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 Leaders Digest

한미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 특허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 겼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마찬가지 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선 특허권의 확 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허권 확보전략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 우리나라도 세 계에서 손꼽히는 특허 출원국이 되었다. 올해 한국어가 국제 출원(PTC) 공식어의 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 이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야구에서 강타자일수록 투수의 견제가 많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 2위의 거대 경제 블럭인 유럽의 특허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옛 속담에“구름 따라 비 내린다”는 말이 있다.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EPO Annual report 2006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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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제연합(UN)은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현재 지상파 TV 방송을 위해 확보한 대역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2015년에 이르면 세계 어디서든 이동 중에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무선기기 제조업체들은 좀더 향상되고 저렴한 단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각각의 국가 또는 지역이 개별적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접근 방 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주파수 이용을 위한 국 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한달 전 유엔이 제네바에서 개최한 ‘세계무선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s Conference)’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 려는 방송사들과 통신사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각국 정부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사용하기로 한 결 정에 동의하였다. 한편 유럽의 방송업자들은 통신과 방송이 같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면, 지상파 디지털 TV를 시청하는 도중 근처 모바일 폰과 각종 무 선 단말기기의 전파에 의해 방송 수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다른 지역 에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의 절반만을 이동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2009년 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이 가장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운 반면, 유 럽,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2015년에 가서 야 이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의 방송업자들이 간섭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 기 위해 시간을 더 부여하고, 아직 해당 주파수를 항공 방송과 군 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미 국 정부는 내년 2월 698~806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경매에 붙여 최고 150억 달러의 판매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주파수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중국, 한국과 더불어 다 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모바일 서비스에도 이용될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기에 790~862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만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technologyreview.com TLD0182A001655

UN,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지상파 TV 주파수 개방 결정

1. 신규성 판단범위 확대[Article 54(3)] 앞서 출원된 출원(선출원)의 출원일(또는 우선일)과 공개일 사이 에 출원된 출원(후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양 출원의 지정국 상황에 따라 달랐으나, 모든 회원국에서 선출원이 선원으로 인정 받게 된다. 2. 비회원국 명세서 작성언어 차별 철폐 비회원국 국민의 경우 독어, 영어, 불어 중 하나로 작성된 명세 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철폐함.(한국어 명세서도 출원 가능 함, 2개월 이내 번역문 제출해야 함.) 3. 새로운 의학적 용도에 대한 발명의 청구항 형태변경

연구팀이 만능세포 배양에 성공한 미국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원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 러나 국가적인 대응은 일단 일본 쪽이 빠른 듯하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앞으로 5년간 70억 엔을 투입해 ▲ 사람 만능세포 등의 대량배양법을 개발하고 ▲ 원숭이 등 동물을 사용한 재생 의료 연구를 추진하며 ▲ 연구용 사람 만능세포 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만능세포를 사용한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맡을 연구기관을 올해 안에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내각부도 재생의료의 임상시험을 조기 에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내에서 연구를 가 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태세이며, 나아가 총리가 의장을 맡은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 등도 조속히 협의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백악 관이“만능세포는 부시 대통령의‘윤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다.”라고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배아줄기(ES)세포 연구에 국 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는 달리 만능세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다. 하지 만,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야마나카 교수팀은 11월 30일 전자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 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위의 4개의 유전자 중 암 관 련 유전자인 c-myc을 제외한 3개의 유전자만을 도입한 사람 iPS 세포를 제작 배양한 후속 연구 성과를 보고하여 임상 응용 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하였다. 아사히 신문(2007년 11월 20일자 보도) 요미우리 신문(2007년 11월 23일자 보도) 요미우리 신문(2007년 12월 1일자 보도) Cell(2007) 131: 1-12 ScienceExpress(20/9/2007) page 1-8 Nature Biotechnology(30/11/2007) online version

