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경쟁력 5개 부문에 350억 유로 투자
프랑스대통령은6월22일미래투자“Investissements d'avenir”를 제목으로 프랑스가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투자할 전략적 우선순위 5개 분야와 예 산을 발표하였다. 프랑스가 경제위기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의 재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수년간 프랑 스 경제는 혁신부문에서 부진한 결과, 생산성이 저 하되고 잠재적 성장리듬이 점차 느려지고 있다. 따 라서 생산성을 강화하고 혁신하며 기업의 경쟁력 을 높이는 한편, 실업률을 낮추고 기회균등의 가치 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투자의 초점을 양적인 측면 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투자위원회 (Commissariat Gènèral l'Investissement)가 구 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가 투자하는 정책들 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 할을 한다. 국가와 금융기관 간 맺은 계약에서 정부 의 의사결정,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 공모의 세부 사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과 조정, 정부 측 의견과 제안을 준비하고 표명한다. 또한 투자결과 를 평가하고 각 프로그램의 연간 종합평가보고서 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정부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단은 공공, 민간부문 인사로 구성되었다.
미래투자에 필요한 국가 예산은 350억 유로(한 화 52조 4천억 원)이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가 경제위기 시 금융 기관에 보조한 130억 유로를 회수하고, 국가의 채 무를 담당하는 AFT(Agence France Trèsor)를 통 해 중장기 단위로 시중에 220억 유로를 대출받는 다.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체 투자비용을 700억 유로 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프랑스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투자분 야 5개 축으로 △고등교육(110억 유로), △연구 (79억 유로), △산업 및 중소기업(65억 유로), △ 지속가능한 개발(51억 유로), △디지털(45억 유 로)을 투자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5개 축 을 기반으로 △우수 센터, △생물공학, △교통, △ 도시계획 및 주거, △기업파이낸스, △연구 가치 향상, △에너지 및 순환경제, △고용 및 기회균등,
△디지털 경제의 9개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설정하 였으며, 각 프로그램당 구체적인 하부정책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길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우수 센터’프로그램은 시설, 연구소, 주체, 캠퍼스의 네 개 하부정책으로 나뉘고, 각 하부정책 에 3~4개의 주제로 프로젝트 공모가 실시되고 있 다. ‘연구가치 향상’프로그램은 기술전달의 효율 성 향상과 기술연구소, 중소기업 연구소, 프랑스 특 허의 4개 하부정책으로 나뉘어 있다.
미래투자 예산 분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부문은 고등교육과 연구부문으로 여기에 전체 예산 프랑스
의 3분의 2가 투입된다. 이는 산업, 도시계획, 기업, 고용, 생물공학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과 연구부문의 혁신에 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레리 페 크레스(Valèrie Pècresse)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 관은 실제적으로 220억 유로가 부처에 할당되었으 며, 우선 교육과 연구시설을 확충한 후 우수 연구소 들이 역동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회 각 기관에 전달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프랑스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uvernement.fr)]
그랑파리 메트로 노선 확정
프랑스 정부의 21세기 수도개발 프로젝트 그랑파 리(Grand Paris)는 현재 파리시와 이를 둘러싸는 코뮌(Communes, 최소행정단위)을 행정적으로 통 합하고 세느강을 통해 영불해협과 연결되는 파리 에 항구기능을 더하여 수도를 확장하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 그랑파리 개발에 관한 정부기관조직, 국내외 10개 도시 및 건축팀을 통해 도시계획 아이 디어 창출, 공청회, 법적근거 마련 절차가 완료되었 고, 현재 공기업인 소시에테 뒤 그랑파리(Sociètè du Grand Paris: 이하 그랑파리사)가 주체가 되어 도시, 주택, 교통, 에너지, 생활환경, 삶의 질, 거버 넌스와 같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랑파리사는 우선적으로 교통인 프라 구축에서 파리시의 경계를 넘어선 더 큰 수도
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 운행 지하철 노 선과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몇 개의 역사를 건설하여 수도권 주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 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랑파리 메트로 계획도를 완성하여 공개하였다.
