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정책토론회자료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2013. 8. 13

행사 진행순서

등 록 15:00∼15:30

개 회 식 15:30∼15:40

◆ 개회사: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주 제 발 표 15:40∼16:00

◆ 주 제: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 발표자: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휴 식 16:00∼16:20

토 론 16:20∼17:50

◆ 좌 장: 서종석 교수(전남대학교)

◆ 토론자: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박정재(전남 함평 농업인)

박진수(충남 예산 농업인) 이익재(새만금농산 대표) 이태호(서울대학교 교수) 정연근(내일신문 차장) 정인교(인하대학교 교수) 정태근(경북 구미 농업인) 최기수(농수축산신문 발행인) 한두봉(고려대학교 교수)

폐 회 17:50∼18: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외국에서 배울점 외국에서 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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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연장) 배경과 비용 관세화 유예(연장) 배경과 비용 조기관세화 논쟁과 사후 평가 조기관세화 논쟁과 사후 평가 앞으로의 쌀 시장 판세는?

앞으로의 쌀 시장 판세는?

쌀 농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쌀 농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80.01 80.08 81.03 81.10 82.05 82.12 83.07 84.02 84.09 85.04 85.11 86.06 87.01 87.08 88.03 88.10 89.05 89.12 90.07 91.02 91.09 92.04 92.11 93.06 94.01 94.08 95.03 95.10 96.05 96.12 97.07 98.02 98.09 99.04 99.11 00.06 01.01 01.08 02.03 02.10 03.05 03.12 04.07 원/80kg

쌀 관세화 유예 결정(1993년) : 경쟁력 저위

ü 국내산 쌀 가격은 미국산 중립종 보다 4~5배 정도, 중국산보다 7~8배 높은 수준

- 관세화로 개방 시 쌀산업에 큰 충격 우려

ü 국내산 쌀 가격은 미국산 중립종 보다 4~5배 정도, 중국산보다 7~8배 높은 수준

- 관세화로 개방 시 쌀산업에 큰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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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

국내 산지 쌀가격

관세화 유예 대가 지불, 생산자 위주의 수입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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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기준년도 소비량의 1~4% MMA물량 수입 ü 저율관세 5%

ü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사용

- 미래지향적 수입쌀 관리방식 검토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음 ü 기준년도 소비량의 1~4% MMA물량 수입

ü 저율관세 5%

ü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사용

- 미래지향적 수입쌀 관리방식 검토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량 51 64 77 90 103 103 128 154 180 205

단위 : 천 톤

<연도별 MMA 도입 물량>

ü

ü 관세화 유예 연장을 선택하되,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의

- 관세화로 전환하면MMA 물량은 그 시점에서고정됨

ü

- 예외없는 관세화, 실질적인 관세 감축을 목표로 설정 -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았고, 열악한 가격 경쟁력 우려

ü 관세화 유예 연장을 선택하되,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의

- 관세화로 전환하면MMA 물량은 그 시점에서고정됨

관세화 유예 연장(2004년) : 불확실한 대외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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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 연장의 비용 큰 폭 증가

ü 2014년까지 10년간관세화 유예 연장대가로 매년 수입량 증가 - 수입량의 일정비율 밥쌀용으로 시장 판매

ü 2014년까지 10년간관세화 유예 연장대가로 매년 수입량 증가 - 수입량의 일정비율 밥쌀용으로 시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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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수입량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총 수입량 중 밥쌀용 비중>

단위 : 천 톤

조기 관세화 논의(2008~2010년)

ü DDA 협상 지지부진하며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후퇴

- DDA 타결되어도 쌀은 특별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고, - 관세 감축폭이 크지 않거나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음 ü 국제 쌀 가격 큰 폭 상승

Ø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ü DDA 협상 지지부진하며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후퇴

- DDA 타결되어도 쌀은 특별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고, - 관세 감축폭이 크지 않거나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음 ü 국제 쌀 가격 큰 폭 상승

Ø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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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80.01 80.09 81.05 82.01 82.09 83.05 84.01 84.09 85.05 86.01 86.09 87.05 88.01 88.09 89.05 90.01 90.09 91.05 92.01 92.09 93.05 94.01 94.09 95.05 96.01 96.09 97.05 98.01 98.09 99.05 00.01 00.09 01.05 02.01 02.09 03.05 04.01 04.09 05.05 06.01 06.09 07.05 08.01 08.09 09.05 10.01 10.09 11.05 12.01 12.09 13.05 캘리포니아 중립종

태국산 장립종 달러/톤

조기관세화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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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관세화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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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kg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국내산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

