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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딩 스스 바바 오오 (( 丁丁 四四 保保 ))
김석주 | 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인터뷰)
연변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문지리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체한 연구펠로 신분으로 한국에서 1년간 연구 활동을 하였다.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역사지리, 관광지리, 지역개발 등의 지역연구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연길-용정 - 도문일체화에 관한 연구(延龍圖一體化硏究)”(2007), “두만강지역개발과 長吉圖(창춘 - 지린 - 두만강) 합작개발 전략 요강”
(2009) 등이 있다.
딩스바오(丁四保) 교수는 동북사범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1982년부터 동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 다. 현재 동북사범대학교 도시와 환경과학학원 교수 및 교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폴란드의 로지대학교(University of Lodz)와 바르 샤바대학교(University of Warsaw), 홍콩밥티스트대학교(Hong Kong Baptist University) 등에서 교환교수로 연구 활동을 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경제학과 인문지리학이고, 특히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자원형 도시, 중국의 도시빈곤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지 리학의 기본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동북사범대학교 중국동북연구원 학술위원회 주임, 중국지리학회 명예이사, 중국지리학회 세계지리 전공위원회 부주임위원, 길림성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자문위원회 위원, 길림성 정협 제10기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UNDP, 중국자연과학기금 등 중국 내외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에 논문“두만강지역 물류예측과 성과 응용 연구”로 중국 대학교 과학기술 2등상을 수상하였다.
- interview
S i b a o
D i n g
▶김석주(이하‘김’):중국은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로‘전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으로 인해 여타 국가들 과는 다른 개발 루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의 자율 성을 잃게 되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개의 중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서는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이 어떠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딩스바오(이하‘딩’):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 은 대외개방과 경제체제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의 시각에서 보면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한 후, 계획경제체제 시기 정부의 자원배분 기능은 점차 공공 서비스와 공공물자 공급 기능으로 전이되었고, 경쟁 부문의 자원배 분은 시장조절 메커니즘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본은 이윤을 좇아 최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 연적으로‘경제낙후지역’의 문제를 뚜렷해지게 합니다. 동북지역은 비록 중국 에서 경제낙후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동부 연해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불리한 조건은 국가의 노후 공업기 지로서 국유기업이 여러 영역 경제활동 중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 입니다. 1980~1990년대까지 랴오닝(�寧), 길림(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3개 성의 공업 중 국유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60~70%, 심지어는 80% 이상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체제 개혁
김석주｜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인터뷰)
김석주
77 77 丁四保
丁四保:
에 달해 동북지역은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가 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의 비 중이 특히 높고, 계획경제체제의 낙인이 깊은 동북 지역의 경제체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여부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김:많은 사람들은 경제체제 개혁이 중국의 경제발 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면서도 보편적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향에도 지역차이가 존 재하는지요? 중국의 동북지역이 경제체제 개혁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딩: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실현모델을‘증량 개 혁(增量改革)’또는‘체제 외 증량(體制外增量)’모 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체제 외’에는 도시경제 중‘국유경제’와‘대∙소 집체경제(大∙小集體經 濟: 소련에서 농촌에 적용되던 집체농장 소유제인데 1950년대에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도시와 농촌 모두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집체경제의 실질은 합작경 제로서 노동연합과 자본연합이 포함된다. 그러나 적 용과정에서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연합만을 인 정하고 자본연합은 부정하면서 노동자의 개인재산 권은 인정받지 못함)’가 포함됩니다. ‘체제 외’에는 농촌지역의 향진기업, 도시경제 영역의 사영(민영) 기업, 개별공상인(個體工商戶: 법률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합법적인 승인을 거쳐 공∙상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 홍콩∙마카오∙대만과 외상(外 商) 투자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체제 개혁조
치와 지역정책은 모두‘체제 외’경제 실체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요소 시장을 개방하고, ‘삼자기업(三資企業)’과 향진기 업을 발전시키고, 경제특별구 및 여러 가지 개발∙
개방구를 신설한 것 등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국유 경제(도시의 집체경제 포함)는 건드리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는 체제 외의“국유기업과 국유은행 및 정부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장기 간 단지“현상유지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체제 외 개혁을 회피한 원인은 첫 째, 중국 정부는 경제체제 개혁 초기에 여러 가지 복 잡한 관계에 직면할 것만 고려하고 초유의 실업대란 (실직, 취업대기, 재취업난, 새로운 노동력의 취업 난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고, 둘째, 경제체제 개혁이 사회보장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 행되었으며, 셋째, 그 결과 실업과 빈곤을 초래함으 로써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사회모순을 조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체제 외 개혁을 강조하는 원인은 첫째, 조건이 좋아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둘째, 이 같은 경제성장은 취업자 수 및 서민 들의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세수를 늘려 더욱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셋째, 체제 외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회보 장과 정부의‘공공물품(公共物品)’제공능력을 도 모하여 빈곤과 사회모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연해지역은 바로 이와 같은 체제 외의 부 담이 