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제1장 서론

최근 흉포화된 범죄가 연이어 도시 내에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안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력에 의존한 순찰강화로는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차원의 포괄적인 범죄예방 기법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기술하 고 연구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확대하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안전도시 관리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최근 강력범죄가 도시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안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 상 중 주거지역·상업지역·도로·공원․학교 등 일상적 생활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의 지난 20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시지역에서의 범죄는 지속적 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내에서의 범죄 혹은 범죄에 대한 공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vi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일 경우 그 연관관계는 더욱 뚜렷해지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역별과 시간대별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부산의 강간․살인사건이나 학교인근에서의 성범죄가 정비예정구역 등의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서민과 안전생활도시 정책을 하반기 국정과 제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범죄는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다. 정적인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동적인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에 근거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용도지역의 배치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 건축물 중심의 도시설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기초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가 미진하며, 대다수의 연구는 건축설계의 국지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의 시공간적인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도시 계획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관리전략이 마련되 어야 한다. 도시범죄가 발생하는 공격 공간(offensible space)의 제거와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의 조성 및 관리전략을 통한 범죄예방 생활안전도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친서민 안전생활도시 관리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 이론과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한 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계획과정에서 안전도시를 조성·관 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두 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성도시와 신도시의 범죄취약지구 비교와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의 분석을 위해 ○○시의 ㉮구와

△△시의 ㉯구를 공간범위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3개년도로 한정하였다. 범죄의 시간적 시뮬레이션을 위해 2004년~2006년까지의 3년간 집계된 경찰청 범죄 자료를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취득한 범죄 자료에는 연간 자료에 월별, 일별, 시간대별 범죄발생 시간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적 범위의 측면에서 분석에 사용될 범죄는 7대 주요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절도, 마약 중 장소와 연관되는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의 5대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살인 범죄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현장답사 및 면담조사, 실증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무협의회,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이론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시공간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안전도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 도출된 범죄취약지구 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안전도시 관리에 필요한 도시계획 방안을 파악하고, 현지주민과 도시전문가 및 관련 경찰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계획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을 조사하였다.

범죄의 시공간 GIS자료를 구축하여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찰청 범죄 자료에 근거하여 토지용도별/범죄유형별 시공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 담당자와의 인적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범죄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통해

viii

연구방향과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중심의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부처의견 및 정책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연구 흐름에 맞게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이 연구 수행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제2장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범죄발생과 치안의 지역격차를 고찰 한 후 도시범죄의 문제점을 조명해 본다. 범죄예방과 도시계획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한국형 안전도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을 범죄예방환경설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국내 외 도시계획 적용 현황의 위상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수준을 가늠해 본다.

1. 범죄발생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은 지난 2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범죄유형 중 절도가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강도, 방화, 살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 참조).

구분 계 절도 강간 강도 방화 살인

발생건수(건) 164,748 147,833 9,650 4,911 1,371 983

비율(%) 100 90 6 3 1 1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crimestats.or.kr/hpweb/main/index.k2?cmd=main)

<표 2-1> 전국의 범죄유형별 발생현황(1990~2010년 20년간 연평균)

5대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범죄를 제외하면, 강간범죄가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약 3.6배가 증가(<그림 2-1. 참조>)하여 그 증가율이 타 범죄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 의 범죄에 대한 체감지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도를

x

시행하여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매우 높아 최근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취약지구 및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를 고려한 안전․안심 공간계 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2-1> 국내의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1990~2010년)

2. 범죄발생과 치안의 지역격차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치안현황 자료¹⁾에 따르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와 성범죄 발생건수, 경찰 1인당 인구비율, 방범용 CCTV 대수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난다(<그림 2-2> 참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의 각 구별로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구간 범죄예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맞춤형 방범계획의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1) 오마이뉴스 2012년 9월 20일자 보도

<그림 2-2> 서울의 범죄와 치안 불균형

3. 범죄예방 이론과 연구의 틀

과거에는 범죄에 관해 사후대응차원의 방법이 주로 전개되었지만, 최근에는 사전예방차원의 공간계획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방어 공간, 범죄예방 등의 도시계획적 방안 모색이 필수불가 결한 선택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이론으로는 기회 이론, 일상 활동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방어 공간이 론, 깨진 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등이 있다(<표 2-2> 참조). 이상의 이론들은 도시계획을 통한 범죄예방의 기초가 되고 있다.

xii

이론 내용

방어 공간 이론 (Defensible Space Theory)

- 뉴먼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론으로 해당지역의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

기회 이론 (Opportunity Theory)

- 범죄행위는 범죄기회의 유무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범죄의 상황적 요소를 강조

일상 활동 이론 (Routine Activities Theory)

- 범죄가 일상적인 활동의 기회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범죄기회의 감소를 위해서 생활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 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Situation Crime Prevention

Theory)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접근성을 차단시키는 환경 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줄이는 것

깨진 창 이론 (Broken-window Theory)

- 지역사회내의 기초 질서 위반행위가 방치되어 황폐화되는 것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 출처 : 허선영 외, 2010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리.