세 관

세

도입

단가도입

단가

ü 수입쌀: 미국산, 중국산 도입가격에 관세 χ% 적용 ü 국내산: 전국 산지 평균 가격

ü 수입쌀: 미국산, 중국산 도입가격에 관세 χ% 적용 ü 국내산: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사후적 평가: 수입쌀 가격 > 국내산 가격

<관세화 시 수입쌀 가격과 국내산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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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유예 유지 비용 증가

<연도별 MMA 물량> <연도별 누적 MMA 물량>

ü 2009년 조기관세화 시, 2014년 누적 MMA 물량 30만 5천 톤 감소 ü 2009년 조기관세화 시, 2014년 누적 MMA 물량 30만 5천 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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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00 250 300 350 400 45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천 톤

2,486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천 톤

관세화 유예 유지

조기관세화 경우 관세화 유예 유지

조기관세화 경우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쌀 농가와 도정업체 어려움 가중

ü 쌀 소비량 감소 소비량의 일부 수입쌀로 대체 ü 도정물량 감소 업계의 어려움 가중됨

ü 쌀 소비량 감소 소비량의 일부 수입쌀로 대체 ü 도정물량 감소 업계의 어려움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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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용소비량 (천톤) 1인당소비량 (kg)

식용소비량

1인당 소비량

<1인당 쌀 소비량 및 식용소비량>

관세화 전환 시 TRQ외

추가 수입 없을 것으로 전망

(국제 쌀 가격+관세상당치+수입비용) > 국내산 쌀 가격

관세화 전환 시 TRQ외

추가 수입 없을 것으로 전망

(국제 쌀 가격+관세상당치+수입비용) > 국내산 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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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쌀 시장 판세

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

TE(종가세)=(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ü 기준년도‘86~88년 동안의 실제(actual) 국내외 가격 이용 -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의 대표적인 도매가격을 사용

- 국제가격은 수입국 실제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 부적절한 경우,

ⅰ)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수입가격 또는

ⅱ) 적절한 수출국 수출가격에 보험, 운송, 기타 관련 비용의 추정치를 가산, 추산 사용

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

TE(종가세)=(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ü 기준년도‘86~88년 동안의 실제(actual) 국내외 가격 이용 -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의 대표적인 도매가격을 사용

- 국제가격은 수입국 실제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 부적절한 경우,

ⅰ)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수입가격 또는

ⅱ) 적절한 수출국 수출가격에 보험, 운송, 기타 관련 비용의 추정치를 가산, 추산 사용

UR협정문상의 관세상당치(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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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제 쌀 가격 낮아질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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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국제 쌀 가격 톤당 485달러 수준의비관적 상황을 가정 ü 국제 쌀 가격 톤당 485달러 수준의비관적 상황을 가정

USDA 전망치 상한

하한

0 200 400 600 800 1,000 1,200

81/82 82/83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미국산 중립종(달러/톤)

미국 쌀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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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국제 쌀 가격 톤당 748달러 수준 전망

- 생산량 감소로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벼 재배면적 타 작목 (옥수수, 대두 등)전환으로 감소 전망

ü 국제 쌀 가격 톤당 748달러 수준 전망

- 생산량 감소로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벼 재배면적 타 작목 (옥수수, 대두 등)전환으로 감소 전망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81/82 82/83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미국 생산량

USDA FAPRI

1,000 톤 달러/톤

표준편차: 195.4 평균: 447.1 변동계수: 43.7

표준편차: 43.9 평균: 355.8 변동계수: 12.3

표준편차: 66.9 평균: 363.4 변동계수: 18.4

표준편차: 264.2 평균: 590.5 변동계수: 44.7

<미국의 쌀 생산량 및 가격전망>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04.01 04.04 04.07 04.10 05.01 05.04 05.07 05.10 06.01 06.04 06.07 06.10 07.01 07.04 07.07 07.10 08.01 08.04 08.07 08.10 09.01 09.04 09.07 09.10 10.01 10.04 10.07 10.10 11.01 11.04 11.07 11.10 12.01 12.04 12.07 12.10 13.01 13.04

최근 중국 쌀 가격 큰 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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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벼 최저수매가가 인상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쌀 가격이 큰 폭으 로 상승(2008년 이전 대비 약 1.6배 상승)

- 수출 감소: 2000년 295만 톤 → 2012년 28만 톤 - 수입 증가: 2000년 24만 톤 → 2012년 232만 톤 Ø 국제 쌀 가격 급락 가능성 낮다고 여겨짐

ü 벼 최저수매가가 인상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쌀 가격이 큰 폭으 로 상승(2008년 이전 대비 약 1.6배 상승)