계획도를 보면, 3개의 주요 노선과 1개의 보완 노선이 신규로 건설되는데, △제1노선: Le Bourget - Villejuif - La Dèfense - Roissy / Le Mesnil - Amelot, △제2노선: Orly-Saint-Denis Pleyel,
△제3노선: Orly - Versailles-Nanterre, △보완노 선: Nanterre-Noisy-Champs / Champigny Centre 이다. 보완노선은 계획상에 있으나, 아직 노선과 건 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랑파리 메트로 노선은 전체 160km이며 이 중 145km 구간이 신규 건설구간이다. 제1노선은 총 연장이 95km인 원형노선으로 파리 시내를 지나지 않고 파리 외곽 도시 간의 직접 이동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이 노선은 샤를 드골 공항과 업무지구인 라데팡스를 잇고 파리 시내에 방사형으로 뻗어 있 는 지하철 노선들과 환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 닌다. 제2노선은 파리시 외곽 북쪽의 생드니(Saint- Denis)와 파리시 외곽 남쪽의 오를리(Orly)를 연 결하는 노선으로 파리시 중심부를 통과하며 다른 두 개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이 노선은 총연장 30km길이이며, 이 중 9km 구간은 현존하는 시내 메트로 14호선과 같은 구간이다. 제3노선은 과학 기술거점을 연결한다. 의약 및 화학 클러스터인 사 클래(Saclay)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거주 하는 주변지구를 연결하여 향후 그랑파리 내 중요
한 과학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 다. 이 노선은 파리시를 기준으로 남쪽 중앙에서 서쪽으로 35km, 북부로 50km 노선으로 나뉘어 건설되며, 서쪽 35km 구간이 우선적으로 건설된 다. 보완노선은 센 생드니 코뮌(Seine-Saint- Denis)의 중심부와 남부를 서로 연결하며 플렌 생 드니(Plaine Saint-Denis) 지구와 보비니 (Bobigny), 뇌이 쉬르 마른(Neuilly-sur-Marne) 과 씨테 데카르트(Citè Descartes)를 연결한다. 이
노선을 통해서 생드니 플레이엘(Saint-Denis Pleyel) 역과 누아지 샹(Noisy-Champs) 역이 연 결되며, 현존하는 수도권 쾌속선 RER(Rèseau Expresse Règional)의 A선, E선, 지하철 11호선 의 연장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다.
그랑파리 메트로는 외곽도시 간의 이동을 위해 파리시내로 들어오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파리 외 곽 중소도시들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경 제기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활동
<그림 1> 그랑파리 메트로 노선도
기존노선 TGV 노선 공항 보완노선 보완노선연결계획 기타 보완노선 선박버스 (Voguéo) 신규역사
기존역사(사용결정대기) 보완노선 역사
확정노선 변경가능구간
보완노선 (게재용, 건설미정)
역사 그랑파리 메트로 노선
거점인 업무지구 라데팡스(La Dèfense), 사클레, 르 부르제(Le Bourget), 생드니, 누아지 샹 지구의 고용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파리 남부 국내선 및 유 럽노선 오를리공항, 국제선 샤를드골 공항, 기업 및 항공물류 중심인 부르제 공항이 한 노선으로 연결 되고 여기에 고속열차 TGV 라인과 고용인구 거주 지역이 연결된다. 새로 조성되는 역사는 교통의 결 절점으로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multimodale) 플랫폼을 갖추고 주차공 간과 필요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춘다. 복합환승 역사 건설은 현재 외곽 혹은 주변지역으로 인식된 베드타운의 경계를 트고 이곳을 경제활동지구 내 로 편입하며, 도시를 리노베이션하여 경관을 정비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사 완공은 2025년으로 예상하며 2030년까지 교통수단 확충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가 150만 명, 고용이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기적으로 신규건설노선을 따라 위치한 도시로 인 구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기 존의 RER 노선을 연장하고 파리외곽순환 트램노 선을 파리외곽도시 간에도 건설하여 그랑파리 메 트로와 기존 수도권 메트로 및 트램노선 간의 연결 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랑파리 신규노선의 예상 이용빈도는 2025년에 하루 200만 건으로 예상된 다. 참고로 현재 존재하는 파리시내 및 수도권 지하 철 이용은 하루 500만 건이다. 각 노선별로 보면, 그랑파리 메트로 제1노선은 가장 긴 노선으로 이용 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전 혼잡시간대에 전체 이용의 60%가 집중될 것이며, 제2노선은 파
리 중심을 지나는 노선으로 전체 이용의 35%, 제3 노선은 우선 남서부 구간만 공사예정에 있으므로 전체 이용의 약 5%를 차지할 것이다. 2025년까지 제1노선의 가장 혼잡구간은 빌르쥬이프-라데팡 스-플레이옐(Villejuif-La Dèfense-Pleyel) 구간 으로 혼잡시간대에 약 2만여 명이 이용할 것이다.