<표 2-2> 범죄예방 이론

이상의 이론을 토대로 연구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토대로 건축물에서 도시공간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격 공간과 방어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적 범죄예방 기법의 전략을 도출하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림 2-3> 이론적 연구의 틀

제3장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

이 장에서는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다발지구(또는 범죄취약지구)의 탐색과 추출을 위한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과 기법들을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망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시공간스캔 통계법(space-time scan statistics)을 사용하여 사례지역의 토지용도별 범죄발생을 시간주기(연도, 계절, 월, 시간)에 따라 시뮬레이션한다. 시공간스캔 통계법(Kulldorff, 2001)은 공간스 캔 통계법을(Kulldorff, 1997; Kulldorff and Nagarwalla, 1995)을 원형으로 해서 확장시킨 모델이다. 원래의 모델은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현상의 클러스 터를 찾아내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공간스캔 통계법은 원형(2차원)의 스캔창을 확장하면서 공간상의 클러스터를 찾아내는데, 시공간스캔 통계법은 원형의 스캔창을 실린더형(3차원)의 스캔창으 로 변환하여 시공간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원형 모델의 귀무가설로 이용된 공간현상의 CSR(complete spatial randomness)이 시공간스 캔 통계법에서는 CSTR(complete spatio-temporal randomness)로 확장된다.

공간스캔 통계법과 시공간스캔 통계법 모두 분석방법으로는 공간 현상의 특징 에 따라 베르누이(Bernoulli) 모델과 포아송(Poisson) 모델 두 가지가 있다.

범죄는 일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발생하며 거주하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아송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간스캔 통계법은 실린더형의 스캔창이 바닥은 공간을, 높이는 시간을 나타 내는 방식으로 시공간 클러스터 영역을 나타내게 된다. 시공간스캔 테스트는 시간적으로 고정된 현상만을 분석하는 공간스캔 테스트의 제약을 보완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범죄 자료가 추가 될 때 마다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망적 연구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스캔 테스트의 우도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포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Kulldorff, 1997),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l Carlo simulation)에 기초한 유의성 검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xiv

제4장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시공간스캔 통계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성시가지인 ㉮구와 신도시로 개발된 ㉯구를 사례지역으로 설정한 후 범죄 자료의 수집 및 구축절차를 기술하였다.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별 공간분포패 턴을 탐색하고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범죄다발지구의 특성을 현장조사와 경찰공무원의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적인 범죄의 특성을 기술하고 사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와 ㉯구의 범죄 유형별 범죄취약지구(또는 범죄다발지역, hotspot) 분포를 살펴보면 토지용도(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4-1>참조).

㉮구 ㉯구

<그림 4-1> ㉮구와 ㉯구의 범죄취약지구(붉은 타원체)

강간과 강도사건은 일반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빈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간과 강도 범죄는 유동인구가 많고 자본이 집적되어 있으며,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유흥업소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와 강간과는 달리, 방화와 절도는 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무작위 분포하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적치장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절도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빈도가 낮은 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비원이 상주하거나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보다 밀집되어 분포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지역이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취약지구는 지하철역에 인접한 혼합토지용도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4-2>). ^㉯구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하는 점이지역과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인접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취약지구가 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근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에서 범죄 가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점이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지하철역 인근 범죄취약지구 주거지역과 녹지가 혼재된 범죄취약지구

<그림 4-2>㉯구의의 범죄취약지역 현장사진

범죄의 발생 시기 파악을 위해 연도별/계절별/월별/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계절별로 볼 때, 살인은 표본 수가 적어 임의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 (12,1,2월)로 정의하였다. 월별로는 2004년과 2006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월별 범죄발생을 비교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06:00~12:00), 오후(12:00~18:00), 저녁(18:00~24:00), 심야(00:00~06:00)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계절별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으로 강간은 여름, 강도는 봄, 방화는

