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보강 제3주 강의요지
장세진(강의 2016.1.25, 정리 2.3) 1. 거시경제 강의1: 제17장 재화와 신용의 세계시장
(i) 우리는 각국이 재화시장, 채권시장(자금시장)을 개방하는 경우를 생각함.
즉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함.
(ii) 환율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세계가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환율은 다음 장에서 배움.
(2) 첫 번째 과제는 “경상수지=국외순투자”를 이해하는 것.
1) “경상수지”의 의미
(i) 영어로는 balance on current account (경상계정의 잔액)
(ii) 수지는 사실 잔액(balance)임. 잔액(balance)을 “수지”라고 번역한 것은 역사적 이유가 있음.
i) 원래 balance of payments를 국제수지표라고 번역. 그대로라면 “지불 잔액” 정도의 의미. 국제는 수지표를 작성하는 상황이 국제거래뿐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덧붙인 것.
ii) “수지”라고 한 것은 영어의 payments를 번역한 것. 원래 payments는 수취, 지급을 함께 나타내는 말이지만, 한자권에서는 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또 두 개념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 없기 때문.
(a) 비슷한 예로 영어의 employment는 고용, 피용을 함께 나타냄.
(b) 영어의 loan도 대출, 차입을 함께 나타냄. 마치 aunt가 고모, 이모, 숙모, 외숙모를 함께 나타내듯이.
iii) 그러면 balance of payments를 수지잔액이라고 번역하여야 하지만, 이 미 수지가 들어갔으므로 잔액을 생략하고 수지라고만 말함.
iv) 중요한 것은 수지가 원래 수취와 지급을 함께 부르는 말이지만, 실제로 는 두 개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잔액=수취총액-지급총액)로 표시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iii) "경상“이란 당해기간, 당해연도라는 뜻. 결국 경상수지는 ”당기잔액“이라 는 의미.
i) 쏜튼(1802)에 의하면 국제수지표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6세기 경이라고 함.
ii) 당시 국제 금본위제도 아래 무역 거래마다 금을 수송하는 것은 위험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들었음. 또한 무역상인들은 국가의 허가를 받는 귀족계 급이었으므로, 상호신뢰도 컸음. 따라서 무역상들은 일정기간 동안 신용 으로 물자를 거래하고 일정기간 후(반년, 또는 1년)에 그 동안의 거래 금 액을 맞춰본 후 차액(잔액)을 금으로 정산하였음. 그 때 쌍방이 작성했던 잔액계산표가 국제수지표로 발전한 것임.
iii) 지금은 상인간이 아니라, 한 국가와 국외(다른 모든 나라) 사이의 거래 를 달력에 따라 1년으로 구분한 기간 사이에 수취총액과 지급총액의 잔 액을 계산함.
(iv) 흑자, 적자, 균형의 의미
i) 당기잔액이 +이면 흑자, -이면 적자라고 함.
ii) 잔액이 0이면 균형이라고 함.
2) “국외순투자”의 의미
(i)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을 국외자산이라고 부름. 국 외자산은 중앙은행이 가진 외환보유고(외화, 외화증권, 금, IMF 지분, SDR 포함), 민간(기업, 가계)이 갖는 외화예금, 외화증권, 파생상품, 국외기업의 지분, 국외직접투자, 국외실물자산을 포함함.
(ii) 다른 나라들이 한 나라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을 국외부채라고 부름. 국외
부채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가진 외환보유고 중 국내통화, 국채, 외국기업 또는 가계가 보유하는 원화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국내기업 지분, 외 국인의 국내직접투자, 국내 실물자산을 포함함.
(iii) 국외자산-국외부채를 국외순자산이라고 부름.
(iv) 국외순자산의 증가를 국외순투자(net foreign investment)라고 부름.
(v) 국외자산, 국외부채, 국외순자산은 저량(stock)이고, 국외순투자는 유량 (flow)임에 유의.
3) 자금의 용도=자금의 원천
(i) 자금의 원천(벌어온 것)=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이전수지
i) 요컨대 빵을 팔거나, 배달 서비스를 팔거나, 노동을 팔거나 앵벌이를 하 거나 아무튼 벌어온 돈을 말함.
ii) 여기서도 수지는 모두 “잔액”이라는 의미임.
iii) 벌어온 돈은 꿔온 돈과 어떻게 다른가? 갚지 않아도 됨.
(ii) 상품 수지(balance on goods account)=재화 수출액-재화 수입액 i)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재화 수지”에 해당함.
ii) (참고) 무역 수지(trade balance)와 유사하지만, 가격 평가 방법, 계상 시점,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음.
(a) 평가: 상품수지는 둘다 FOB(free on board) 가격으로. 무역수지는 통관기준가격으로. 즉 수출은 FOB,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즉 보험 및 운임을 포함. 따라서 상품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큼.
(b) 시점: 상품 수지는 둘다 FOB로. 무역 수지는 통관시점.
(c) 범위: 상품 수지는 무역거래만. 무역 수지는 통관기준으로 이사 물품, 견본품을 포함.
(d) 무역수지 자료는 관세청이 매달 15일 발표, 상품수지는 조정을 거쳐 서 한국은행이 매달 말일 발표.
iii) (주의) 상품을 판 것은 벌어온 것이지만, 재산(땅, 주택, 공장, 채권, 주 식)을 판 것은 벌어온 것이 아님. 물론 건설업체가 중동에 플랜트를 건설 해 주는 것은 상품에 해당함.
(iii) 서비스 수지=서비스 수출액-서비스 수입액
i) 무역외 수지(balance on invisible trade)라고 부르기도.
ii) 관광, 교육, 지적 재산권 사용료 등
(iv)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계를 순수출(net export)이라고 부름.
i) 순수출=재화와 서비스 수출액-재화와 서비스 수입액.
ii) 보통 NX 또는 X-M으로 표시함. X, M은 eXport, iMport의 두 번째 문 자에 해당. NX는 Net eXport의 약자.