- 수출 감소: 2000년 295만 톤 → 2012년 28만 톤 - 수입 증가: 2000년 24만 톤 → 2012년 232만 톤 Ø 국제 쌀 가격 급락 가능성 낮다고 여겨짐

자료: 中華糧網数据中心 http://datacenter.cngrain.com

벼 최저수매가 2008년 1,640위안/톤 → 2013년 3,000위안/톤 하북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도매가격(위안/톤) <중국의 지역별 쌀 도매가격 및 최저수매가> 최저수매가(위안/톤)

ü 환율 달러당 967원, 수입 비용은 FOB가격의 13% 수준 ü 국내 쌀 가격(2012년 17만 5천원)에서 하락세 유지 - DDA 협상 2015년부터 발효 가정

l 2014년 관세화 전환하는 경우

s1: 선진국 민감품목(2015년부터 5년간 관세 46.7%감축, TRQ 3.5% 추가증량) s2: 개도국 특별품목(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없음)

l 2015년 관세화 전환하는 경우

s3: 선진국 민감품목(2015년부터 5년간 관세 46.7%감축, TRQ 3.5% 추가증량) s4: 개도국 특별품목(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없음)

ü 환율 달러당 967원, 수입 비용은 FOB가격의 13% 수준 ü 국내 쌀 가격(2012년 17만 5천원)에서 하락세 유지 - DDA 협상 2015년부터 발효 가정

l 2014년 관세화 전환하는 경우

s1: 선진국 민감품목(2015년부터 5년간 관세 46.7%감축, TRQ 3.5% 추가증량) s2: 개도국 특별품목(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없음)

l 2015년 관세화 전환하는 경우

s3: 선진국 민감품목(2015년부터 5년간 관세 46.7%감축, TRQ 3.5% 추가증량) s4: 개도국 특별품목(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없음)

고환율 등 비관적 가정과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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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200 300 400 500 6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격(원/80kg) 수입량(천톤)

2014년 관세화 :

19

ü 선진국 민감품목

- 5년간 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 증량 ü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 감축과 TRQ 증량없음 ü 선진국 민감품목

- 5년간 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 증량 ü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 감축과 TRQ 증량없음

선진국 민감품목(S1) 개도국 특별품목(S2)

TRQ

수입가격

국내가격

0 100 200 300 400 500 6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격(원/80kg) 수입량(천톤)

TRQ

수입가격 국내가격

2015년 관세화 : 국내외 가격차이 커 TRQ 초과 수입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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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선진국 민감품목

- 5년간 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 증량 ü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 감축과 TRQ 증량없음 ü 선진국 민감품목

- 5년간 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 증량 ü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 감축과 TRQ 증량없음

선진국 민감품목(S3) 개도국 특별품목(S4)

0 100 200 300 400 500 6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격(원/80kg) 수입량(천톤)

0 100 200 300 400 500 6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격(원/80kg) 수입량(천톤)

TRQ

수입가격

국내가격 TRQ

수입가격 국내가격

시나리오별 누적 수입량(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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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시나리오3의 누적 수입량이 가장 많고, 시나리오2 가장 적음 - 10년 후 누적 수입량은 조기 관세화 시 21만 톤 적을 것으로 추정 ü 시나리오3의 누적 수입량이 가장 많고, 시나리오2 가장 적음 - 10년 후 누적 수입량은 조기 관세화 시 21만 톤 적을 것으로 추정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나리오별 누적수입량>

천 톤

ü DDA협상 동향, 국제 쌀가격 전망, 환율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 고 세밀한 분석

ü 예상하지 못한 저가의 쌀이 수입될 수 있으며,

ü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 불안 요인

ü DDA협상 동향, 국제 쌀가격 전망, 환율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 고 세밀한 분석

ü 예상하지 못한 저가의 쌀이 수입될 수 있으며,

ü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 불안 요인

관세화 전환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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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sks, no gains!

- 관세상당치 매우 중요한 수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음

외국의 경험(일본)

23

ü 1999년 조기 관세화 이후 TRQ이외 수입량 미미

- 초기관세 상당치 종량세 402엔/kg(종가세 1,244%에 해당) - 관세화 유예 이행기간 동안 15% 삭감, 2000년 이후 341엔 ü 1999년 조기 관세화 이후 TRQ이외 수입량 미미

- 초기관세 상당치 종량세 402엔/kg(종가세 1,244%에 해당) - 관세화 유예 이행기간 동안 15% 삭감, 2000년 이후 341엔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0 50 100 150 200 25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량 (톤)

건당 수입량 (톤)

수입량

건 당 수입량

<일본의 쌀 수입량과 건당수입량 비교>

외국의 경험(대만)