적고,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중국 내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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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할 뿐만 아니라 체제 외의 부담이 많고, 조건이 나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동북 지역은 개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2000~2004년간 중국에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수의 87%는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룽장성은 무려 4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 하여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 전체는 오히려 14만 개의 일자리 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개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동북지역은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동부 연해지역 같이 체제 외 부담이 적 은 지역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 습니다. 현재까지의 개혁조치들은 모두 시장의 자율 성을 크게 높여 중국을 크게‘체제 외 증가량’이 많 은 지역과‘체제 외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양분하였 습니다. 한마디로‘증량개혁’은 발달한 연해지역을 창출시키는 동시에 동북지역의 순조로운 개혁에 커 다란 장애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창 출했습니다.
▶김:그렇다면 앞으로 동북지역 국유기업 체제개혁 의 개선과제는 무엇입니까?
▶▶딩:개혁심화는 낡은 틀 속에 고착되어 있는 동 북지역‘체제 내존량(體制內存量: 기존 체제 내의 자원)’을 활성화시켜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처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기업을 더 이상 집적∙관리하지 말고, 기 업은 어느 하나의 정부 부처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 적인 법인체이자 경영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업 의 생사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소유권에 대해 깊이 있는 개혁을 해 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는‘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아 주는’것입니다. 즉, 대형 국유기업을 크 게 키우고 중소형 국유기업에는 자주권을 부여하여 경쟁 속에서 살아 남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유경제는 경쟁 영역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국가의 중요한 설비, 기본 원자재, 에너지 등 의 영역(예를 들면 석유, 전력, 석탄, 기계설비 제조 업 등)은 여전히 경쟁 영역에 속하지만 부분적인 국 유 대형기업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영 역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모든 국유기업을 민 영화시켜야 합니다. 경쟁 영역에 속하는 중∙소기업 개혁방법은 하나는 파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매입하는 방법(MBO), 개인자본(외자 혹은 민간자본)에 매 각하는 방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자산 재조합’입 니다. 즉, 원래의 소유제를 보존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 내에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하나의 생산 라인이나 부문)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발 전시키고 나머지 불량 자산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원을 감축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은 기업을 지칭합니 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원으로서 세계적으 로 통용되는, 기업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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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부담을 줄이기 위 한 감원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기업 내부에 소속되 었던 보조적인 부분(수송, 수리 등)과 부대시설(학 교, 병원 등) 및 소속직원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가족의 취업을 위해 설립한 여러 가지 기업과 소속직원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기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 니다. 물론 개혁 후에도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 위기 에 봉착하면 여전히 시장경쟁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간 존재하였던 중국 국유기업 체제의 문제들(즉, 많은 기업들이 부담하였던 막중 한 채무와 사회부담 및 저효율 등)을 해결하였습니 다. 개혁 이전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지만 효과를 거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해지역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둔 상기 개 혁들은 동북지역에서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 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한 준비를 제 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동북지역에 연해지 역처럼 충분한 체제 외 증가량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 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북지역 정부는 실업, 퇴직, 의료, 재취업, 최저 생활 보장비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은 기업에서 약간의 보상 을 받거나 아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동북노후공업기지는 연해지역에 비해 노동밀집형 과 가공무역형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세가 없고, 다른 제조업을 발전시키려면 연해지역과의 경
쟁에서 밀려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려면 현지 시 장 규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체제 외 개혁으로 생겨난 수많은 실업자 들은 지방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정부의 능력이 한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에 연해지역의 개혁 경험은 동북지역에 체제 외의 감량만을 초래하였을 뿐 체제 외의 증가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은‘출혈과다로 인 한 쇼크’를 일으켜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문제 지역 의 거의 모든 특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김:만약 경제체제 개혁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북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점하는 위치는 변 할까요? 즉, 지위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딩:중국 정부에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을 제기한 것은 동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동북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점하는 위치 는 건국 초기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 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동북지역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 면, 건국 초기에 소련의 공업화 영향을 가장 쉽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으나 1960~1970년대에는 국방전선 지역으로 전락하였고, 건국 초기 신중국 공업기지였으나 개혁개방 초기에는 대외개방 주변 부로 전락하였습니다.