(v) 소득수지=내국인이 외국 GDP에 기여하고 받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 외국인이 국내 GDP에 기여하고 받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i) 이를 본원 소득수지,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또는 국외 순요소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함.
ii) GDP+국외순요소소득=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임.
iii) 삼면등가의 원칙은 지출GDP=분배GDP=생산GDP에서 지출GNP=분배 GNP=생산GNP로 확장될 수 있음.
iv) 지출GNP = 국내 총생산의 판매액 - 국내 총생산 중 외국인 생산분 + 국외 총생산 중 내국인 생산분 = C+I+G+NX+국외순요소소득
v) 분배GNP = 국내 총생산에서의 총 요소소득 - 국내 총생산 중에서 외 국인이 벌어간 요소소득 + 국외내국인이 총생산에서 내국인이 벌어온 요 소소득
vi) 생산GNP = 국내 총생산-국내 총생산 중 외국인 생산분+국외 총생산 중 내국인 생산분 = 국내 총생산+국외 순생산 (단 국외 순생산=국외 순
요소소득)
(vi) 이전 수지=내국인이 국외로부터 수취한 원조액 - 내국인이 국외에 지급 한 원조액.
i) 경상이전수지 또는 이전소득수지라고도 부름.
ii) 상품, 서비스, 요소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취, 지급한 것을 말함.
iii) 원조는 국내의 정부, 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외국의 정부, 기 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지급되므로, 3×3의 경우가 생김.
iv) 보통 의미의 원조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가족 송금을 포함함.
(vii) 자금의 용도=국외순자산의 증가=국외순투자 (viii) ∴ 경상수지=국외순투자
4) 저축 투자의 회계적 일치로부터 (i) 국민저축=국내투자+국외순투자
i) 위의 식에서 의도적으로 국내투자가 총투자인지, 순투자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음. 국내투자의 경우에 총투자, 순투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했는가 여부를 나타냄.
ii) 국외순투자는 국외순자산의 증가액=내국인의 국외자산 증가액-내국인의 국외부채 증가액(외국인의 국내자산 증가액)을 나타냄. 즉 감가상각비 포 함여부가 아니라, 대칭되는 증가액의 잔액을 나타냄.
iii) 굳이 명시하면, 국민총저축=국내총투자+국외순투자, 또는 국민(순)저축
=국내순투자+국외순투자임. 사실 국민저축은 보통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액을 의미하므로, 국민저축=국내순투자+국외순타자가 적절함. 다만 이 경우, 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ii) 국민저축=가계저축+법인(기업)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 i) 가계저축=가계가처분소득-소비
ii) 법인저축=법인소득-법인세-배당금. 즉 세후 법인가처분소득 중 배당하 지 않고 법인(회사)에 유보한 금액.
iii) 정부저축=정부세입-정부세출. 즉 재정흑자(=정부채무 감소분) (iii) 국민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
i) 민간저축=가계저축+법인저축=민간가처분소득-소비=(GDP-감가+국외순 요소소득-T)-C
ii) 정부저축=G-T
iii) GDP=C+I+G+NX를 대입하여 표시하면,
국민저축 = C+I+G+NX-감가+소득수지-T-C+T-G = I-감가+NX+소득수지
= I-감가+경상수지
iv) 위의 계산에서 경상수지=NX+소득수지라고 본 것임. 즉 이전수지를 무 시하였음.
(iv) 국민저축=국내투자+국외순투자에 대입하면 i) I-감가+경상수지=I-감가+국외순투자 ii) ∴ 경상수지=국외순투자
iii) 또는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
(v) (참고) 이전수지를 도입하면? 이전수지는 민간(가계, 기업) 또는 정부에 주어짐.
i) 어느 경우든 국민저축이 그만큼 늘어남. 따라서 국내투자는 변함이 없음.
따라서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가 그만큼 늘어남.
ii) 국외순투자도 그만큼 늘어남. 따라서 경상수지=국외순투자는 변함없이 유지됨.
5) 다른 표현으로
(i) 처분가능국민총소득=GNP+이전수지=GDP+국외순요소소득+이전수지
(ii) 처분용도로 C+I+G+국외순투자.
(iii) GDP+국외순요소소득+이전수지=C+I+G+국외순투자 (iv) C+I+G+NX+소득수지+이전수지=C+I+G+국외순투자 (v) C+I+G+경상수지=C+I+G+국외순투자
(vi) 경상수지=국외순투자
(vii) 또는 처분가능 국민총소득=C+I+G+경상수지에서 (viii) 경상수지 = 처분가능국민총소득-(C+I+G) = 처분가능국민총소득-국내총지출.
(3) 두 번째 과제는 기술충격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1) 흉년(일시적인 나쁜 기술충격)
(i)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 (위에서) (ii) 저축 감소, 투자 유지 → 수지 적자
i) 왜 저축이 감소하는가? 흉년은 일시적이므로, 소비평탄화에 의하여 소비 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함. 소득은 감소하는데 소비는 감소하지 않으므 로 저축이 줄어듦.
(a) 우리는 G와 T는 일정하다고 가정. 따라서 정부저축은 일정. 민간저 축이 줄어들면 국민저축이 줄어듦.
(b) 일반적으로 정부저축도 함께 줄어듦.
ii) 왜 국내투자는 유지되는가? 일시적인 기술충격이므로, 장기적인 투자유 인이 줄어든 것은 아님.
iii) 국민저축은 줄고, 국내투자는 유지되므로, 경상수지가 감소함. (원래 균 형이었다면 적자로 됨.)
2) 영구적인 좋은 기술충격
(i)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 (위에서)
(ii) 소득의 영구적 증가→소비의 영구적 증가. 국민저축 불변
i) 왜 국민저축은 불변인가? 좋은 기술충격으로 소득이 1단위만큼 영구적으 로 증가하면 소비도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함.
ii) 따라서 민간저축은 변하지 않음.
iii) 정부 구매 G, 세금 T은 불변으로 가정함. 따라서 정부저축은 불변이고 민간저축이 불변이면 국민저축도 불변.
