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수도권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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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2012년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이 되는 ‘발리로드맵’ 확정에 따라 정부는 新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전 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국토계획 측면에서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 등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피해비용이 전체 GDP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회현상으 로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無病長壽)’가 고령화사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노인인구비율 7% 이상)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세계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관점,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과 고령화시대의 국민행복에서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적․국민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즉, 경제․환경․사회의 동시적 실현을 통한 파급효과가 국가단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전략으로, 개인단위에서는 행복 하고 건강한 장수사회의 도래로 미치는 국토공간상의 새로운 정책이 절실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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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이 연구의 학술적 목적은 바람직한 건강도시의 지표와 지수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건강도시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을 추정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 노력을 국토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사회적 효용 추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은 2009~2030년까지를 전망한다.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으로 하되 공 간단위는 시군구로 한다. 연구의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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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고찰

건강의 개념은 시각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의학적 모 형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사회적 모형에서는 사람의 건 강은 사회적․생물학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건강도시의 개념으로 WHO에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 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 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개념을 정리해 보면, 녹색성장이란 국가단위의 거시적 차원 에서 조화로운 국가발전을 위해 갖춘 지속성장체제이며, 건강도시란 개인단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환경․사회가치의 조화로운 발전 속, 개인 삶의 질 제고 를 위한 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녹색성장형 건강도시’란 지구환경 변화와 장수 시대에 있어 국토와 시민이 건강함으로써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는 도시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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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련현황 및 주요사례

1980년 1.4조 원 규모였던 국민 의료비는 2009년 73.7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고,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은 GDP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11%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료비의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흡연, 음주, 서구식 식생활, 신체활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다수의 요인이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건강도시화 정책을 통한 환경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 로써 보다 효과적인 직접의료비 감소요인의 모색이 필요하다.

건강도시 추진사례로는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아젠다 달성을 목표로 5년을 단위로 단계적인 발전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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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건강도시(healthy cities)보다는 건강커뮤니티(healthy communities)라는 용어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 미국 공중보건학회의 주제로 채택될 만 큼 최근에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건 강의 장(healthy settings)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경 험을 토대로 지역 내 건강도시 확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운동은 2004년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WHO의 사업 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건강도시 운동에 지자체의 참여가 늘어 나면서, 2006년 9월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창립되었고, 협의회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회원도시 간에는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는 2006년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도시포럼’을 운영하여 정 책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고, 건강증진재단(당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 하여 정보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제4장 건강도시 지표설정 및 지수산정

우리나라에 적용할 바람직한 건강도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외국과 국내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보건과 환경, 사회경제 수준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도시 지표 간 가중치 산정으로 지수의 파라미터 값을 확정하여 건강도시지수를 도출하였다. 지표 간 가중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층분석적 의 사결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 건강도시지수의 구성요소로 주 민의 건강수준의 중요성(32.8%)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준(22.5%)이나 사회경제적 요소(16.3%)에 비해 도시환경 (28.4%)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환경요소가 개인건강에의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관련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수도권 66개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산정결과, 강남구(1.227), 서초구(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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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0.826)가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건강도시지수의 시도별 비교결과, 서울이 0.262로 경기(-0.152)와 인천(-0.176)에 비해 월등히 높고, 도시규모별 비교에서는 대도시(0.186), 중소도시(-0.225), 농촌(-0.620) 순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격차가 존 재한다.

<그림 2>는 수도권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분포현황이다. 지수값이 상위 20%

지역은 서울 동남권 및 도심권과 서울생활권에 속하는 경기 남부권역이 주류를 이루고, 하위 20% 지역은 인천 도서지역과 경기 동북부권역이 대부분이다. 상위 20% 지역의 지표는 고르게 높으나, 대기오염도, 범죄율 지표에서는 수도권 평균 치 뿐 아니라 하위 20% 지역의 수치보다 높다. 지수가 높은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건강성이 양호하나, 도심지역에 위치한 반대급부 현상으로 대기오염도와 범죄율 지표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수도권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분포현황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도시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는 아직까지 도시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정책개발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도시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지표를 보완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건강도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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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도시 구현을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추정