제2노선의 경우 최고 혼잡시간대에 특히 파리시 내를 관통하는 구간을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이다. 제3노선의 경우 오를리에서 베르사이유 구간 에 인구가 집중하는데, 약 4,500만 명이 이용할 것 이다. 2035년까지 그랑파리 메트로 이용량은 하루 200만 건에서 25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수도권 내 인구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3노선의 베르사이유와 낭떼르를 잇는 구간이 완공되면 하루 10만 건 이상 이용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그랑파리사 공식 홈페이지 (http://www.societedugrandparis.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도시・커뮤니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방-지방정부 간 협력계획안 발표
미 백악관은 지난 7월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지방정부 부처 간 협력계획안
미국
인‘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을 발표하 였다. 이번 계획안은“침체된 미국경제의 회복을 포 함해 현 시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집행 및 운영을 통해 서 해결될 수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그동안 지방정부(도시 및 커뮤니티)의 역량이 미흡한 이유
는 단순히 연방정부 차원의 자원(resource) 부족 때 문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연방 정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운영 사례 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 제개발 및 전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지방정부 간의 협력계획안은 총 4개 의 세부 협력방안과 6개 시범도시 사 업 선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인 전략은 크게 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팀인 Community Solutions Teams(이하 CST)의 파 견, ② Fellowship program을 통한 정책전문가 육성, ③ 경제개발전략 계획안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을 통한 교부금 부여, ④ 국가전문가 자원 네 트 워 크 (National Resource Network)를 활용한 지방정부에 대 한 전문기술 지원 및 조언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CST는 향후 2년 여간 6개 지방정부에 파견되어 federal tax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기금의 효 율적 배분 및 활용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실제 적인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경제
<그림 1> 디트로이트 시 CST 팀의 타당성 평가 작업이 예정된 Woodward Avenue 경전철 사업 노선도
자료: Woodward Avenue Light Rail Transit Project Final Report 2-1.
범례 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대안A 노선 대안B 노선 대안C 노선 대안A 정차역 대안B 정차역 대안C 정차역
개발 관련 핵심 이해주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조정 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시범 사업도시 중 Chester(펜 실베니아주 소재)시에는 앞서 언급된 연방정부의 Task Force팀인 CST가 파견되어 Chester 다운타 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지역 자영업 (small business)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Cleveland(오하이오주)시에는 Cleveland 항구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수 립될 예정이다. Detroit(미시간주)시 역시 연방정 부의 CST 팀과 시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Detroit시의 고속철도(High Speed Rail) 건설투자 및 다운타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Woodward Avenue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평가될 예정이며(<그림 1> 참조), Fresno(캘리포니 아주)시에는 향후 완공될 고속철도 역사의 자본화 계획 이외에 다운타운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근린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테네시주에 소재한 Memphis시 는 교육 시스템과 신규 도시기간산업 유치 관련 전 략이 개발될 예정이며, 루이지애나주에 소재한 New Orleans시에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치안, 도시 공공시설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전략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 6개 시범사업 도시의 경제개발 전략계획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c plans)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 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전략계획안에 근거하여 향후 각 도시 의 경제적 비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
용의 재편 및 인프라 시설의 재배치가 구체화될 예 정이다.
(출처: http://www.whitehouse.gov)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저우산군도 신구’ , 해양경제 발전 모색
중국 국무원은 6월 30일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저 장성 저우산군도 신구(浙江省舟山群島新區)’설 립을 비준하였다. 이는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 톈진 빈하이(濱海) 신구, 충칭 량장(兩江) 신구에 이은 네 번째 국가급 신구이며, 해양경제를 테마로 하는 최초의 신구다. 신구 조성은 3년 내에 개발 효 과를 보기 시작하고, 5년 내에 기본 틀을 만들며 10 년 내에 신구 건설의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할 예정 이다. 국가급 신구로 지정되면 세수 감면, 인프라 및 건설 항목의 인허가권, 우대 토지정책, 각종 혁 신적 제도 시범실시 등 제도적 특혜와 독립적인 행 정관리 권한이 주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저우산군도 신구의 계획범위는 저우산시 행정구 의 범위와 동일하고, 육지면적 1,440km2, 해역(海 域)면적 2만 800km2를 포함한다. 저우산군도에는 현재 주민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우산군도
중국
는 동부 해안과 창장(長江)의 황금수로가 만나는 T 자형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산둥 쟈오 저우만(山東 州灣)・보하이만(渤海灣), 남쪽으
로는 푸젠(福建)・광둥(廣 東)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 로는 창장 하구와 항저우 만(杭州灣)과 마주하고 있 어 내륙지역과도 연결이 쉽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통해 있어 바다로의 진출 입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지 역 은 심 해 해 안 선 이 280km에 달하여, 전국 심 해 해안선의 18.4%에 해당 하고, 특히 수심이 20m 이 상인 해안선이 100km를 넘어 항구건설에 유리하다.