(iii) 좋은 기술충격. MPK 상승, 국내투자 증가.
i) 좋은 기술충격이 있으면 MPK가 상승하고 또 높은 수준을 유지하므로, 투자유인이 증가함.
ii) 사실 폐쇄경제에서도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투자가 다소 상승할 유인이 있음. 다만 저축=투자이므로 경상수지=0의 수준을 유지함.
iii) 국제자본이동이 가능한 개방경제에서는 투자자금이 외국에서 조달되므 로, 이자율은 조금 올라가도 국외자금 유입으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됨.
(iv) 저축 유지, 투자 증가→ 수지 적자.
i) 저축은 불변이고 투자는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됨.
ii)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이 조금 증가하여도 투자는 훨씬 크게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됨.
(v) (참고)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 였음. 왜 그랬나? 저축에 비하여 투자유인이 컸기 때문임. 개발도상국가는 전형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임.
i) 이 경우, 경상수지 적자는 소비재 수입 때문이 아니라, 기계, 설비 등 투 자재 수입 때문임.
ii) 즉 내국인이 국외순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순투자를 하 는 것임. (외국의 입장에서 국외순투자에 해당함)
iii) 외국인이 한국에 순투자하는 것은 한국에서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중국에 순투자함. 그것은 중국에 싼 인건비 등으
로 투자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임.)
iv) 개발도상국이라도 투자유인이 높지 않으면 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적자(=외국인의 국내순투자)는 좋은 시그 널에 해당함.
v) 외국인의 국내순투자를 한국의 입장에서 국외(순)저축이라고 부름.
vi) 이 경우, 저축-투자의 회계적 일치는 개인저축+법인저축+정부저축+국 외저축=국내순투자임.
vii)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형적으로 목표성장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소요액을 구하고, 이를 마련할 저축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 음.
viii) 예를 들어 목표성장률이 10%라면, 전형적으로 자본-산출 비율은 3이 었으므로, 30%의 투자가 필요함. 가계저축 20%+기업저축 4%+정부저축 1%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25%라면, 5%의 국외저축이 필요함. 그러면 이 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다른 선진국에 차관을 도입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임.
3) 이 두가지 추론으로부터 다음 표를 작성할 수 있음.
좋은 기술충격 나쁜 기술충격
영구적 적자 (흑자)
일시적 (흑자) 적자
(i) 이로부터 (흑자) 부분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음.
(ii) 왜 영구적인 나쁜 기술충격이 흑자를 초래하는가? 흉년(나쁜 기술충격)이 영구적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i) 소득이 영구적으로 감소하므로, 소비도 영구적으로 감소함. 따라서 국민 저축은 변화가 없음.
ii) MPK가 감소하므로 국내투자 유인이 감소함. 국내 자금은 외국에 투자 하는 편을 선호하게 됨. 자금 유출이 일어남.
iii) 그러면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에서 국민저축은 일정하고 , 국내투 자는 줄어들게 되어, 경상수지는 흑자로 변함. 이 경우 흑자는 나쁜 시그 널임. (흑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성장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임.)
(iii) 왜 일시적으로 좋은 기술충격이 흑자를 초래하는가?
i) 일시적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하자.
ii) 그러면 소비평탄화로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저축이 증가함. 국민저축이 증가함.
iii) 그렇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국내투자는 증가하지 않음.
iv) 그러므로 경상수지=국민저축-국내투자는 증가함.
4) 실증: 석유가격 상승과 OPEC의 경상수지
(i) 석유가격 상승은 산유국(OPEC)의 입장에서 교역조건 개선에 해당함. (한 국과 같은 석유수입국의 입장과는 반대임.)
i)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로 수입품 몇 단위를 사는가를 나타냄. 많이 살 수 있을수록 교역조건이 좋음.
ii) 다수의 상품이 있는 경우, 교역조건=수출품 가격지수/수입품 가격지수 로 계산함.
(ii) 교역조건 개선은 좋은 기술충격에 해당함. 왜 그런가?
i) 산유국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임.
ii) 첫째, 직접 생산하는 방법. 해당 기술이 모자라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 것임.
iii) 둘째, 석유를 수출해서 그 대금으로 휴대폰을 바꾸는(수입하는) 것. 이 방법이 비용이 적으므로 이 방법을 선택할 것임.
iv) 이 경우, 석유가격의 상승은 같은 비용으로 생산한 석유로 더 많은 휴
대폰을 생산하는 것에 해당함. 즉 휴대폰 생산기술이 개선됨.
(iii) 이로부터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i) 교역조건 개선이 일시적이라 생각되면 경상수지가 흑자일 것임.
ii) 교역조건 개선이 영구적이라 생각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iii) 결국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정반대로 됨.
(iv) 유가상승 초기 흑자, 유가상승 지속 적자.
i) 실제로 1, 2차 석유위기 직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임.
ii) 그렇지만, 석유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됨.
iii) 왜 그런가?
(a) 고유가가 지속되면,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직접적인 원유채굴설비 뿐 만 아니라, 이를 가공, 수송하는 도로, 항만시설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올라감. 산유국에의 투자는 수익율이 높음.
(b) 그러므로 원유대금의 증가에 따른 국민저축 이상으로 투자가 증가함.
2. 거시경제 강의2 (1) 환율
1)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고유의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통화는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통화의 교환비율(환율)이 문제로 됨.
2) 두 통화의 교환비율: 1달러:1200원을 하나의 수치로.
(i) 자국통화기준: 1/1200(달러/원) (ii) 외국통화기준: 1200(원/달러)
(iii) 국제표준은 자국통화기준임. 이를 e라고 표시함.
i) 교과서는 영어 e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ε(epsilon)으로 표시하였음.
ii) 한국에서는 보통 환율 상승이라면 1달러 당 원화가 늘어나는 것을 의 미.
iii)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환율이 1달러=0.5파운드에서 1달러=0.6파운드로 올라갔다고 말함.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환율이 “1달러=100엔에서 1달
러=110엔으로 떨어졌다”고 말함.