동북지역의 역사상 공업의 발전은 한 시기 중국 공업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특정한 역사조건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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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북지역의 에너지(석탄과 석유), 철광석, 기타 금속광물, 삼림 등의 자연자원은 20세기 중반 중국의 공업화 모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 니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은 곧 전통적인 공업 화 모델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동북을 침략한 이후 전쟁 수요에 따라 1930~1940년대 동북지역에 광산도시와 철도를 건설하여 자연자원 개발과 광공 업 발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광공업의 기초와 밀집된 철도망으로 동북 지역은 당시 소련과 접경한 서북지역에 비해 외부 추진력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지역의 군사, 정치 및 경제 지리적 위치는 중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한국전쟁(6. 25 전쟁)의 발발로 동북지역 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어 동 북공업기지를 발전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섯째, 역사상의 국제 정치∙경제 환경은 중국으 로 하여금 부득불 소련의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과정 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동북지역은 중국에 서 중공업 발전 기반이 가장 훌륭한 지역이었습니다.
여섯째, 중국의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은 특수한 위기에 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과정을 거치려면 권위적인 국 가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 이고 집중적으로 자원을 이용해야만 공업화 과정에
서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북지역 은 1950년대에 국가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중국의 공업화 모델은 중공업 영역에 집중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경제체 제하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공업은 대부분 국가 소 유의 대형 및 특대형 기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북 3성은 1950년대에 중국의 인구와 국토 면 적 비중이 8%에 불과했지만 공업생산액은 전체의 25%를 점하였고, 철도 총길이는 중국 전체의 43%
를 점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56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약 1/3인 54개가 동북지역에 건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동북지역이 갖고 있던 자원 우세의 성격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① 동북지역의 일부 광물은 장기간의 채굴을 거쳐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삼림채벌로 채벌속도가 성장속 도를 초과하였고,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발전한 많은 도시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 자원고갈 위기에 처하 게 되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자원고갈지역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② 현재 와 같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풍부한 자본 과 기술, 정보 등‘주도자원(主導資源)’의 우세를 가 진 지역은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무역을 통 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자 연자원은 종속적인 자원(주도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 의 수요에 종속된 자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북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은‘한물간’자원에 불과하 게 되었습니다. ③ 동북지역은 심각한 자원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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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리적 위치의 성격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① 1960년대부터 동북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서 불리해지게 되었 습니다. ② 이와 같은 역사적인 요인과 경제주류지 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역사의 식이 공동으로 작용하면서 동북지역은 다시‘경제 의 주변지역’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개 혁개방 이후,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은 동아시아와 세계경제 발전의 지리적 구조 속에서 보면 지리적 위치의 우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 위치한 동북지역은 러시아, 몽골, 북 한의 국제 경제관계 속에서 충분한‘개방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동북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원인을 지 역의 내부 요인(예를 들면 경제체제)으로 보아야 할 까요? 아니면 외부 요인(예를 들면 지리적 위치)으 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동북지역의 지위 저하를 지 리적 위치 때문으로 본다면 너무 숙명적이고 환경결 정론적인 시각이지 않을까요?
▶▶딩: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토론이 있 어야 합니다. 물론 한 지역의 지위 상승과 저하 원인 을 모두 그 지역이 처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보 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지리적 위치 때 문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주변국과의 상대적인 지리 적 위치에 변화가 없지만 사회경제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지요.
만약 동북지역의 경제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국 내 각 지역은 모두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하였습니다. 때문에 과거 일부 지역이 좋은 체제 조건과 대외개방 조건을 바탕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발전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제도적인 조건이 모두 똑 같은 여건하에서 한 지역의 발전은 지역 자체의 노 력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의 능력, 지역계 획과 전략의 적실성 등과 같은 정부의 노력입니다.