또한 저우산에는 1,390개의 도서(島嶼)가 남북으 로는 열도(列島), 동서로는 군도(群島)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와 국제 해항선의 거리가 10 여 해리(海里) 안팎이어서 바다로의 진출입이 용이 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자원적 우 위를 바탕으로 저우산에는 이미 상당 규모의 해양 산업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항만 물류, 임항 산업, 해양 여행업, 해양 어업 등 해양경제가 저우산 경제 총량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저우산의 항구 지역 (港域)과 닝보항( 波港)을 통합하여 설립한‘닝 보저우산 항구(寧波-舟山港)’는 작년 물동량이 6 억 3천만 톤에 달하여, 이미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최대인 항구가 되었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 로 저우산군도 신구는 ▲해양경제발전 선도지역,
<그림 2> 닝보저우산 항구
자료: 바이두(http://www.baidu.com).
<그림 1> 저우산군도 위치도
자료: 바이두(http://www.baidu.com).
▲해양종합개발 시범지역, ▲창장삼각주지역의 주 요 경제성장축 등의 3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저우산군도 신구는 아래와 같은 5대 목표 를 제시하였다. ① 벌크(bulk)상품 물류 센터로 발 전시킬 계획이다. 닝보저우산 항구는 작년에 석유, 광물자원, 석탄 등 물동량이 모두 1.4억 톤을 초과 하여 창장삼각주 지역 벌크상품의 주요 교역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장 및 운수 등 물류산업과 금 융, 정보통신 등 산업의 결합을 통하여 비교적 완전 한 체계를 지닌 벌크상품 교역 중심지를 건설할 예 정이다. ② 동부지역 주요 해상 대외개방 창구를 확 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대외 교류 및 협력의 관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③ 해양 섬 보호 및 개발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서와 해역의 주요 기 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해양 섬 개발과 자연보 호를 조화롭게 진행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 함으로써 해양 개발 및 보호에 있어 모범적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④ 현대 해양산업 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 해양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항만 물류, 선박 제조, 해양 신에너지 등의 현대적 해양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⑤ 육지・해양 종합 발전 선행구 건설이다. 많은 해양 섬을 바탕으로 육 지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바다로의 진출입이 편리 한 이점을 이용하여 육지와 해양의 종합적인 발전 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올해부터 해양을 국토계획의 주요 범주 로 포함시켰고, 중국 제12차5개년계획에서도 해양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올해 초‘산둥
반도 블루경제구발전계획(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 展規劃)’과‘저장해양경제발전 시범지구 계획(浙 江海洋經濟發展示範區規劃)’을 연이어 통과시켰 고, 이번에‘저우산군도 신구’설립을 비준하게 됨 으로써 해양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으므로, 중국 해양개발의 동태를 살피고 양국 간 해양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scio.gov.cn)]
국무원, 지방정부부채관리강화지시
7월 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10년 중앙예 산 집행 관련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업무를 지 시하는 자리에서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를 지시 하였다.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차별적 관리와 차등적 기준에 따라 채무 상환과 건설 중인 건설 항목의 후속 자금 조달 문제 에 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였다. 또한‘지방정부 투・융자 플랫폼’정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규 범화된 지방정부 자금 차입 및 조달 메커니즘을 구 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중국 감사원이 지방 정부 부채 규모를 발표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들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융자를 받았으며,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 는‘철도, 도로, 공 항’등 인프라 구 축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다. 중국
‘예산법’에 의하 면 지방정부는 은 행으로부터 대출 을 받거나 지방채 를 발행할 수 없는 등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법 망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산하에 기업을 설립 하여 그 기업 명의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 기업들 을 통틀어‘지방정부 투・융자 플랫폼(地方政府投 融資平臺)’이라고 부른다. 지방정부의 자금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조달하였는데 대부분 토지, 인프라 및 건설 항목, 미래 재정수입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지난 2008년 초 1조 위안에 불과 하던 지방정부 부채는 2009년 상반기 들어 5조 위 안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말에는 7조 2천억 위안 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가 증대되자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게 되었고,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 한 것이다.