3) 자국통화기준이라도 자국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의해야 함. 예컨 대 1파운드=2달러라면,
(i) 미국: e=0.5파운드/달러.
(ii) 영국: e=2달러/파운드.
(2) 구매력 평가설
1) 단일상품: 수송비와 관세를 무시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됨.
(i) 미국에서 빅맥 1개=2달러, 한국에서 빅맥 1개=2000원이면, 미국 빅맥 1개의 가치=한국 빅맥 1개의 가치
∴ 2달러=2000원 또는 1달러=1000원.
(ii) 수송비가 100원만큼 있다면? 1달러=1000원±100원.(한국이 싼 경우, 미 국이 싼 경우). 차이가 수송비를 넘어서면 무역이 발생하여 그 차이가 없어 짐.
i) 이것은 마치 인천의 횟값이 1만원이고 서울의 횟값이 2만원이고, 수송비 가 없다면, 두 가격이 일치할 때까지 회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결 국 일정한 가격 (아마도 서울에 가깝게) 17,000원에서 두 지역의 횟값이 일치하는 것과 같음.
ii) 수송비가 2000원이면, 예를 들어 서울 18,000원, 인천 16,000원일 때 균형에 이를 것임.
iii) 관세가 있을 경우, 수송비와 유사하게 작용함.
iv) 품질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함. (보통 후진국의 상품이 열 등함).
2) 복합상품: 표준 상품 바구니를 생각해야. (소비자 물가지수에 해당)
(i)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상품이 거래된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소비 자 물가지수처럼 표준 상품 바구니로 바꾸어 생각해야 함.
(ii) 이 경우 일물일가의 법칙은 두 상품바구니의 구매비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3) 구체적으로 표준상품 바구니의 가격이 한국에서 P(원), 미국에서 Pf(달러) 라면 P원=Pf달러가 되어야 하므로, e(달러/원)=Pf(달러)/P(원)임. (자국통화가 치로 표시). 이를 (절대적)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이라고 부름.
(i)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로이(수송비, 관세, 비관세 장벽 없이) 무역거 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무역거래가 균형을 이루고, 무역대금의 결재만 을 위해서 통화가 거래된다면, 환율은 수요공급분석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결정될 것임.
(ii) 실제로는 잘 성립하지 않음. 중요한 이유는 비교역재의 존재.
4)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란 교역(무역)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 미함. (단어는 재 goods이지만, 이 경우에는 서비스도 포함)
(i)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교역재에 따 라서 결정. 일물일가의 법칙은 그에 의존함.
(ii) 부동산, (지역적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는 교역 대상이 아님. 따라서 이 들은 환율에 반영되지 않음.
(iii) 이에 비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들을 포함함.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의 역수)로 나타낸 구매력과 환율은 불일치하는 경향이 생김.
(iv)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통화는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왜냐?
i)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노동비가 중요요소. 임금이 낮은 나라가 저렴.
부동산도 산회간접자본이 열악한 후진국이 쌈.
ii) 그러므로 후진국의 환율(자국통화가치)은 상대적으로 싸고, 거꾸로 선진 국의 환율은 비싼 편향이 생김.
iii) 이러한 설명을 발라사-새뮤엘슨 가설이라고 부른다.
5) 실제의 환율과 별도로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을 PPP 환율이라고 부름. 소득 수준으로 일인당 GDP를 비교할 때, 구매력 평가환율로 비교해야.
(i) 그에 의하면 한국의 2014년 일인당 GDP는 35000달러 수준으로 일본과 유사. (시장환율로는 28000달러로 일본보다 훨씬 떨어짐)
(ii) 2015년 중국의 GDP는 11조 4천억 달러로 미국 18조 달러에 이어 2위.
그렇지만, PPP 환율로는 19.5조 달러로 미국을 초과하여 1위.
6) 실질환율 vs 명목환율
(i) 시장환율과 구매력지수(Pf/P)의 비율을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이 라고 부름. 이에 대응하여 시장환율을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 라고 부름.
(ii) 실질환율=e/(Pf/P)=eP/Pf
(iii) 실질환율을 달리 표현하면, 1원을 시장환율로 바꾸어 외국에서 살 수 있 는 재화의 양 e/Pf과 국내에서 1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1/P의 비율 이다.
(iv)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 상대국보다 국내물가가 싸면, 즉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더 많으면, 실질환율은 1보다 작게 된다. 거꾸로 상대국의 물가가 싸면 실질환율은 1보다 크게 된다. 자 국통화의 구매력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v) 비교역재가 존재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과의 실질환율은 1보다 작 게 되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의 실질환율은 1보다 크게 되는 경향 이 있다.
(vi) 미국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북구나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환율은 1보다 크다. 즉 미국 달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 보다 큰 구매력을 갖는다. 인도에 가면 거의 5배의 구매력을 갖는다.
(vii)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은 1로 수렴하는 경향을 갖는다. 같은 선진국(북구, 일본과 미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보인다. 예컨대 중국(후진국)과 미국(선진국)을 비교할 경우에도,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 잘 맞지 않 는다.
7) e=Pf/P를 대수 미분하면 △e/e=πf-π. 이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부름.
(i) 즉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만큼 환율(자국통화가치)이 상승함.
(ii) 이것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보다 약한 주장.
(iii) 비교역재가 존재하더라도 비교역재의 비중이 일정하면 성립.
8)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 사이에는 비교적 잘 맞는 다.
(i) 아래의 표는 인플레이션 차이와 명목환율 상승률이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 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ii)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국가에서 더 잘 부합되는 경향이 있다.
(3) 이자율 평가설
1) 외환거래의 대부분(1000배)은 자금거래. 수익률을 좇아서.
(i)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외환거래와 국제자본이동을 위한 외환거래의 비율은 몇 대 몇 정도가 될까?
(ii) 1:1000이 넘는다. 외환거래의 99.9%는 국제자본이동을 위한 거래이다.
