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목 )
현 지 정 보
런 던 사 무 소영란은행 FPC 정례회의
(2018.10월)결과 발표
< 요 약 >
◇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이하 ‘FPC’)는 10.3일 개최된 정례회의 결과(policy statement)를 발표(10.9일)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브렉시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disorderly, cliff-edge Brexit) 상황에서도 영국 은행시스템이 가계 와 기업 모두를 잘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
ㅇ 브렉시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는 없으며 과도기간을 통해 금융서비스 공급이 중단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금융안정 전망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브렉시트 요인을 제외한 국내 요인 에 의한 리스크는 보통(standard) 수준을 유지
ㅇ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지 난 1년간 부채 증가속도도 GDP를 소폭 상회하는 데에 그쳤으며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
ㅇ 반면 레버리지 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부적격 등급 기업의 부채 수준은 총 기업부문 부채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ㅇ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기존의 1%로 유지하기로 결정
(글로벌 취약성)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으로 전세계 자금조달여건이 악화 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및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터키 및 아르헨티나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유사한 상황의 여타 신흥국들도 영향 을 받을 수 있음
ㅇ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현재까지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지는 않으나 긴장이 심화되면 글로벌 자금조달여건이 더욱 악화될 소지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ㅇ 브렉시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disorderly, cliff-edge Brexit) 상황에 서도 영국 은행시스템이 가계와 기업 모두를 잘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 - 2017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다 브렉시트가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기간 중의 혼란 등으로 브렉시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는 없음
* 영국 실업률 9.5%로 상승, 영국 주택가격 33% 하락, 상업용부동산 40% 하락, 파운드화 27% 하락, 영란은행 기준금리 4%까지 인상
ㅇ 은행시스템은 지난 10년간 회복력을 강화해 온 결과 순조롭지 않은 브렉시트 뿐 아니라 위법행위 범칙금, 무역분쟁 및 신흥국의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상황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주요 은행들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CET1)은 16.8%로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강화되었으며 2007년 자기자본을 잠식했던 수준의 손실도 이제는 흡수 가능 ㅇ 과도기간(Implementation period)을 설정함으로써 영국의 EU 탈퇴로 금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과도기간 부재 또는 여타 합의 미체결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졌던 반면 EU 측의 진전은 제한적
- 브렉시트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중단 리스크를 완전히 경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련 당국이 대응이 절실
・영국 정부는 영국 가계 및 기업이 EU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계속 접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전에 국회 승인이 필요 ・EU 및 개별 회원국의 규정은 EU 시민들의 영국 금융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영국 보험기관들은 브렉 시트 이후 EU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파생상품 및 개인정보 이전 등의 이슈를 포함하여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EU 당국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
・EU 당국의 조치 없이 EU 규정만으로는 영국 청산소(CCP)에 대한 EU 회원들의 의무 이행 지속 여부나 영국 청산소의 EU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 EU 청산회원과 영국 청산소간 거래는 2019.3월 이전에 종료하거나 이전해야 함
2017.11월 이후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리스크 경감 조치에 대한 평가
법체계 신규 금융서비스 이용
국내법체계 마련 청산 서비스
금융기관의 법적용시기
은행 서비스 국경간 미청산계약
보험상품 자산운용
파생상품(CCP 미연계) 파생상품(CCP 연계) 개인정보
* 리스크 수준 : 초록색은 낮음, 노란색은 중간, 빨간색은 높음(화살표는 6월 이후 리스크 변화)
금융안정 전망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ㅇ 브렉시트 요인을 제외한 국내 요인에 의한 리스크는 보통(standard) 수준을 유지
-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은 국제기준 및 과거에 비해서는 높으 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부채 증가속도도 GDP를 소폭 상회하는 데에 그쳤으며 부채상환부담도 낮은 상황
ㅇ 대출자들의 리스크 선호현상은 여전히 강하나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차입자 수요도 제약되면서 신용증가세는 둔화
- 다만 대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완화적인 가운데 회사채의 시장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보상 요구 수준은 축소
- 회사채 발행물량은 지난 1년간 약 3% 증가에 머물렀으며 기업들이 영국계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도 2.7%만 증가
-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취약한 상환여력 및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년 1~8월중 3.1% 증가에 그침
* 다만 75% LTV 대비 90% LTV 대출에 대한 추가 이자가 축소되는 여건 하에서 LTV 90%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중 17.8% 증가
ㅇ 한편 레버리지 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2018년 스트레스 테스 트시 은행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비은행 대출기관의 역할 증대와 기업부채 구성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 - 글로벌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보다 커져 있는 상황
- 영국에서도 레버리지론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비금융회사의 레버리지론이 2017년 380억파운드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중에도 현재까지 300억파운드가 늘었으며 하이일드 채권 및 레버리지론 등 투자부적격 등급 기업의 부채 수준은 총 기업부문 부채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CLO펀드 등 전형적인 레버리지론 투자자인 비은행권은 손실을 충분히 감 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한 반면 은행권은 과다부채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데다 여타 대출도 실행
Risky lending to UK companies has increased
* 2018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
→ 이상의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기존의
글로벌 취약성
ㅇ 2018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전세계적인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추가
- 2015.12월 시작된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으로 전세계 자금조달여건이 악화 되면서 지난 6개월간 신흥국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및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터키 및 아르헨티나가 큰 타격 을 받았으며 유사한 상황의 여타 신흥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영국 금융안정에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까지는 작용하고 있지 않으나 긴장이 심화되면 글로벌 자금조달여건이 더욱 악화 될 소지
- 최근 이태리 정부채의 스프레드 확대는 공공부채 과다 및 유로지역내 은행-국가간 상호연계성 등에 따른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증가 지속 등 미국 기업부문에 의한 리스크도 주목할 필요
Debt is high in emerging econom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