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82명의 전문들이 참여한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는 3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개최되었다<표 3-2>. 각 세션별 주제는 첫째 총요소 생산성 계측의 방법론 및 데이터 이슈, 둘째 총요소 생산성 및 정책, 셋째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관련 연구사례로 구성되었다. 동 네트워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네트워크 내 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 상호간 관련성과 관심사항이 높은 이슈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주제발표는 주로 제2차 TFPEN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특정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반(working group)의 회원이 주도했다.
<표 3-2>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5차 2021. 5. 27~28
□ 총요소 생산성 계측: 방법론 및 데이터 이슈
ㆍ미국 농업생산성 계측 관련 투입요소의 질적 변화 반영 ㆍ농가생산성 측정 시 누락된 산출물 고려방안: 수경재배 신 작물 ㆍOECD 농업환경지표 현황
ㆍ자본 서비스 추정을 위한 선택가능 방법론 평가: 기하학적 또는 과다 감가상각 ㆍ환경조정 총요소 생산성 분석을 위한 캐나다 지역 생산성 계정
□ 총요소 생산성 및 정책 ㆍOECD 생산성 계측 개요 ㆍ미 농업부 경제연구소 농업생산성 ㆍEU 농업부문 생산성 과제
□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시범사업 ㆍ기후 및 농업 총요소 생산성: 국가별 비교
ㆍ중국의 환경조정 다중 요소 생산성: 토지, 어업, 담수 및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ㆍ농업 TFP를 위한 토양 유기물 모델링: 독일 농업 대상 잠정 결과
ㆍ농업 총요소 생산성 계측시 용수 반영: 잠정 실증 증거
ㆍ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생산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 실증증거
자료: OECD(2021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5차 TFPEN에서는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직면하는 방법론과 데이터 관련 이슈,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및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지침이나 메뉴얼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전 시키는데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개념, 방법론적 이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TFP의 국별 비교를 위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수정절차는 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하였다. 국제 농업 TFP 계측을 위해서 미 농업부 경제연구소(USDA ERS)와 OECD의 19개국 데이터 등 20년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이슈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네트워크 회의와 관련하여, 농업 TFP 분석에 국가별 물의 수질과 양,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변수를 반영하는 국별 시범사업의 추진이 제안되 었다. 데이터가 불연속이거나 갱신되었고 변수의 정의 또한 수정되어 시계열 생산성 증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동 투입 요소와 관련하여 시간별 노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국가별로 비교가능 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대한 개념과 이 개념과 관련된 데이터도 정확히 정의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농가 수준 및 총체적 분야별 정보를 융합하는 것은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두 가지 형태의 정보가 보완적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야 하며, 두 정보가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 으로 견고한 증거 기반 정책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FLAN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 2021년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의 세부 논의 내용은 <표 3-3>과 같다. 총요소 생산성의 계측 시 초래하는 방법론적 이슈,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및 환경 관련 집중적인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세션은 i) 총요소 생산성 계측과 관련된 방법론 및 자료 이슈, ii)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iii)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 관련 시범 사업 등 3대 이슈로 구성되었다.
- 첫째 이슈인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방법론 및 자료 이슈와 관련하여 5개의 발표가 진행되고 논의되었다. 주요 발표로는 i) 미국 농업생산성 계측에서의 투입재의 질적 고려 방안, ii) 농가생산성 계측 시 수경재배를 통한 신규 품목과 같이 누락된 생산물의 고려방안, iii) OECD 농업환경지표 개황, iv) 정률형 및 포물선형 감가상각을 고려한 자본 서비스 계측방법에 대한 평가, v) 캐나다 지역 단위 생산성 계정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계측을 위한 보간법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이다.
- 둘째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3건의 발표가 있었다. 동 세션에서는 i) OECD 생산성 계측과 관련하여 OECD 생산성 데이터베이트에 대한 소개, ii) 미 농업부 경제연구소의 농업생산성 통계 프로그램과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iii) EU 농업 생산성 계측과 관련되어 진행 중이 사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국가 간 비교, 정책효과 분석에 따른 도전 제시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션 1: 총요소 생산성 계측: 방법론 및 자료 관련 이슈
① 미국 농업 생산성 계측에서의 투입재의 질적 변화 고려(발표자: Sun Ling Wang, USDA ERS ) 본 발표에서는 농업부문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투입재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으로 헤도닉(hedonic) 접근법과 지수적(Index number) 접근법을 설명하고 두 접근법에 관한 실증적 관련 예시로서 미국의 농업부문 총요소 생산성계측 방법과 결과를 소개함. 발표 이후에는 신뢰도 있는 총요소 생 산성 계측을 위한 노동의 질의 중요성, 노동의 질 기준 및 계측 방법, 그리고 노동의 질 관련 자료에 대한 논의 가 이어짐.