앞 장에서 선정된 건강도시 지표를 포함하여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건강도시화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는 SD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시뮬레이션 기간, 공간구분, 시스템 하부부문, 부문 간의 관계, 투입요소, 산출요소, 정책대안 등 모형을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9년~2030년이고, 공간범위는 수도권으로 하되, 단위는 시 군구로 구분하였다. 하부부문은 건강도시화 정책의 건강증진효과부문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부문을 포함하며, 투입요소는 동태요소, 공간요소, 기타요소 등으 로 구분하였다.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모형의 초기값을 결정하고 모형의 파라 미터를 추정하였고, 산출요소는 모든 변수에 대한 연도별 시뮬레이션 결과치와 관련 표와 그림 등이다.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문별 인과관계도, 시스템 순 환도와 모형방정식을 정립한 후, 모형을 초기 구동하여 1차 테스트를 수행하였 다. 테스트 결과 모형구축이 제대로 되었다면, 행태분석 및 모형의 시스템 구축 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형 구상과정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그림 3> 시스템개발 방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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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30년 동안 대상지역의 행태분석 결과와 유형별 정책에 따른 사회적비 용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건강도시화 정책의 파급효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연장, 버스노선수, 범죄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비만 율의 조합에 따른 9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안별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측 정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추세대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신체비활동에 따른 사회 적 비용은 2009~2030년 동안 31조 8685억 원 수준이다. 수도권 주민의 걷기실천 율은 감소하고, 신체비활동율은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건강도시화 정책대안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안별로 적게는 362억 원 수준(대안 1: 2020년까지 연간 자전거도로연장 1% 증가시킨다 고 가정)에서 많게는 1조 9621억 원(대안 9: 2020년까지 연간 자전거도로연장과 버스노선수 5% 증가, 범죄율 2% 감소,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0.5% 증가, 비만율 5% 감소시킨다고 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버스노선수 증가와 같은 정책대안은 연료절감, 대기오염 감소 등의 파 급효과에 추가로 건강도시화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국민건강수준과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대 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강도시화 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시계획, 보건부문 및 사회경제 부문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료비 경감의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제6장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활성화방안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차피 국가가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 이제는 국민건강증진의 해법으로 건강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건강도시 활성화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SWOT과 ERRC 기법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강점과 약점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추진주체가 현재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표 1>에서와 보듯,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8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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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

ERRC 전략 활성화방안 관련제도 소관부처

S-C-O 전략 1:

시민의 건강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파급력 높고 계층별 수요를 충당하는 맞춤형 도시 공간구조 재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S-C-T

전략 2:

기후변화와 고령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

기후변화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건강도시 전략 채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

국민건강증진법기본법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S-R-O 전략 3:

국토장점을 활용한 건강한 도시로의 경쟁력 창출

강․산․바다를 활용한 건강인프라 구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S-R-T

전략 4:

건강도시의 법․제도적 기반조성

법규정비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

<표 1> 건강도시 활성화방안 도출의 로드맵

으로는 시민의 건강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 국토장점을 활용한 건강한 도시로의 경쟁력 창출, 건강 도시의 법․제도적 기반조성, 보건정책과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민적 공 감대 형성, 차별성 높은 건강도시정책 발굴 및 추진, 기존 조직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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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연구는 건강도시가 갖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됨으로 인해 정책당국이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할 때 근거가 되고, 국민설 득의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보건 학․의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의 건강 문제가 도시 및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들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과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 다. 다만 건강도시지표 자료구득의 어려움,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2009)의 집계 자료(aggregated data)로써의 분석단위 문제 등이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수도권에 한정된 공간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에 활용될 근거자료가 마련되고,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 등 도시규모나 특성 별 공간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세밀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수도권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분포현황

요 약

<그림 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그림 2> 수도권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 분포현황

<그림 3> 시스템개발 방법 및 과정

<표 1> 건강도시 활성화방안 도출의 로드맵

￭ 색인어 _ 건강도시, 녹색성장, 가치추정, 도시디자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