중국 감사원이 6월 27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 말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10조 7,174억 9,100만 위안에 달하였다.1) 이는 2010년 중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0년 전국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거대한 액수다. 유의할 점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22개 의 시(市)급 정부와 20개의 현(縣)급 정부에서는 신규로 차입한 자금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나가 고 있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4개 시급 정부와 23개의 현급 정부에서는 상환만 기가 지난 부채의 비중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부채상환 만기의 도래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올 해와 내년에 부채 상환의 절정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지방정 부 부채 중 2011년과 2012년 상환 만기가 돌아오 는 부채는 각각 24.49%와 17.17%를 차지하고, 28%의 부채는 2013년에서 2015년이 만기이며, 나머지 30%는 2016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였다. 한편, 세계적인 신용정보기관인 S&P는 향 후 3년간 중국 은행의 불량 대출률이 5~10%에 달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 및 대다수 전문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은행 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올해 9월까지 불량 채무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게 일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등 후
<그림 3> 지방정부 부채와 은행의 관계
자료: 바이두(http://www.baidu.com).
1) 중국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감사원은 각각 지방정부 부채 규모에 대한 통계수치를 발표하였는데, 통계조사방법 및 지방정부 부채 범 위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통계수치가 차이를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14.4조 위안,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9.1조 위안으로 추산하였다.
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대책과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긴축적 화폐 정책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대,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한‘토지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투・융자 플랫폼의 대출 및 채권발행 규제로 인한 각종 인프라・건설 항목에 대한 자금 조달의 어려 움, 보장성(保障性) 주택 건설 임무 부여로 인한 재 정지출 증대, 부채상환 만기 도래 등 적지 않은 불 안요소를 지니고 있는 만큼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 스크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中國經濟週刊. 2011.
“外資曲線抄底地方債”. 7월 4일자]
현상백｜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도쿄도, 대규모 사업소 중
온난화대책 우량사업소 4%에 불과
도쿄도 환경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환경확보조 례(環境確保 例)에 의거하여,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의무삭감 및 배출량거 래에 관한 제도( 室 果ガス排出 量削減義務
と排出量取引制度)를 실시하고 있다.2) 이번 우량 사업소 선정심사에서는 최우량사업소 3곳, 우량사 업소 3곳 등 총 6곳의 사업소3)가 우량특정지구온난 화대책사업소(優良特定地球 暖化 策事業所: 이하 우량사업소)로 선정되었다.
본 제도에 따르면 심사대상사업소는 배출량 감 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의 도입부터 운용상황 에 이르기까지 다음 364개 평가항목(공장의 경우) 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선정된 우량사업소의 인증내역을 살펴보면, 제도시행 이후 첫 번째 계획기간인 2010년~2014 년 중 최우량사업소는 감축의무비율의 2분의 1, 우 량사업소는 감축의무비율의 4분의 3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선정된 6곳의 사 업소에서는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사업소에서 고효율의 기기로 설비를 교체하거나, 기기의 에너 지 소비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운영대책 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도쿄도는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량사업소에서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무감축비율 완화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제2구분사업소 6곳이 추가 도쿄도에서 는 제1구분사업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소 1,300 일본
2) 본 제도는‘10년 후의 도쿄를 위한 실행프로그램 2011’상의‘세계에서 가장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 실현’목표 달성을 위한‘세계최고의 저탄소 도시 도쿄의 구축을 향한 도전’시책 중 하나다.
3) 이번에 선정된 초우량사업소는 코니카미놀타 도쿄사이트 히노(コニカミノルタ東京サイト日野), 도쿄도 수도국 이나기펌프장(東京都水道局 城ポンプ所), 모리나가유업주식회사 도쿄타마공장(森永乳業株式 社 東京多摩工場) 등 3곳, 우량사업소는 일본전기주식회사 후추사업 소(日本電 株式 社 府中事業場), 모리나가유업주식회사 도쿄공장(森永乳業株式 社 東京工場), 롯폰기힐즈 에너지센터(六本木ヒルズ エネルギ一センタ一) 등이다.
