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규범적 분석에
필요한 분석도구
3.1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
*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 – 대안적 경제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재정학의 규범적 이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틀
에지워드 상자: 2차원 공간에서 개인간 자원배분 논의가능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 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v w
u
y
x
에지워드 상자에서의 무차별곡선 그리기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1
A2
A3 E1
E3
E2
이브의 후생을 낮추지 않고 아담의
후생을 높이는 방법 : 무차별곡선의 이동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g Ah
Ap Eg g
h
p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점
아담의 후생을 낮추지 않고 이브의 후생을 높이는 방법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g Eg g
p1 Ep1 p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점
아담과 이브 모두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g Eg g
p1
p Ep2
Ap2 p2
• 파레토 효율적
• 파레토 개선
서로 다른 초기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 여러가지 파레토 효율적 점들 표기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g Eg g
p1
p Ep2
Ap2 p2
p3
p4 k
계약곡선: 파레토 효율적 점들의 궤적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Ag Eg g
p1
p Ep2
Ap2 p2
p3
p4
계약곡선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중요 조건
MRS af = MRS af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아야만 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
왜? 만약에 두재화간의 교환비율이 다르다고 한다면, 교환으로부터 이득이 반드시
발생함!!
예: MRS af (Adam) = 1 vs. MRS af (Eve)=1/3
Adam Eve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연간 사과생산량
연간 의류(나뭇잎)
C
0 C w
y
x z
│기울기│ =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현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RT af = 잎 한단위를 얻기 위해 몇 단위의 사과생산을 포기해야하는지를 측정
MRT af = MC a /MC f ,
결과적으로 한계변환율의 개념을 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재화를 얼마나
포기해야하는지에 관한 기회비용으로
표시가능; 즉, 한계생산비용인 MC 의
비율로 표기 가능
생산량 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효율성 조건
MRT af = MRS af = MRS af
MC a /MC f = MRS af = MRS af
Adam Eve
Adam Eve
예: MRSaf = 1/3; 한계변환율 MRTaf = 2/3 의 경우의 조정과정
3.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MRS af = P a /P f MRS af = P a /P f MRS af = MRS af MC a /MC f = P a /P f MRT af = P a /P f
P a /P f = MC a /MC f
경쟁적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됨!!
Adam
Eve
Adam Eve
3.3 공평성과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그만?
다음 페이지의 점 p가 비효율적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배분일 수도 있음.
후생경제학 제1정리: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쟁적 시장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수리적으로 증명.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일지라도 초기 요소부존량의 적정 조정후 경쟁적 시장에 맡겨 놓으면 달성되므로,
형평성/분배문제와 무관하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효율성 대비 형평성(Efficiency versus Equity)
Edgeworth Box
Adam
Eve
0
0’
s r
연간 사과소비량
연간 의류(나뭇잎) 소비량
p5 q
p3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ies Curve)
Eve의 효용
Adam 의 효용
U
U p3
q
p5
사회무차별곡선(Social Indifference Curve)
Eve의 효용 Adam 의 효용
W = F(U Adam , U Eve )
사회후생 증가방향
사회후생 극대화
Eve의 효용
Adam 의 효용
i
ii iii
후생경제학 1, 2 정리와 시장경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에서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하므로,
시장의 개입 최소화 필요(‘작은 정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규칙, 법령” 체계 유지 필요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초기 부존점의 조정으로 어떠한 파레토 최적배분 실현 가능
시장은 효율성 보장하지만, 공평한 분배는 실현하지 못함.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3.4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존재
독점(monopoly) 시장의 부재(Nonexistence of Markets)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 주로 역선택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 야기
외부성(externality) –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공재(public good)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시장지배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가격설정자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경제주체가 가격 수용자일 때 성립
후생비용 발생 그림
시장의 부재 1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의 당사자간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
중고차 시장, 보험시장(연금, 의료보험) 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발생 외부성
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이의 효용에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
공해물질 배출, 과수원 vs. 양봉업자
시장의 부재로 인해 후생비용 발생 그림시장의 부재 2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존재
비경합성: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비배제성: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 가로등, 등대, TV 전파
순수 공공재
완전비경합성, 완전비배제성
일단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의 소비량이 동일
시장에서의 파래토 최적 달성이 어려워짐.
(사적 재화와 공공재의 차이점)
− 단,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자발적으로 밝히면 가능(린달 균형 제6장 참조)
사적재의 시장전체 수요
공공재의 사회전체 수요
(파레토 최적조건)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를 위한 정부의 개입
각종 규제,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직접 생산− 조세나 보조금에 의한 왜곡된 시장가격의 교정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음.1-30
3.5 후생경제학 받아들이기
개인주의적 입장견지 – 개인 효용(소비)의 증가, 개선 등에 관심; 사회후생도 개인효용의 함수
가치재(merit goods) – 사람들이 수요하지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 (개념차이!)
결과 중심적 견해 – 효율적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
정책분석을 위한 일관된 분석틀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