TLD0182B001657 들을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법을 통해 세포에 도입하였다. 연구팀은 사람과 원숭이의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증식 인자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쥐보다 장시간 배양 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실험법의 변형을 통해 사람의 iPS 세 포의 제작에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작된 이들 iPS 세포들 은 유전자 분석 및 세포 표면 마커들의 검토를 통해서 일반적 인 미분화 줄기세포들과 매우 유사한 유전자 패턴을 보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사람 iPS 세포는 매우 높은 텔 로머라아제(Telomerase) 활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분열 속도 도 일반적인 줄기세포들과 동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조직 세포로의 분화 실험 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들 iPS 세포들 이 신경세포나 심근세포, 또는 연골 등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아마나카 교수는“아직 재생의학의 실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제작에 성공한 iPS 세포들을 보 다 효율적으로 분화시키거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연구를 통 해 머지않아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 다. 한편,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팀은 야마나카 교수팀 이 사용한 4개의 유전자 중 c-myc을 제외한 2개의 유전자 (OCT4와 SOX2)들 이외에도 NANOG와 LIN8 등의 유전자 를 복합적으로 신생아의 피부세포에 도입하여 iPS 세포의 제 작에 성공하였다. 위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연구팀이 각기 사람의 피부세포로 부터 장기와 조직세포로 성장하는 능력을 지닌‘만능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에 따라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기법의 실 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에 나서는 등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의 만능세포 배양 소식에 일본 정부는 이를 이용한 재생의료 실용화 연구를 총력 지원하 는 이른바‘ALL JAPAN’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 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위스콘신 대학의 <출처 : Nature Biotechnology, 30/11/2007> c-myc 유전자를 제외한 3개의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만들어진 만능세포로부터 유래한 키메라 마우스

(마커 유전자로 Green Fluorescent Protein을 발현시킴) 사람 만능세포의 분화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소고

주 간 Techno Leaders’Digest(특수주간신문) 발행일 2007년 12월 11일(통권 182호) | 등록번호 대전다01213 발행인 양병태 | 편집인 서지현, 강혜자, 유호연 / 팀장 : 원동규 / 센터장 : 문영호 발행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센터 기술정보분석팀 주 소 130-7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6046, 6045 | FAX 02-3299-6117 E-mail [email protected] | 디자인·인쇄 디디컴(042-635-2010) 본 기사의_{PDF 파일은} KiSTi 홈페이지인 Yes KiSTi의 과학기술레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장기 전략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미 2004년 10대 성장 동력산업 을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미래유망산업선포식에서 20대 산 업을 지정하여 2015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1)디스플레이 2)차세대전지 3) 차세대 반도체 4)미래형 자동차 5)지능형로 봇 6)스마트생산시스템 7)생산기반 8)디스플 레이 장비 9)IT융합 가공 장비 10)바이오 융 합 11)디지털 융합가전 12)섬유 13)초미세 공정기기 14)의료기기 15)섬유화학 16)NT 첨단소재 17)조선해양 18)철강 19)지식기반 서비스 20)환경 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한국의 어느 대기업에서는 신수종 사업으 로 태양광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모두 중요하다. 지금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함께 에너지문제를 적은 부분이지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지구촌은 화석연료의 고갈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총 확인매장량에서 매년 소 비되는 양을 감하고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을 감안한다 하여도 대략 38년 정도면 소진된다는 계산이다(2005년 기준 : 일본석 유광업연맹 2007년 11월 29일). 이제는 소 비절약과 대체에너지의 출현을 기대할 수 밖 에 없게 되었다.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화석연료의 한정된 매장량과 함께 원유가격의 급등(배럴당 100 달러에 육박)에 대한 대응 문제와 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자동차의 구동방식이 엔진과 전지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활용이 절실 해졌다.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하이브 리드 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함께 탑 재)가 이미 보급되고 있다. 물론 현대자동차 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 중이지만 값비싼 관련부분품(구동모터, 이차전지, 연료 전지, 제어장치 등)의 조달문제와 함께 최종 적으로 제조원가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전망으로 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5년에서 성숙기 의 정점을 지나 쇠퇴기로 접어들고 수소 연료 전지차가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1)_. 문제는 관련부품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으로 조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관건이 될 것이지만, 양상 효과로 어느 정도 생산원가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더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2030~ 2050년까지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 TLD0182C001660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수 (경영진단사) - 사) 대한기계학회(KSME) 부회장 - 서울산업대학 기계설계자동화 공학부 산학 명예교수 (‘기술과 경영’담당) -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마 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