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 변화와 시사점
○ 수출입단가와 물량을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가 격경쟁력에 의존한 무역흑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기술경쟁력에 의존한 무역흑 자 비중은 늘어나 기술지향적 경쟁력의 향상이 진전됨.
○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의 비중이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장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됨.
○ - 산업별로 한국과 독일의 경쟁력 패턴을 보면 정보통신과 선박의 경우는 한국이 독일보다 우월하나, 자동차와 부품・소재에서는 한국이 취약
○ 한국의 대일본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압도 적인 반면, 대중국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높고 크기도 비슷함.
○ - 우리나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경쟁력 패턴의 특징은 부품・소재산업에서 극명 하게 드러남.
○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기술드라이브를 강화하여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분업구조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틈새에 낀 넛 크래커적 위상을 극복해야 함.
○ - 기술사다리(technology ladder)에 입각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부문의 발전단계 에 따라 고급기술과 중급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
제2 8 7호 (2006-04) 2006. 3. 3
수출입단가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반영
○ 수출입단가는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 표로 해석할 수 있음 .
○ - 수출입단가가 생산비용만을 반영하고 상품이 동질적이라면 생산비용이 낮은(높은) 국가는 수출물량과 수입물량의 차이인 순수출물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임.
○ - 만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순수출물량이 플러스를 기록한다면 기술, 브랜드나 마케팅과 같은 비가격요인이 우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Aiginger, K.,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ynamic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S t 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9, 1998 참조.
○ 수출입단가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특정 산업의 비교우위는 아래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 유형 1 (기술 비교우위 산업군)：수출단가›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수 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 턴을 유지할 가능성
○ - 유형 2 (생산비 비교열위 산업군)：수출단가›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수입량
○ - 유형 3 (생산비 비교우위 산업군)：수출단가‹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수입량.
○ - 유형 4 (기술 비교열위 산업군)：수출단가‹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수 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서 개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 턴을 유지할 가능성
○ 유형 2와 유형 3은 생산비용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되며 성숙화된 제품 이나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임.
○ - 반면에, 유형 1과 유형 4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되며 기 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술집약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임.
○ 동태적 국제경쟁력, 특히 동태적 기술경쟁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형 1의 산업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이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순수출 비중이 높아져 산업구조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 - 특히 유형 1 (기술 비교우위 산업군)과 유형 3 (생산비 비교우위 산업군) 을 비교해 보면, 유형 1의 비중 증가는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됨과 아울러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함.
한국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성과가 비슷
○ 4개 산업군의 경쟁력 변화는 무역수지 비중에 의한 무역성과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음.
○ - 해당 산업군의 무역수지 비중：{해당 산업군의 무역수지/[(SITC 5-8류 의 對세계(또는 특정 교역상대국) 총무역액) / 2 ] }임；이는 제조업 평균 무역규모 즉 수출액과 수입액의 평균에 대한 해당 산업군의 무역수지 비중을 나타냄.
○ - 무역성과는 SITC 3단위를 기준으로 4개의 산업군별로 분류하여 산출함.
○ 한국 산업의 대세계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 (유형 1 )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유형 3 )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 1 9 9 0년대에는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보다 가격경쟁력에 기 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훨씬 높았지만, 최근에는 양 산업군의 무역흑자 비중이 모두 30% 내외로 수렴하는 상황
<그림 1> 한국 산업의 대세계 경쟁력 패턴
○ - 또한 비교열위 산업군의 경우, 기술 비교열위 산업군(유형 4 )이 생산비 비교열위 산업군(유형 2 )에 비해 더 지배적이지만 1 9 9 8년 외환위기 이후 에는 비교열위의 정도가 크게 축소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가 압도적
○ 독일의 대세계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유형 1 )이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유형 3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 - 비교열위 산업군에서는 기술 비교열위 산업군의 무역성과가 생산비 비 교열위 산업군의 무역성과에 비해 우월함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정보통신과 선박 등 우월, 자동차와 부품・소재 등은 취약
○ 2 0 0 4년(한국)과 2 0 0 3년(독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과 선박의 무역성과를 보면 한국은 독일에 비해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유형 1 ) 이 압도적임.
○ - 한국의 경우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을 보면 컴퓨터 및 사 무기기 7.3%,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12.3%, 선박 6 . 7 %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압 도적이나, 독일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압도적임.
○ -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그림 2> 독일 산업의 대세계 경쟁력 패턴
<표 1> 한국과 독일의 산업별 대세계 경쟁력 패턴
단위：개, %
주：1) 산업 수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SITC 3단위의 개수를 나타냄.