xvi

봄과 겨울, 절도는 봄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강간은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강간이 3월과 7월 및 8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사람의 활동시간대가 길어지고 일조량과 상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는 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방화는 5월과 12월에 집중되나 발생건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는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3월과 8월에 발생건수가 많았다. 이는 겨울 이후 봄에 주민의 이동이 많아지고 8월의 여름 휴가철에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범죄 건수에서 볼 때, 연도별로 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2004년에는 5월과 7월이 많았고, 2006년에는 3월과 8월에 범죄발생이 집중되었다. 시간대별 총범죄 건수를 비교한 결과, 범죄는 저녁인 18:00~24:0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심야시간대였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저녁과 심야의 시간대에 쇠퇴한 정비예정구역,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범죄취약지구가 형성되었다. 녹지와 공원에서는 범죄다발지역이 추출되지 않으므로 범죄를 제어하는 완충공간으로 녹지와 공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어 공간 조성전략과 쇠퇴한 정비예정구역이나 유흥가, 상업지역의 범죄유발 시설에 대한 공격 공간 제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초한 안전도시 계획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하며, 도시계획 시 범죄취약지구의 제거를 위한 기초조사의 법률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범죄취약지구의 공격 공간에 대한 제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구에 방범지구 포함을 법률화해야 한다.

범죄취약지구 인접지역에 방어 공간(녹지와 공원 등)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과 CCTV와 열린 공간 조성 등의 CPTED 설계가 필요하며, 토지용도가 혼재된 점이지역에 대한 이격 공간이 나 열린 공간의 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시기별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제5장 안전도시 관리전략

이 장에서는 범죄예방 안전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전 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도시계획 기본전략들을 이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토지이용계획, 가로계획, 건축계획, 조경계획, 시설물계획에 따라 공간적 영역과 위계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에 적합한 범죄예방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음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범죄예 방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적 혹은 물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에 대한 전략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범죄예방 관점에서 도 바람직하다.

도시계획적 요소를 범죄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은 크게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방어 공간 조성과 범죄의 공격 공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어 공간 조성과 공격 공간 제거에 근거한 안전도시 관리전략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범죄에 대한 방어 공간 조성과 공격 공간 제거 전략

xviii

방어 공간이란 주민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요소들을 창출하여 범죄를 막는 정주환경을 의미하며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잘 관리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 공간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물리적인 디자인요소는 <그림 5-2>과 같이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2> 방어 공간 형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 공간의 조성전략과 함께 ‘공격 공간’의 제거전략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공격공간은 주로 쇠퇴한 정비예정구역 이나 건물배치로 인해 시각도달거리가 짧아 자연감시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5-3> 참조). 이러한 공간들은 가로 위계상 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영역성이 약하고 주민들의 근린활동을 유발시키는 공간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유흥가나 상업지역의 범죄유발 시설의 제거 역시 중요한 공격 공간 제거전략에 해당된다.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은 범죄취약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비 예정구역이 사업시행 미진으로 방치될 경우나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 등은 범죄의 공격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책을 제공하거나 공적예산 투입 등으로 정비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 공간의 빌미가 되는 자연적 감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자연 감시성을 확대하는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림 5-4>참조).

건물사이 가로등 사각지대 수목의 무분별한 배치로 인한 영역성 감소

가로등, 보안등 등의 방범시설 미비 좁은 골목길로 인한 자연적 감시의 어려움

<그림 5-3> 범죄의 공격 공간 사례

담장 허물기 사업 자연감시성 확대

<그림 5-4> 범죄의 공격 공간 제거 사례

xx

제6장 안전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안전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 2장의 국내 법제도 및 지침 등에 대한 검토 및 해외 사례, 4장의 시뮬레이션 도출 결과, 5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요소 등에서 조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방안들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안전도시 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높은 수준의 범죄예방 계획이나 환경설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예방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도시계획 기법의 적용과 기술 및 전략의 개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지역범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해외 선진 제도의 도입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및 환경설계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01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법제도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범죄예방과 관련된 법제도 개정이 추진되 고 있다. 2012년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도종합 계획과 시․군종합계획에는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 획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내의 경우 범죄예 방을 위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는 외국의 강제사항 규정과는 달리 강제력, 구속력, 실행력이 약한 권고 수준의 지침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기법에 의한 계획․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법률체 계 내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현행 방화지구 및 방재지구 등과 같은 “방범지구”의 신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 다.

둘째, 지역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시공간 범죄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시공간통계분석을 위한 범죄 데이터의 공개 및 제공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범죄 데이터 획득의 제약으로 인해 각급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지역별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고 CPTED 기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범죄취약지구 분석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 시 선행 기초조사가 가능해 지도록 각급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범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선진국의 모범 방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적극적 시행방법인 영국의 방범환경설계인증 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뛰어넘는 방범계획인증제도(Secured by Planning, SBP)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건축개발 혹은 단지개발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공단계, 건축단계, 완공단계 등 각각의 단계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가 시급하다.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요약과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기여도를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범죄데이터 수집의 문제, 방법론 문제 등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였으며, 차후 진행되었으면 하는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