② 새로운 품목으로서의 양식업(발표자: Keith Fuglie, USDA ERS )
농업의 광의의 범위(broad sector)는 경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지만, 지금까지의 농업부문 생 산성은 경종과 축산업만을 대상으로 함. 하지만 양식업의 중요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FAO와 ILO, 그리고 UDSA에서 농업부문 투입재로 간주되는 주요 투입재에는 모두 양식업에 사용된 투입재 역시 포함되어 있음. 실제 분석 결과 양식업은 광의의 농업 총생산의 7%를 차지하며, 양식업을 포함하자 남반구 지역의 생산이 북반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 이후 논의에서는 양식업 포함의 적절성과 양식업 자체의 총요소 생산성 계측 방법과 이용 가능한 자료,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총요소 생산성 변화 차이의 원인에 대해 논의함.
- 셋째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에 관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5건의 발표가 있었다. 동 세션에서는 i) 기상조건과 농업 총요소 생산성의 국가 간 비료, ii) 중국의 환경을 고려한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토지, 수산, 수자원, 재생에너지 반영 방안, iii)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양 유기물을 고려한 농업 총요소 생산성 계측 방법론, iv) 농업 용수를 반영한 농업 총요소 생산성 분석방법, v) OECD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생산 구조와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적 비교분석 방법 제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 제5차 TFPEN 세션 마지막에 증거기반 정책 자문과 국가별 마이크로 데이터 수집 및 메뉴얼 구축방법, 지속가능성 개념과 지표 구축의 모호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별 자료의 일관성 있는 수집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 농업부 경제연구소나 FAO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자료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3> 2021년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③ OECD 농업환경지표 현황(발표자: Santiago Guerrero, OECD)
OECD 농업환경지표의 Driving forces-State-Resonse(DSR) 틀(framework)과 기준(principle), 그 리고 주요 지표들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소개함. 현재 OECD는 지속가능한 생산 지표들을 개발 중에 있으 며, 종다양성 지표들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를 통해 농가 단위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환경지표 대시보드(dashboard) 서비스를 6월 3일부터 제공할 예정임. 발표 후 토론에서는 농업환경지표를 구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 지역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정책 수단 및 효과 고려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④ 자본 계측 방법에 대한 평가: 정률형 및 포물선형 감가상각(발표자 : Sheng (Eric) Yu, 북경대) 자본은 농업부문 생산성 계측에 필수적인 투입재임. 하지만 관련 시장과 자료의 부재로 인해 실제 생산성 계측에 필요한 농업부문 자본 저량과 자본 서비스, 그리고 자본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실측자료가 아닌 추정 을 통해 구축됨. 본 발표에서는 자본의 저량과 자본 서비스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률형 감가상각법과 포물 선형 감가상각법을 소개하고 두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계측한 OECD 18개국의 자본의 저량과 자본 서비 스를 제시함.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자본 계측 방법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함.
⑤ 생산성 계측을 위한 보간법의 활용: 캐나다의 지역 단위 생산성 계정을 중심으로(발표자: Sean Cahill,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생산성 계측에는 주로 농업총조사와 같은 센서스 자료가 이용됨. 하지만 이러한 센서스 자료는 조사 주기 (e.g. 5년 단위)와 구체성 부족 등으로 인해 총요소 생산성 계측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총요소 생산성을 계측하는 각국은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간법의 적용은 역시 총요소 생산성 추정치의 추가적인 오차로 작용하는 한계점을 가짐.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보간법 적용 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캐나다의 지역단위 생산성 계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향후 논의 주제를 제시함.
세션 2: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① OECD의 생산성 계측(발표자: Paul Schreyer, OECD)
OECD 생산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함. 특히 향후 공개될 생산성 대시보드와 OECD에서 추진하고 있 는 생산성 관련 주요 이슈들 생산성 수준과 투입요소들(노동, 자본, 토지)의 국가 간 비교, 세계화와 디지털화 하에서의 GDP변화, 팬데믹 관련 이슈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총요소 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MFP)에 대해 소개함. 발표 이후의 토론에서는 생산성과 투입요소들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에 대 해 논의함.
② USDA ERS의 농업생산성 아젠다(발표자 : Spiro E. Stefanou, USDA ERS)
미국의 농업생산성 통계 프로그램과 그 변화 과정에 대해 소개함. 현재 미국의 농업 생산성 자료는 미국 (1948~2017년)뿐만 아니라 182개국(1961~2016)의 생산성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에는 질을 고려한 투입재 가격, 생태학적 자산, 생산성 향상 결정요인, 국가 간 생산성 비교 분석, 환경과 생산 성 간의 연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발표 이후의 질의응답은 투입재 특히, 농지의 질을 고려하 는 방법, 주 단위 노동투입 자료의 가용 여부, 그리고 미래 생산성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