한 국 독 일
1 9 9 0 2 0 0 4 1 9 9 0 2 0 0 3
산업 수 무역수지
비중 산업 수 무역수지
비중 산업 수 무역수지
비중 산업 수 무역수지
비중
컴퓨터 및 사무기기
유형 1 - - 2 7 . 3 - - 1 0 . 0
유형 2 1 - 0 . 1 - - 3 - 1 . 6 2 - 2 . 0
유형 3 2 1 . 7 1 0 . 1 - - - -
유형 4 - - - - - - - -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유형 1 1 2 . 2 1 1 2 . 3 - - - -
유형 2 - - 1 0 . 0 4 - 0 . 8 4 0 . 0
유형 3 3 6 . 5 2 1 . 9 - - - -
유형 4 - - - - - - - -
화 학
유형 1 1 0 . 2 1 0 . 9 1 6 4 . 9 1 1 2 . 9
유형 2 1 2 - 3 . 7 6 - 1 . 4 7 - 0 . 2 7 0 . 2
유형 3 4 0 . 0 1 3 3 . 6 4 0 . 3 1 0 1 . 3
유형 4 1 1 - 4 . 9 8 - 1 . 5 1 - 0 . 1 - -
일반기계
유형 1 - - - - 2 2 1 2 . 4 2 1 1 0 . 1
유형 2 - - 1 - 0 . 2 1 0 . 1 4 0 . 5
유형 3 5 - 1 . 0 1 8 - 0 . 1 4 1 . 6 2 0 . 7
유형 4 2 2 - 1 4 . 6 8 - 1 . 4 - - - -
정밀기기
유형 1 1 0 . 2 - - 3 1 . 3 6 2 . 0
유형 2 2 - 0 . 4 1 0 . 0 2 0 . 1 3 0 . 4
유형 3 4 - 0 . 1 3 0 . 6 4 0 . 4 1 0 . 1
유형 4 4 - 2 . 9 6 - 3 . 3 1 0 . 0 - -
자동차
유형 1 1 1 . 9 - - 5 1 0 . 7 3 1 2 . 6
유형 2 - - - - - - - -
유형 3 3 2 . 7 5 1 3 . 5 - - 2 1 . 6
유형 4 1 - 0 . 3 - - - - - -
철 강
유형 1 1 0 . 9 1 0 . 8 4 1 . 3 3 0 . 6
유형 2 4 - 2 . 0 4 - 2 . 3 2 - 0 . 3 3 - 0 . 2
유형 3 4 1 . 7 4 1 . 3 1 0 . 5 3 0 . 3
유형 4 - - - - 2 - 0 . 4 - -
선 박
유형 1 - - 1 6 . 7 1 0 . 4 - -
유형 2 - - - - - - 1 0 . 2
유형 3 1 3 . 7 - - - - - -
유형 4 - - - - - - - -
섬 유 및 의 류
유형 1 3 8 . 7 7 1 . 8 5 1 . 2 5 0 . 7
유형 2 2 - 0 . 2 5 0 . 0 1 1 - 4 . 7 1 3 - 2 . 5
유형 3 1 2 1 2 . 5 5 2 . 3 2 - 0 . 1 1 0 . 0
유형 4 2 - 0 . 5 2 0 . 0 1 - 0 . 1 - -
1 3 . 5 %인 반면, 독일의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1 2 . 6 %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음.
○ - 또 화학산업의 경우도 한국은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지 배적인 반면, 독일은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지배적인 특 징을 보임.
○ 일반기계와 정밀기기 등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독일은 기술경쟁력에 기 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한국은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초 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지배적임.
○ - 독일의 경우 일반기계의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1 0 . 1 % 로 매우 높고 정밀기기의 무역흑자 비중도 2 . 0 %에 달하고 있음.
○ - 다만,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1 9 9 0년과 2 0 0 4년을 비교할 때 기술 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품목 수가 대폭 늘어나 경쟁력의 향상을 시사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기술경쟁력 열위 두드러져
○ 우리나라의 대일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 중이 압도적이고 비교우위 분야가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 1 9 9 0년대 이후 대일 제조업 평균 무역규모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 초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유형 4 )은 6 0 %를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
○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는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부
<그림 3> 한국의 대일 경쟁력 패턴
품・소재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임.
○ -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의 무역적자 비중은 2 0 0 4년에 각각 10.6%, 20.0%, 12.8%에 달해 제조업 전체 무역적자 비중 의 대부분을 차지함.
대중 경쟁력 패턴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균형 있게 분포
○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 패턴을 보면 대일 경쟁력 패턴과는 대조적으로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높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음.
○ - 기술 및 가격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은 1 9 9 0년대 중반 이후 각각 30~4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
○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대일 경쟁력 패턴과 는 달리 기술경쟁력 혹은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압도적임.
○ - 화학과 정밀기기는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2 0 0 4년 각 각 19.3%, 4.6%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일반기계는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9 . 5 %의 비중을 보임.
○ 또한, 자동차와 컴퓨터 및 사무기기도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를 나 타내는 분야로, 이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은 2 0 0 4년에 각각 5 . 6 %와 6 . 9 % 의 비중을 보임.
○ - 반면, 섬유 및 의류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 중이 5 . 3 %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한국의 대중국 경쟁력 패턴
기술로드맵에 따른 산업군별 기술드라이브의 추진 시급
○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강 국인 독일에 비해 아직 취약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에 빠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경쟁력 패턴의 개선이 필요함.
○ 경제구조 면에서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비 비교우위보다는 기 술 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 독일의 경쟁력 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비교우위 산업의 확대는 수 출단가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대외적인 실 질소득의 상승을 가져옴.
○ -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험은 생산비 비교우위보다는 기술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을 높이는 비교우위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 능함을 시사
○ - 더욱이,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은 노동집약재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향후에는 기술 비교우위 요소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격화가 불가피
○ 국제분업구조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른바 넛크래커적 위상의 가능성 을 극복하고 동북아 분업구도에서 분업의 이득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기술적 비교열위를 축소해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산업내 분업의 확대균형을 모색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의 교역 에서는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
○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기술드라이브를 강화하고 기술사다리(technology ladder)에 입각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 업부문의 발전단계에 따라 고급기술과 중급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영 석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ysoho@kiet.re.kr
(02-3299-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