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보
영국
정보의 투명성,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기반시설계획 평가제도
영국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스 지역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은 ‘계획 조사단(Planning Inspectorate Board)’의 평가 후 결정된다. 계획평가제도는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The 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의 태동과 함께 설립되었는데, 1925년, 1932년, 1947년, 1990 년 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영국의 기반시설계획 평가제도는 2008년 개정된 ‘도시계획법(The Planning Act 2008)’
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평가는 지역 사회와 개발업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계획의 결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전 과정(pre- application), 지원 수락(acceptance), 사전 검토(pre-examination), 검토(examination), 결정 (decision), 결정 후 과정(post-decision)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든 과정에서 계획 조사단이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명정대함(impartiality and fairness)과 개방성(openness)이다. 평 가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원 전’ 과정에서는 계획평가를 신청하기 전 개발업자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른 기간 및 범위가 다 양하게 결정된다. 지원 전 과정은 일반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단계이며, 이때 개발업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안서를 수정해야 한다.
두 번째, ‘지원 수락’ 단계에서는 개발업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계획 조사단이 국무장 관을 대신해 제출된 제안서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검토를 진행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때 계 획 조사단은 제안서가 제출된 후 28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림 1> 기반시설계획 평가 6단계
출처: The Planning Inspectorate 2015a, 17.
Pre-application 지원 전 과정
Acceptance 지원 수락
Pre-examination 사전 검토
Examination 검토
Decision 결정
Post-decision 결정 후 과정 계획 조사단은 28일 이내에 지원서가
검토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한다.
제안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조사단은 약 6개월에 걸쳐 검 토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 지역 지역주민의 의견을 주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제안자와 시민들은 이해관계자 로 등록하고 향후 관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예비회의를 소집하고 검토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 한다.
조사단은 3개월 이내 관련 부처 장관에게 전달될 의견서를 작 성한다. 이후 관련 부처 장관은 3개월 내에 제안서에 대한 결정 을 발표한다.
제안자는 법적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82 국토 제413호(2016. 3)
세 번째,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한다. 제안자와 시민들은 계획 조사단을 통해 계획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예비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네 번째, ‘검토’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계획 조사단이 계획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 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획 조사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답 변, 증명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다섯 번째, ‘결정’ 단계에서 계획 조사단은 관련 국무장관에게 검토 대상이 되는 계획에 대한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초반 3개월은 계획 조사단이 제안서에 대해 지 속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 요청 내용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 한다. 이후 3개월 동안 국무장관은 본 계획에 대해 평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정 후’ 단계는 국무장관의 평가 결정 이후의 단계를 말한다. 국무장관이 계획에 대 해 동의 또는 철회 결과를 내리면, 결과에 따라 계획 제안자는 이후 6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상고함으 로써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법적 검토에 따라 내려진다.
계획 조사단은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한 계획 시스템, 기반시설에 대한 미래 수요 충족, 지역사회의 생활 개선 세 가지를 기대효과로 꼽는다. 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조사단은 기반시설계획 평가의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획 제안자는 평가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관련 개발업자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 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계획 조사단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는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획 조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infrastructure.
planninginspectorate.gov.uk/)가 의견 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 조사단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런던 내 기반시설계획 중 템스 강 조류 수로 터널(Thames Tideway Tunnel) 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 조사단은 6단계의 평가에 따른 각각 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템스 강 조류 수로 터널의 경우에는 2008년 ‘계획법’
s118 항목에 따라 심사되고 있으며, 과정의 연대표를 제공하여 어떤 이유로 평가가 통과 혹은 미 루어졌는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업데이트된 자료를 바로 제공함 으로써 현재 계획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의 견 진술란을 통해 이해관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에 관련하여 계획 조사단에 제출한 의견들 을 공유하고, 수정 및 추가할 수도 있다.
둘째, 기반시설에 대한 미래 수요 충족 관련하여 계획 조사단은 개발업자의 계획 제안서에서 개
83
글로벌정보
발계획이 향후 경제발전뿐 아니라 환경, 사회 등 여러 타 분야의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정부의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조사단은 도로나 발 전소 등 대규모 사업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을 평가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발업자의 참여를 유발 하고, 한편으로는 개발업자의 계획을 국가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이 둘을 조화시키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 조사단은 지역주민을 이해관계자의 한 주체로서 고려하여 그들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향후 영향을 고려한 평가 결정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생활 개선 부분에서 계획 조사단은 효율적인 지역계획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계획 조사단은 개발업자가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 고, 그 과정에서 조사단의 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한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개발로부터 지역공동체 를 보호하는 일을 돕는다.
영국 정부의 기반시설계획 평가제도에서 특징적인 점은 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의 초기 평가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 여 지역주민들을 이해관계자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속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료: Thames Water. 2015.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Thames Tideway Tunnel. http://infrastructure.planninginspectorate.
gov.uk/projects/london/thames-tideway-tunnel/?ipcsection=overview (2016년 2월 12일 검색).
The Planning Inspectorate. 2015a. The Planning Inspectorat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https://www.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37278/PINS_ARA_final_version_ISBN978147415995__WEB_.pdf (2016 년 2월 12일 검색).
_____. 2015b.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how to get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http://infrastructure.
planninginspectorate.gov.uk/wp-content/uploads/2013/04/Advice-note-8-1v4.pdf (2016년 2월 12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프랑스
철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정보 공개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SNCF(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는 철도관리에 필 요한 작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적 장비에 과감히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프 랑스는 민간고속버스 체계 없이 철도와 항공을 국내 이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갖추고 있어, 철도 교통이 시민들의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철도인프라 시설의 노후, 고속화를 위 한 구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가 잦아지면서 계획된 공사 또는 긴급보수공사가 실시될 경우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 보수의 혁신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큰 규모의 투자를 하였다. 49억 유로 가 국토 내 철도교통 개선에 투입되며, 이 중 13억 유로가 수도권인 일드 프랑스(Ile-de-France)
84 국토 제413호(201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