24 ü 2003년 관세화 전환 이후 TRQ이외 상업적인 수입 연간 500톤 정도

- 관세 15% 삭감하여 적용

ü 2003년 관세화 전환 이후 TRQ이외 상업적인 수입 연간 500톤 정도

- 관세 15% 삭감하여 적용

67 64

0 50 100 150 200 250 300

태국쌀 대만쌀

NT$ /kg

(일본쌀, 미국쌀 vs대만쌀) (태국쌀vs대만쌀)

261

194

125

0 50 100 150 200 250 300

일본쌀 미국쌀 대만쌀

NT$ /kg

자료 : 2013. 6월 현지 조사치

<고가미(자포니카) 시장> <중저가미(인디카) 시장>

외국의 경험(대만)

25

ü 벼 재배면적 25만 ha 수준 유지, 가격은 관세화 전보다 상승 - 2003년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회복 - 2011년 자포니카 벼 가격 NT$ 21.6으로 관세화 이전보다 높은 수준 ü 벼 재배면적 25만 ha 수준 유지, 가격은 관세화 전보다 상승 - 2003년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회복 - 2011년 자포니카 벼 가격 NT$ 21.6으로 관세화 이전보다 높은 수준

< 벼 재배면적 추이>

454

307 272

237

269 254

0 100 200 300 400 5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천 ha

관세화 이전 관세화 전환 이후

< 조곡가격 추이>

18.80

21.60

18.79

20.13

10 12 14 16 18 20 22 2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T$/kg

자포니카

인디카

연평균 3.2% 감소

연평균 2.1% 감소

외국의 경험(필리핀)

26

ü WTO에 특별조치와 관련한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하고, 대가 지불의사 전달

- 2017년까지 쌀 MMA물량 증량 허용 요청, 이후 협정문에 의한 관세화

ü 2008~2011년 쌀 수입량은 연간 71~243만 톤 수준으로 MMA 를 초과함

ü WTO에 특별조치와 관련한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하고, 대가 지불의사 전달

- 2017년까지 쌀 MMA물량 증량 허용 요청, 이후 협정문에 의한 관세화

ü 2008~2011년 쌀 수입량은 연간 71~243만 톤 수준으로 MMA 를 초과함

연 도 1995~1999 2000~2004 2005~2012

MMA물량 (천 톤) 60~119 119~239 350(연간)

세율 (%) 50 50 40

<연도별 MMA 물량>

이해 당사자 농업인의 입장

27

ü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 1,282호를 대상 관세화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ü 관세화에 대한 찬반 등 명확한 입장표시가 65.1%

ü 응답농가의 77.7% 관세화에 찬성, 59.8% 조기관세화에 찬성

ü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 1,282호를 대상 관세화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ü 관세화에 대한 찬반 등 명확한 입장표시가 65.1%

ü 응답농가의 77.7% 관세화에 찬성, 59.8% 조기관세화에 찬성

65.1%

관세화 인식 34.9%

관세화 미인식

59.8%

찬성:

조기관세화 17.9%

찬성: 내년 이후 관세화

18.5%

관세화 반대 3.7%

무응답

28

ü 높은 관세로 쌀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응답, MMA 물량 부담 된다는 응답도 많음

ü 국내 쌀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세화 반대 의견이 많음 ü 높은 관세로 쌀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응답, MMA 물량 부담

된다는 응답도 많음

ü 국내 쌀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세화 반대 의견이 많음

44.0%

높은 관세율로 국내 쌀 산업 보호

28.6%

MMA 물량이 부담 17.8%

국제쌀 가격 상승으로 우리쌀의 가격경쟁력 상승 5.0%

우리쌀 해외진출

4.6%

기타, 무응답

관세화로 쌀산업 영향 없을 것이라는 믿음 강한편

51.1%

국내 쌀 가격 하락 우려 25.3%

국내 쌀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부실

10.5%

우리쌀의 경쟁력 아직은 약함 3.4%

기타

ü 합당한 관세상당치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 - 앞으로 많은 역량은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ü 외국의 쌀산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국내 쌀산업 정책 방향 설정

- 현재의 가격 수준 유지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높아도 되는가?

- 아니면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해야 하는가?

ü 농업인, 농민단체와 정확한 정보 공유하고 이해 증진 -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노력 필요

ü 합당한 관세상당치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 - 앞으로 많은 역량은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ü 외국의 쌀산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국내 쌀산업 정책 방향 설정

- 현재의 가격 수준 유지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높아도 되는가?

- 아니면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해야 하는가?

ü 농업인, 농민단체와 정확한 정보 공유하고 이해 증진 -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노력 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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