여 곳 중 약 4%의 사업소가 최우량 및 우량 수준의 사업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는 향 후에도 본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대규모 사업소의 배출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도쿄도 환경국(http://www.metro.tokyo.jp)]
국토교통성, 지진피해 복구에
신기술활용시스템(NETIS) 적극 활용 유도
국토교통성은 지진복구・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신 기술활용시스템(NETIS)에 등록된 기술 중 지진재 해 복구・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을 취합하여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진복구・부 흥현장에서 해당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NETIS에서 제공하는 약 1,700여 건의 지진복 구 기술에 관한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검색과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NETIS에 서 제공하는 기술은 첫째, 해당기술이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특징(특정공사 및 조사에 활용 되는 장면 및 활용효과), 둘째, 재해대응 관련 공사 또는 사업에서의 활용실적(공사건수, 공사명, 재해 명 등), 셋째, 복구・부흥의 대상분야(잔해・토사 처리, 라이프라인 복구, 액상화 대책, 보수・복구,
<표 1> 우량특정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구분 공장 등
364(190)
필수항목 필수항목 일반항목
상하수도시설
269(145)
가점항목 일반항목 가점항목
22 16 35 73
22 16 35 73
6 50 61 117
22 14 25 61
6 29 49 84
1 92 31 124 일반 관리 사항
건물 및 설비의 성능에 관한 사항 사업소 및 설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소계 합계(필수＋일반)
주: 1) 필수항목: 최우량사업소는 반드시 준수 요망, 일반항목: 최우량사업소는 우선적으로 준수 요망, 가점항목: 인정신청사업소(認定申請事業所) 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
2) 일반관리사항: 에너지절약 추진시스템 정비, 에너지 관리상황 등 건물 및 설비의 성능에 관한 사항: 공기조절, 조명설비, 생산설비 등의 에너 지절약 수준 등, 사업소 및 설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실내온・습도 관리, 공기조절・조명설비, 생산설비 등의 보수・관리 등
3) 종합점수=기초점수(필수항목 점수＋일반항목 점수=만점 100점)＋가점항목(상한 20점)
4) 최우량사업소 요건: 종합득점 80점 이상, 필수항목 중 0점 없음, 우량사업소 요건: 종합득점 70점 이상, 필수항목 중 0점 6개 이하
<표 2> 우량특정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에 대한 의무감축비율 완화방안
구분 의무감축비율
(원칙) 최우량사업소 우량사업소
8%
6%
6%
4%
3%
3%
6%
4.5%
4.5%
I-1 I-2 II
오피스빌딩 및 지역 냉난방시설( 구분 I-2 의 해당시설 제외) 오피스빌딩 중 지역냉난방을 많이 이용하는 사업소 구분 I-1, 구분 I-2 이외의 사업소(공장 등)
가설, 수중작업, 무인화 시공, 응급복구, 측정・측 량계획 설계, 정보통신 정보공유, 기타 12개 분야 에 대한 검색)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TIS 홈페이지(http://www.s-netis.mlit.go.jp)에서 확 인 가능하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
임상연｜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그림 1> 신기술활용시스템(NETIS)을 이용한 지진지해 복구・부흥 지원 관련 기술정보의 공표
•신기술활용시스템(NETIS)에 등록된 기술 중 복구・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약 1,700건의 응모기술
•정보를 국토교통성 HP로 공표하여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지역의 실제적 복구・부흥활동을 지원함
<신기술활용시스템(NETIS)>
NETIS 이용자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신청정보 신규 대응책
*연간 약 4,200건(34%)의 직할공사에 활용되는 총기술건수는 연간 약 1만 건
평가정보
등록기술수: 약 4,000건 기술개요 (경제성, 시공성, 품질 등)
NETIS (신기술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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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간등이 개발・실용화한 기술을 신청・등록
활용
•직할공사 등에 활용*
사후평가
•각종공사의 활용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공표
NETIS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지진복구・부흥에 기여하는 기술을 모집하여 해당 기술정보를 정리
<기술정보>
•기술명칭
•지진대응 시의 기술적 특징
•재해대응 관련 공사에 활용실적 등 NETIS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등록접수 후 추가로 공표
7월 6일부터 국토교통성 HP로 공표 (약 1,700건의 기술을 게재)
응모 내용을 확인 중인 기술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는 대포 추가로 공표
< NETIS 지진재해 복구・부흥지원사이트 개설>
<그림 2> NETIS 지진재해 복구・부흥 지원 사이트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