(iii) 그것이 환율이 별다른 구매력 차이의 변동이 없어도 매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v) 또한 구매력 차이보다 자본의 수익률 차이가 더 중요한 환율의 결정요인 임을 설명해 준다.
(v) 일반적으로 자본거래는 무역거래보다 더욱 신속하다. 따라서 환율의 단기 변동은 주로 자본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차익거래조건: 자금을 국내에서 투자한 수익률과 국외에 투자한 수익률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차익거래조건(arbitrage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i) 자금 1원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원리합계 = 1+i
(ii) 자금 1원을 달러로 바꾸어 미국채권에 투자하고, 그 원리금을 다시 원화 로 바꿀 경우의 원리합계 = e(1+if)/e' ( e'는 1년 후의 환율)
i) 1원을 달러로 바꾸면 e달러
ii) 이를 미국에 투자하여 1년 후에. e(1+if)달러.
iii) 이를 1년후의 환율 e'으로 원화로 환전하면 e(1+if)/e'원 (iii) 둘이 같아야. 1+i=e(1+if)/e'
(iv) △e=e'-e로 두면 (1+i)(e'/e)=(1+i)(1+△e/e)=1+if → 교차항을 무시하면,
△e/e=if-i. 이를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라고 부름. 여기서 평 가는 한자로 평가(平價).
(v) △e/e=if-i을 국내 이자율 낮은 만큼 환율(원화가치)이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율이 오른다고 예상하는 만큼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진다고 해석해야.
i) 즉 i=if-E(△e/e)로 해석되어야. (국내이자율=세계이자율-원화가치 기대 상승률.) 여기서 E(⋅)는 기대값을 나타냄.
ii)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소국에서 소국의 자금사정은 세계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즉 세계이자율은 상수(가격 수용)로 간주됨.
iii) 그러면 세계이자율에서 원화가치 상승률만큼 작은 수준에서 국내이자율 이 결정됨.
(vi) (참고) 차익거래는 무엇인가? 왜 △e/e=if-i을 차익거래조건이라고 부르 는가?
i) 차익거래(arbitrage)는 위험 없이 차익을 취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함.
ii) 1년 후의 환율 e'이 완전히 예견된다고 하자. 그래서 미리 e'의 가격(환 율)으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즉, 1년 후에 e'의 환율로 통화 를 매매하기로 오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자. 이를 통화선물거래라고 부른다.)
iii) 그런데 △e/e>if-i, 즉 i+△e/e>if라고 하자. 그러면 미국에서 1달러를 차입하여 원화로 바꾸면 1/e원이 된다. 이를 한국채권을 사면 1년 후
(1+i)/e원이 된다. 이를 통화선물로 팔면 1년 후 (1+i)×e'/e달러가 된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할인채권으로 팔면
(1+i)×e'/e÷(1+if)≈1+i+△e/e-if가 된다. △e/e>if-i이면 그 값은 1보다 크 다. 그 크기가 0.01센트(1/10000달러)만큼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거래를 100억달러 규모로 수행하면 차익은 그 자리에서 100만달러가 된다. 그 런 돈을 거저 벌 기회를 외환 딜러들은 놓치지 않는다.
iv) 차익거래가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차익 기회가 있더라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엄청난 차익이 “공짜로”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는 순 간적으로 존재하여도 곧 사라지게 된다.
v) 그러므로 금융시장에서 그런 차익거래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차익거래조건이라고 부른다.
(4) 환율과 국내순자산에 대한 세계인의 수요.
1) i=if-E(△e/e)의 조건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2) 환율도 가격이므로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경우 수요, 공급이란 원화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4) 원화자산이란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자산은 물론 수익을 낳을 수 있는 금융자산(채권, 주식, 지분) 및 실물자산(공장, 설비에 대한 직 접 투자)을 말한다.
5) 원화자산의 공급은 단기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공급곡선은 환율과 관계없이 주어진 수준에서 수직이다.
6) 원화자산의 수요는 환율(원화가치)에 의존한다. 환율이 높으면 같은 수익을 낳는 자산의 외화표시 가격이 높아지므로, 수익률은 낮아지고, 수요는 줄어든 다. 환율이 낮으면 같은 수익을 낳는 자산의 외화표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수 익률이 높아지고 수요는 늘어난다. 즉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7) 국내자산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8) 국내이자율이 올라서 i>if-E(△e/e)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국내자산은 매 력적이 된다. 따라서 같은 환율에서 국내자산 수요는 증가한다. 즉 수요곡선 이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국외 자금이 유입되고, 환율(원화가치)이 지 금 오른다. 그 결과, 외환시장에서 미래 환율 e'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기 대환율상승률 △e/e=(e'-e)/e는 떨어지고, 자금 시장에서 국내이자율은 떨어 진다. 이들은 모두 좌변을 줄이고, 우변을 늘려서 좌우변의 차이를 줄인다.
언제까지? 다시 등호, i=if-E(△e/e)이 성립할 때까지!
9) 영구적으로 좋은 기술충격이 생겨서 MPK가 증가하고, 향후 환율상승이 예 견된다고 하자. 즉 e'이 높아져서 E(△e/e)가 커졌다고 하자. 그래서 기존의 이자율 수준에서 i>if-E(△e/e)이 되었다v고 하자. 그러면 같은 이자율에서도 국내자산의 매력이 증가한다. 투자 수익은 같지만 환차익(자본이득)을 더 얻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자산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상방 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한다. (즉 환율상승의 예상이 현재의 환 율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1년 후 환율 e'이 오른 수준에서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추가환율 상승률은 낮아지고,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좌변을 줄이고, 우변을 늘려서 좌우변의 차이를 줄인 다. 언제까지? 다시 등호, i=if-E(△e/e)이 성립할 때까지!
10) 우리는 미래 기대환율이 일정하고, 환율상승이 기대환율 상승률을 낮춘다 고 했지만, 기대환율상승률은 환율상승을 통해서 다시 기대환율상승률을 높 일 수도 있다. 이를 환율에서의 투기적 거품이라고 부른다. 거품이 없으면 미 래 기대환율 e'은 미래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 구매력 평가설은 기대환율상승률 E(△e/e)를 통해서 환율 결정에 개입 한다고 볼 수 있다.
