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 동향 및 시사점 등에 심층연구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