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국토교통분야 언론인 좌담회
“부동산 급락과 시장쇼크에 대비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는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데 치우쳐 있다. 지난 2017년 8 · 2대 책, 2018년 9·13대책, 지난해 12·16대책 등은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 확대로 집약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신용경색 등 경제 불안이 야기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 산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시장 역시 상당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시장을 떠받 치는 두 가지 강력한 기재는 과잉유동성과 투자심리다.
경제 쇼크가 발생하면 투자심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과잉유동성 역시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 등 핵심지역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소비침체와 금융권 동반부실 등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 경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동 원해야 하는데 시장규제가 가격 상승을 막는 일방향으로 작동하는 데다 관련 법규 개정 등 행정 소요기간도 길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를 앞두고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급락 혹은 시장쇼크 강동효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장
국토연구원은 6월 3일(수) 국토교 통분야 언론인 10인과 포스트코로 나 시대 준비를 위한 화상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좌담회에 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464호 2020 June
권해석 건설경제 기자
김동현 서울신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untact) 경제의 활성화다.
국토교통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거공간을 비롯해 건설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서는 공유면적이 줄어들고 독립성을 강 조하는 설계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재택근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집에서도 일을 처 리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혼합된 형태의 공간 구조가 확산될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건설현장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비대면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건설 현장 근로자들과 버스, 택시 기사, 택배 등 물류산업 종사자들이 무인화에 밀려 일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주거복지도 마찬가지다. 실업의 증가는 가계대출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 의 주거 공공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거복지의 타깃 을 서둘러 상향해야 할지도 모른다.
“공간의 개념이 바뀐다”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변화는 공간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로 반강제적 재택근무를 시작한 기업들이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재택근무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일부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된 이후에도 일부 사업부문과 업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은 10년 내에 직원의 절반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에서 업무중심지로 향하 는 접근성의 중요도가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업무중심지의 상업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존에 서울의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 등에 집중 공 급됐던 오피스 수요가 줄면서 이런 공간들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 매뉴얼이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과 학생들의 등교지연 등으로 평소보다 출퇴 근 및 등하교 인구가 대폭 감소하며 전반적인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통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전인 1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 교통량을 분석한 결 과 1월 3주차에 비해 고속버스는 2월 1주차 기준 31%였던 감소폭이 3월 1주차에는 69%로, △시외버스는 23% → 66%, △택시는 10% → 32%, △시내버스는 12% → 32%, △전철은 17% → 38%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교통수단은 운영상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각 교통주체별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일상화될 확률 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의 이동 감소가 불가피해진 다는 것이다. 교통은 공공성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성 역시 운영에 따른 수익보전이 없으면 지키기 어렵다. 결국 교통량이 외부적 요인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방역이 화두가 될 것”
가장 새로운 이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국내 유입이다. 방역의 영역 이 보건분야에서 각 정책주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 급해졌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방역시스템, 에어컨 등 공기순환기 시설에 대한 광촉매 광역 필터 등의 이슈도 있다. 국토정보와 위치적 이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고도 화, 도시설계에서의 방역 시스템 구축 반영 등은 스마트시티 등 첨단도시와의 이슈 와도 맞닿아 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주거 ‘안전’이란 개념이 도입돼 장기적으론 집값 등락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인구 감소에 따른 ‘콤팩트 도시’란 화두가 다시 독자적인 범주를 지닌 분산 도시의 개념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병의원시설의 집중 대신 원격진 료 등 비대면 생활의료, 서비스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본다.
김용운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차장
김희준 뉴스1 기자
지상중계: 국토교통분야 언론인 좌담회
제464호 2020 June
원격수업, 원격근무, 원격의료 등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강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 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의 외침보다 감염병이 더 강력했다. 머릿속 에서만 있던 4차 산업혁명까지 디지털 전환 덕에 순식간에 눈앞으로 다가왔다.
산업 · 교육 · 교통 모든 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와 주거의 미래상도 재조명됐다.
직주근접, 역세권, 학원밀집가 등 인기 있는 주거지의 필수 요건들이 코로나19로 그 의 미가 퇴색됐다. 원격근무로 직주근접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해졌다. 밀폐된 공간에 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량도 줄었다. 대신 자가용, 자전거, 모빌리티 등 개인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 학원발 집단감염은 학원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한번 디지털로 전환된 다음에는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디지 털 전환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이 강조되는 국토 이용으로 변화한다”
코로나19로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변화는 리쇼어링이다.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커지 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필수 부품은 국내로, 기타 부품 들은 다변화가 최근 추세로,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이다. 내수 시장은 비대면, 소위 언택트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내수 시장별 플랫폼 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보통 온라인 진출을 가장 늦게 하 는 식품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온라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운 송체계인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등의 적응이 필요하다. 교통의 변화로는 교통 혁신 을 이끌었던 공유경제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운송수단 중 레저와 운 송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라스트 마일 비히클’이 교통 환경의 주요 변화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국토 이용의 변화는 기존의 중앙집권식 국토 이용에서 분권 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위주의 편의시설 제공이 코로나19로 많이 퇴 색하게 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형태로 국토 이용이 변화할 것이다.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공간 공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회의실과 카페테리아 등을 다른 회사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는 코로 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예전 수준의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강한 전염력과 정부 주도의 ‘거리두기’ 운동 확산으로 타인과 생활 반경을 나누 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공간 공유에 대한 인식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게다가 공유 오피스의 주 이용 기업인 IT 기반 스타트업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의견을 나누면 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의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업무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회사에 비대면 근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 재택근무는 비상 시 근무 체계가 아닌 일상적 근무 방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 면 스타트업이 높은 비용을 감당하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될 것이다.
“항(抗) 코로나19 체계의 주거문화가 나타난다”
코로나19는 현대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한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로 인해 훼손된 삶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출퇴근과 육아 등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 에서 ‘항(抗) 코로나19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의 필요성이 커졌다. 일명 ‘가구 내 음압실’
이다. 이는 흡기와 배기시스템을 분리함으로써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들의 견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흡기와 배기관을 공유하고 있다. 주택 설계 단계부터 이를 분리해 시공하면 된다. 이로 인한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코로 나19로 홍역을 치른 이들은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가구 내 음압실 외에도 다양한 주거문화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실내 공기청 정, 세균 청정 기능을 갖춘 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신축 아 파트들을 홍보할 때 이런 기능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모바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민아
조선비즈 경제부 기자
지상중계: 국토교통분야 언론인 좌담회
제464호 2020 June
과거부터 전염병은 도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 유행했던 콜레라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수인성 전염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 현대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던 현대의 사회상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대 세로 여겨지던 공유경제와 충돌을 일으키며 또 다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셰어하우스와 미니멀해지는 업무 공간에 따른 공유 오피스 등으 로 활성화되던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경향에 따라 새 로운 모델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소형화되던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도 변화됐다. 기존에 휴식만 취하던 주거공간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업무와 주 거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 마찰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택 공간 내 분리 도 중요해졌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외부휴식 공간에 대한 중요도도 덩 달아 높아졌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집중됐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도심 내 공원이나 산, 도심 근처 캠핑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주택과 도시 공간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 다. 휴식을 담당하던 주거의 형태 변화부터 도시 기본구상 시 고려되던 인구수에 따 른 토지이용에 대한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중현 아시아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