(5) 브레튼우즈 체제
1) 전후 협상: 이차대전에서 독일과 이태리의 패전으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진 1944년 7월,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 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 시에 모여 전후 세계 경제질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i) 그들은 이차대전의 원인이 제국주의적 침략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단 순한 기축국가의 도발이 아니라, 선발 선진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 리카에 식민지를 두고, 원료와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후발선진국(독일, 일본, 이태리)이 식민지를 쟁탈하려는 과정에서 이차대전이 생길 수밖에 없 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범국가의 처벌이 아니라, 식민지를 없애고 모든 원료와 시장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무역임 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i) 방해받지 않는 무역이 평화와 결합되고, 높은 관세, 무역장벽,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이 전쟁과 결합된다... 우리가 차별과 장애가 적다는 의미에 서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 라를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생활 수준이 상승하고, 그래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불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평화를 얻을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코델 헐, 1948)
"[U]nhampered trade dovetailed with peace; high tariffs, trade barriers, and unfair economic competition, with war … if we could get a freer flow of trade…freer in the sense of fewer discriminations and obstructions…so that one country would not be deadly jealous of another and the living standards of all countries might rise, thereby eliminating the economic dissatisfaction that breeds war, we might have a reasonable chance of lasting peace." [Hull, Cordell (1948). The Memoirs of Cordell Hull: vol. 1. New York: Macmillan. p. 81.]
(ii) 그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식민지의 독립이 얻어진 것이다. 물론 이는 한편 식민지들이 독립된 국가로서 영위될 권리를 갖는다는 것(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한 1차 대전의 전후처리 과정(베르사 이유 협정)에서 오토만 제국을 해체하고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린 것 이 오히려 히틀러의 등장을 촉진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미국은 전후 막대한 복구자금을 전범국인 독일, 일본, 이태리에 제공 하기도 한다.
(iii) 또한 무기의 발전으로 3차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공멸할 것이라는 두려
움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지만, 사실 기독윤리국가로서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역대의 다른 제국과 달리 포용적인 정책을 수 립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물론 미 국이 진정한 세계평화와 인류번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 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점에서도 다른 제국들(로마, 영국, 또는 아시아에 서의 중국이나 일본)과 크게 대비되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만든 것도 이듬해 비슷한 무렵이다.
2) GATT, ITO, WTO
(i) 자유무역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s, GATT)을 체결하고, 그 실행기구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창설하기로 하였 으나, ITO는 국제비준에 실패하여 설치되지 못하고, GATT 사무국이라는 임시기구의 형태로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후속 협정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우르과이 라운드(농업관련 무역협정)가 대표적인 예 이다. ITO 대신 뒤늦게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창설되었다.
3) Bretton Woods System. 달러화의 기축통화, 다른 통화는 고정환율제. (간 접적으로 금과 연결).
(i) 원활한 자유무역을 위해서 국제적인 교환의 매개, 즉 국제통화가 필요하 다.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서는 새로운 세계통화 를 만들자는 영국의 케인즈 안과 기존의 통화를 연결하여 사용하자는 미국 의 화이트헤드 안이 대립하였지만, 결국 미국 안이 채택되었다(영국은 대신 거대한 전후 복구자금을 받았다.)
(ii) 미국 안의 핵심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금의 가치와 고정시키고, 다 른 통화는 달러화의 가치와 고정시켜서, 결국 모든 통화를 금의 가치와 간 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 환율제가 핵심이다. 이를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부른다.
(iii) 기축통화(axle money)란 무엇인가? 기축이란 원래 자전거 바퀴를 살로 연결한 회전축처럼 바퀴를 자전거 본체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퀴는 미국 외 다른 나라(당시 협정에 가입한 나라)의 통화들을, 자전거 본체는 금(gold)을 의미한다. 즉 달러를 연결 매체로 하는 간접적인 국제 금본위제이다. 미국은 달러화를 금의 가치와 35달러=금1온스(약 28g)로 고 정시키고, 다른 나라는 통화가치를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정한 평가(平價, par value)의 ±1%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1달러
=0.2481파운드의 평가(1945년 12월)를, 프랑스는 1달러=1.1911프랑 (1945년 12월)을 ±1%의 변동폭(band) 이내에서 유지할 책임을 지는 것이 다.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와 프랑스 프랑화의 환율은 1파운드=4.8프랑으로 결정된다. 각국 통화의 환율이 평가에 의하여 고정된다는 의미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이다.
i) 이것은 또한 “간접 금본위제”로 볼 수도 있다. 금 1온스=35달러
×0.2481파운드/달러=8.6835파운드 또는 금 1온스=35달러×1.1911프랑/
달러=41.6885프랑이기도 하다.
ii) 미국이 35달러를 금 1온스와 바꾸어주는 것을 금태환이라고 부른다. 금 태환이 보장되면 다른 나라의 은행이 금을 태환준비로 가지는 대신 달러 화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사실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미국재무성 증권형태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면 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iv) 어떻게 달러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고정시키고, 또 다른 통화의 가치 를 달러화의 가치에 고정시키는가?
i) 미국은 금태환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또한 신뢰할 수 있었 던 이유는 당시 알려진 세계 금보유고의 65%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태환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만 허용되었지만, 결국 모든 달러화에 대해서 허용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졌다.
ii) 결국 미국은 주어진 환율 1온스=35달러에 금을 매매(태환)함으로써 달 러화의 가치를 고정시킨 것이다.
iii) 다른 나라도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매매조작을 함으로써 고정환율(평 가)을 유지할 수 있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1파운드=4.03달러에서 4.07달러를 넘어서 올라가면, 영국은 파운드화를 발행하여 달러화를 사 서 파운드화의 환율을 낮추어야 한다. 거꾸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1파운 드=3.99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하는 달러화로 파운드화를 사들여서 파운드화의 환율을 높여야 한다. 모든 나라가 이를 지키면, 각국 통화 사 이의 환율은 ±2% 이내에서 고정되게 된다.
iv) 지금도 달러화는 기축통화인가?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은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하여 정지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기축통화(axle currency)가 아니다. 지금은 주요통화(key currency)의 하나일 뿐이다. 기축통화의 관 성이 남아서 준비금으로 가장 많이 보유되는 주요통화이지만, 기축통화로 부르는 것은 오류이다.