중국 각 지역의 정부는 모두 자체 지역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국내 경제적 측면의 위상에는 결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셋째,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력은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낙후지역이 여전히 많 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의 정부들은 아무리 노력 을 해도 낙후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북지역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 역 내부에서 발전 부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북지역의 경제 위상에 대한 경제∙지리적 위치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중 기능이 가장 큰 정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경제입니다. 둘째, 중국 내 하나의 성은 모두 이익 주체로서 자연자원에 대 한 사용권, 이권 및 양도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 한 발전권(發展權)과 재권(財權) 및 직권(職權)이 있으며, 중국의 지방정부는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국 가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사인(私人)’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지역은 발전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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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며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발전하려면 자원 이 필요하지만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이와 같은 지역 간의 경쟁에 제도적인 환경 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넷째, 시장의 힘과 작용으로 자원은 항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 하므로 일부 지역은 적당한 조건을 구비하여 자원의 집중지역이 되지만 일부 지역은 반대로 자원 기피지 역이 됩니다. 다섯째, 중국의 연해지역은 앞에서 언 급한 적당한 조건을 구비한 지역으로서 외부자원을 쉽게 받아들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일찍 서양의 근대 산업문명을 받아들였고, 가장 발달한 대외교통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는 가장 일찍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였고, 가장 많 은 인재들이 집중되었으며, 가장 발달된 도시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이에 비해 동북지역의 외 부 추진조건은 매우 낙후되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 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노후공업기지는 자 원이 무척 필요하지만, 시장은 곧잘‘고장’이 나서 자본은 이윤추구로 인해 독점을 형성하여 공평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김:시장이 고장 나면 정부의 작용이 필요한데 중 국의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은 정부의 힘으로 시 장이 초래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딩: 저는 완전히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
가에서 출범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 전략과 서 부대개발 전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부대개발은 국가의 자본 유입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부문 투입(기반시설과 생태환경 건설 등)으로 지역의 투 자환경을 개선시켜 시장의 발전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북지역에 대한 국가의 전략은 외부 힘에 의한 지역격차 해소가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하여 발전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의 힘에 비해 정부의 해소 작용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지 역격차가 큰 국가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둘째, 동북 지역은 서부지역과 다릅니다. 동북지역은 공업화와 도시화 기반이 탄탄하고, 많은 국유 대형기업이 국 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대부분의 동북지역은 생태환 경이 양호하여 인간과 자연의 모순이 서부에 비해 적습니다. 동북지역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현대화한 거대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동북지역의 체제개혁에 약간의 자금만 투입해도(예를 들면 사회보장체계를 완비시켜 국유 기업의 난관 극복을 보장하는 등)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서부지역에 비해 훨씬 클 것입니다. 셋째,
‘동북진흥’은 결코 동북지역이 지난날의 위상을 회 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룩될 수 없거니와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입니 다. 세계경제든 국가경제든 모두 불균형 속에서 발 전을 이룩하는 것이며, 항상 일부 지역의 발전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앞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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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국에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을 제시했 을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동북지역을 진흥 시켜 중국 경제발전의‘네 번째 성장극(이하 제4극)’
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요.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자체 지역의 향후 발전목표를‘제4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 른 지역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딩:먼저 긍정해야 할 것은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 많은 지역들의 전략 적 목표는 코미디 같이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는 경쟁의 식의 발로입니다. 비록 목표달성은 어렵지만 확실히 사람을 고무시키지요. 이상이 없고 포부가 없는 지 역(정부)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냉정해 야 하지만 정부와 대립되는 측면에서 손가락질할 필 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동북지역은 중국의‘제4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4극은 하나 의 도시군(都市群) 지역이지 일반적인 지역의 개념 이 아닙니다. 둘째, 제4극은 반드시 경제 핵심지 기 능을 가진 지역으로서 산업구조에서 전국의 선두에 있어야 하고, 금융, 상업, 교통, 과학기술, 관리, 교 육, 과학연구 등에서 모두 전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 니다. 셋째, 제4극은 전국 대외개방의 선두에 있어 야 하고,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세계경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북지역에는 아직 선두 도시라고 불릴 만한 도 시가 없습니다. 제조업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전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마치 톈진(天津)과 같지 요. 톈진은 아무리 발전해도 제조업 도시에 불과합 니다. 톈진을‘중국 북방의 성장극’이라고 하는 것 은 제조업 차원에서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서비스업 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영원히 경제 핵심지의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북지역이 성 장극으로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이 행복하고 생태환경 보 존이 잘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과학발전관의 실 제가 아닐까요?
▶김: 딩스바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많은 것 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딩:저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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