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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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생산적 측면
▫ 노동자들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제기
▫ 그래야 기업가들도 문제를 느낌
▫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생각
▫ “민주화 순응+생산력 향상”, 함께 가는 것
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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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력 역전의 이유
▫ 민주화 역량의 차이
▫ 북한은 남한보다 일찍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자부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지속하지 못함
▫ 민주화 부정→어떤 논리로 북한을 비판할까?
▫ 자원동원의 민주화와 투명성→인적·물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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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민주화의 연속이 필요!
▫ 북한·남미의 사례를 되돌아보자!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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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스틴(I. M. Wallerstein)의 근대 인식
▫ ‘기술의 근대성’
▫ ‘해방의 근대성’
▫ 박정희식 근대화는 전자만 획득!
▫ 천민자본주의 그 이상이 아님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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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과학 이론
▫ 밝히지 못한 점
단순한 시장논리, 법적 제도화와 경제성장은 비례한 다는 점
▫ 분명히 밝힌 점
부패 정도가 낮을수록 정치적 자유 정도가 높음
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음
지니계수로 추정한 소득분배와 1인당 국민소득의 연 평균 성장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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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성장’≠민주화운동의 기반
▫ 비판
60~70년대 경제성장률 수치≒50년대, 80년대 이후
1987년(민주화의 시작) 이후에는 경제성장 안 했나?
민주화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한 1980년대에 와서 비 로소 ‘경제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생각하게 됨. 민 주화 압력 때문에 가능.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박정희 시기가 수치상 두드러진 것은 아님
* IMF 위기를 안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기에 비하면, 경제상 황이 너무 열악해 투입 즉시 산출효과를 낼 수 있던 박정희 정권기는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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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측면에서 박정희-김대중 비교
▫ 박정희정권기: -233억 달러(적자)
▫ 김대중정권기: +846억 달러(흑자)
▫ 과장된 박정희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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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의 토대
▫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시작
▫ 근거 없는 ‘신화’의 시작
▫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 지도 같은 맥락!
7) 주권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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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의 경제성장의 뿌리
▫ 기나긴 민주화투쟁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정 치적 제도화
▫ 생산력과 민주화의 순환논리 정착
▫ 국가주권이 회복된 뒤에 가능했던 것
▫ 대외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화역량과 상호작용한 것이 경제성장의 뿌리
7) 주권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전제 조건•
국가: 불가피한 전제조건
▫ 구성원에 복지 제공
▫ 다양함 속에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주화가 정착 되어야 경제운영도 효율적으로 됨
▫ 현재 한국경제의 한계
민주화 내용과 수준이 여전히 유산층에 제한
경제발전도 분명한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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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확대의 필요성
▫ 정치제도적→사회경제적 →문화적 →동북아시 아라는 국제적 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