(v) (참고) 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가 선택되었나?
i) (개요) 역사적 배경, 전후 상황과 국가간의 이해관계, 미국의 패권적 지 위가 결합한 역사적 결과물임.
ii) (배경) 일차대전 후 세계경제(당시 선진국들)는 국제 금본위제로 복귀.
이것은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브레튼우즈 협정은 인류 역사 최초의 국제 협정에 의한 국제통화제도임), 금만이 일반적 수용성을 갖는 국제교 환의 매개로 각국 통화에 대한 신뢰는 금태환에 의해서만 보호되었음. 그 렇지만, 금본위제는 결국 디플레이션 과정을 거쳐 대공황을 초래함. 대공 황 시기 각국은 환율을 경쟁적으로 절하하여, 국내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 려고 노력함. 이것은 인근 궁핍화를 초래함. 그러한 상황에서 2차대전이 벌어짐.
iii) (상황)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압도적이 됨(전후 세계 GDP의 50%를 점유함, 이러한 집중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음). 당시 중 요 신기술이 미국 주도로 개발되었고, 또한 미국 외의 주요선진국은 모두 전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함.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 자로 금 보유고를 늘림(세계 금의 65%). 유럽과 소련은 막대한 전쟁피해 를 입음. 유일한 공급기지는 미국이었음. 영국은 경상적자 국가로 전통적 인 국제 금융 중심의 위치를 위협받음.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 만, 금본위제에 대한 폐해도 우려되고 있었음. 금 생산이 저조하여, 세계 무역과 성장을 뒷받침할 통화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음. 또한 대공황 을 겪으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조가 팽배 해 있기도 하였음.
iv) (대안) 금본위제도 안 되고, 또한 환율 전쟁을 막아야 한다면 선택의 범 위는 좁아짐. 미국의 화이트 안은 위에서 말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간접 금본위제)이었음. 영국의 케인즈 안은 국제결제은행 (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을 만들어 방코르(bancor)라는 세계통화 단위로 무역거래를 결제하는 것이었음. 각국 통화는 방코르와 고정환율로 연결됨. 경상수지의 결제는 계정잔액의 이체로 이루어짐(국내 은행간 결 제가 한은 예치금의 이체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
v) (이해관계와 패권) 어느 안이 더 옳았는지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음. 점 진적 절충이 적합했든 미국의 경제적 우위에 의해서든 미국의 화이트 안 이 채택됨. 당시 승전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음. 영
국은 대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전후 복구자금을 지원 받음. 케인즈 안이 당시 흑자국이었던 미국에 불리한 조항(흑자로 쌓인 방코르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으로 넘기고 소멸시킴)을 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 또한 영 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 던 것도 사실임. 나아가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가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실패한 것도 사실임. 그렇지만, 이후 방코르와 유사한 SDR도 실패한 것 도 사실임.
4)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i) 일시적 불균형: IMF
i) 경상수지의 불균형(적자 또는 흑자)이 일시적이면 고정환율을 유지한 채 로 단기 금융에 의하여 불균형을 극복함. 즉 일시적으로 적자면 모자란 준비금을 새로 설립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나중 에 흑자로 회복되면 이를 상환함.
ii) 거꾸로 일시적인 흑자면, 준비금으로 축적하였다가 이후 적자 시에 준비 금을 풀어서 충당함.
iii) 이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을 만 듦. 이는 기본적으로 1.5년～5년의 단기금융을 취급함. IMF의 기금은 따 로 정한 지분에 따라 각국이 25%는 금이나 달러(gold tranche라고 부 름)로, 75%는 자국통화로 출자함. 금으로 출자한 지분은 언제든지 인출 할 수 있음((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간주됨). 추가인출은 IMF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차입할 경우 경상수지 균형회복을 위한 IMF의 권고를 따라야 함.
iv) IMF가 주로 선진국의 단기금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전후복구와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관으로 국제부흥개 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을 만 듦(오늘날 World Bank에 해당하고 Group으로 성장).
(ii) 기본적 불균형: 평가절상 vs 평가절하.
i) 경상수지가 기본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에 처하면, 각국 은 자국통화의 평가를 조정할 수 있음. 내리는 경우를 평가절하 (devaluation), 올리는 경우를 평가절상(revaluation)이라고 부름. 평가조 정의 범위가 10% 이상이면 IMF의 승인을 받아야 함.
ii) 같은 경상수지 불균형이라도 적자와 흑자 사이에는 큰 비대칭성이 있음.
장기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준비금이 고갈되어 지속되는 평가절하 압력에 대처하기 어려움. 반면 지속적인 흑자는 준비금이 누적될 뿐이므 로 별다른 압력이 없음. 더욱이 정치적으로 평가절하는 지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각국 정부는 평가절하를 가능한 한 늦추는 경향이 있 음. 그것은 후술하는 투기적 공격의 타겟이 됨.
5)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i) 마셜 플랜
i) 브레튼우즈 체제가 처음 당면한 문제는 국제무역을 위한 국제통화(국제 유동성이라고 부름)가 모자라다는 것임. 유럽은 전후복구를 위한 물자가 모자랐고, 미국은 유일한 생산기지였음. 따라서 미국은 막대한 흑자로 국 제유동성을 흡수함. 유럽지역은 달러 결핍(dollar shortage)을 겪게 됨.
ii) 유럽의 전후복구를 지원하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의 배경에는 인 류공영과 인도주의적 배려 외에도 브레튼우즈 체제의 작동을 위하여 달 러화를 공급한다는 고려도 있었음. 유럽국가들이 달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임. 국제통화로서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무역수지에서든 이전수지에서든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야 함.
(ii) 존슨, 케네디, 닉슨
i)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검토했듯이 독일의 전쟁 피해는 기술의 파괴가 아
니라 자본의 파괴이므로, 높은 성장률이 귀결임. 또한 안정적인 통화제도 의 회복으로 라인강의 기적이 나타남. 그 과정에서 고정환율(수지균형 회 복의 비대칭성)의 효과는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전후복구가 완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남. 반면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우주개발 경쟁과 원조 등으로 195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됨. 1958년경에는 유럽 지역에서 달러 과잉(dollar glut)이 나타남.
ii) 달러 과잉에 의하여 국제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문제로 대두됨. 국제 유동성의 공급을 위해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야 함. 그렇지만,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 국가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때 생기는 이런 딜레마 를, 1960년 이를 지적한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이름을 따서 트리핀 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부름.
(a) 왜 딜레마인가? 딜레마는 두가지 가치 또는 목표가 상충됨을 의미.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달러화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 자를 보여야 함. 그래야 금 대신 달러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b) 그렇지만, 금 대신 달러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려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 만일 달러화가 금에 비하여 과다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달러화를 금으로 바꿀 것임. 예컨대 시장에서 금이 1온스당 40달러로 공식가격인 35달러를 넘어섰다면,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 35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태환압력이 커질 것임. 강한 달러 로서의 신뢰를 얻으려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야 함.
(c)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으므로, 딜레마임.
(d) (참고) 사실 다른 면에서도 딜레마가 발생함. 미국은 국제유동성 공 급을 위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 야 함. 그것은 국내 고용과 산출 증대 기회를 외국에 양도하는 셈이 되 기도 함. 이것은 국제유동성 공급과 국내경제목표 사이의 상충을 의미 함. 미국이 달러화를 국제통화로 공급함으로써 얻는 주조이익은 GDP 의 0.2% 정도로 추정됨. (교과서 그림 13.2 미국 정부의 수입 그래프 중 연준에 해당). 이것이 무역적자의 손실을 상회하는지는 불분명함.
(중국도 위안화를 실제로 국제통화로 공급하려면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고용감소를 각오하여야 함.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 됨.)
(e) (참고2) 원래 케인즈의 새로운 세계결제통화, 방코르 안은 이런 문제 를 예견한 것으로 보임.
iii) 결국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정지 함. 이를 닉슨 쇼크(Nickson shock)라고 부름. 이것으로 브레튼우즈 체 제는 붕괴됨.
(a) 달러화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달러화와의 고정환율제가 붕 괴되어 변동환율제로 넘어갔어도, 브레튼우즈의 정신과 관성이 남아있 고, 또한 IMF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브레튼우즈II로 명 명하기도 함. 그렇지만, 브레튼우즈 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b) 금태환 정지를 닉슨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닉슨의 책임만은 아님.
1961년부터 달러화가 위협받기 시작하여, 1961년 8개 선진국이 London Gold Pool을 만들어, 투기적 공격에 공동 대응함. 결국 한계 에 이르러 1968년 런던 금시장이 문을 닫음. 케네디 정부 시절 쿠바 사태(1962년)는 달러화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킴. 당시 금의 시장가격 은 40달러에 이름. 케네디는 조세인하로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여 대응 함.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선언하며 월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브 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감. 금의 생산이 정체되 는 가운데 세계무역에 맞추어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면, 달러화 발행 에 비하여 금보유고는 줄어들어 신뢰는 더욱 위협받게 됨. 1969년에
이르러서는 금의 시장가격이 60달러 수준까지 올라감. 독일 등은 금의 태환을 자제하였지만, 프랑스 등은 금을 태환하여 축적함. 이러한 투기 적 공격을 미국이 견딜 수 없었음.
(c) 그 배경에는 두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첫째, 50년대말과 60년대 초에 유럽지역 통화 전부, 또한 일본 엔화(1964)가 달러화의 교환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됨. (우리나라는 나중에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 자유 화가 이루어짐). 이는 국제외환거래를 규모를 크게 확장시킴. 더욱이 대형 다국적 은행이 생겨남. 따라서 민간으로부터의 투기적 공격의 규 모가 획기적으로 커짐. 둘째, 소련과의 군비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유럽 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 면으로 드러나게 됨. 프랑스의 비협조가 그 예의 하나임.
(d) 닉슨은 금태환 정지뿐만 아니라, 90일간의 물가-임금 동결, 10%의 수입추가관세를 명령하여, 달러화의 신뢰회복을 도모함.
(iii) 후속조치
i) 미국은 G10과 함께 스미스소니언 협정에 의하여 금태환 없이 달러를 평 가절하하고(그렇지만 시장에서 금매매 조작을 통해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38달러±2.25%에 유지), 다른 나라의 통화를 평가절상하며, 또한 SDR(Special Drawing Rights)를 보완하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 정환율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함. 외국의 협력도 미약하였지 만, 미국 경제 자체가 침체되어 국내 고용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확장적으 로 수행하여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함.
ii)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채택됨.
6)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i) 추가의 가격 버퍼
i) 변동환율제는 새로운 가격 버퍼를 갖추게 된다는 이점이 있음.
ii) 브레튼우즈 체제의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adjustable peg system)는 평가절하가 임박했을 때 투기적 공격을 유인, 누적하는 경향이 있음. 변 동환율제는 그렇지 아니함.
(ii) 추가의 통화정책 수단.
i)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을 국내경제 사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게 함.
ii)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해 야 하므로, 국내경제사정에 맞출 수 없음.
7) 공동통화
(i) 유로화는 유로지역의 공동통화.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제도임.
(ii)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통화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유로, 달러화를 사용하기도 함. 또는 유로, 달러화에 자국통화를 고정시켜 두기도 함.
(iii)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정환율제(또는 공동통화)와 변동환율제의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