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과 미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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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과 미래 국토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녹색뉴딜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국토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또 국토 분야의 녹색뉴딜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에 이번호 국토 특집은 국토 분야 녹색뉴딜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물관리정책, 녹색교통망 확충사업,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의 정책방향과 외국의 녹색뉴딜 추진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녹색뉴딜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래 녹색국가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뉴딜사업이

‘현재의 위기’를‘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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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녹 색뉴 딜 과 미 래 국토

머리말

현재 세계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먼저, 미 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 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신흥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실업자가 급증하고, 신규 일자리가 크게 줄 어드는 등 고용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3.2%로 전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하는‘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총 34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만일 IMF의 예상대로 올 해 경제성장률이 4% 역성장한다면, 올해 일자리는 150만 개 이상 사라질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 한파를 넘어 실업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 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논의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규제의 본격화는 생 산비용 증가, 무역장벽 강화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 추진방향

문기영｜기획재정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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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 환경 등 당면한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환경’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 하고 친환경 SOC 확충 및 녹색산업 육성에 대대 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총 생산(GDP)의 1%, 많게는 3%에 달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전 지구 적인 녹색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친환경 SOC 투자 및 녹색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약 8천억 달러의 경기부 양책을 최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원 개발 에 1,500억 원을 투자하여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명‘New Apollo 프로젝트’를 후 보시절에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2009년 1월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20 년까지 10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일자리 16만 개를 창출하겠다는‘녹색뉴딜’정책

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철도노선 확대, 노후 학교 및 병원의 디지털 인 프라 구축 등 친환경 SOC 투자와, 풍 력 및 조력발전, 전기자동차 개발 등 녹색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2007년 10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2020년까지 4천 억 유로를 투자하여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는‘Ecological New Deal’을 발표하 였고, 일본도 2008년 6월 저탄소사회 를 향한 비전인‘후쿠다 비전’을 선포

이러한 세계적인 녹색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15일‘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선포 한 이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08.9.1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9.19), 녹색뉴 딜(2009.1.6), 신성장동력 추진전략(2009.1.13),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9.1.13) 등 관 련 정책들을 적극 입안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① 에너지 절약 및 에 너지 이용 효율화, ② CO²발생억제 및 흡수능 력 확대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에너지절약 및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녹

<그림> 녹색뉴딜 추진목표 및 주력분야ㆍ사업

녹색경제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Green Job)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목표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대체수자원・중소댐

•그린카ㆍ청정에너지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확대 주력

분야

핵심

녹색SOC

저탄소ㆍ 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ㆍ 녹색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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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다.

이번 녹색뉴딜사업은 녹색성장 정책과 고용창출 정책(뉴딜)을 결합하여 2012 년까지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던 녹색발전 전략을 글 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수립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즉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각국이 물ㆍ에너지ㆍ산림ㆍ수송 등 21개 분야에 대해 정책화할 것을 권고(의제 21)하였고,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지속발전정상회의’에서는 물ㆍ 에너지ㆍ건강ㆍ농업ㆍ생물다양성 등 5대 분야를 핵심요소로 지목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제13차 기후변화총회에서 녹색 미래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구환경의 핵심 이슈로서 에너 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CO²발생억제 및 흡수능력 확대 등을 권고하였다.

1. 녹색뉴딜 정책의 분류

금번 녹색뉴딜 정책에 포함된 사업들(9개의 핵심사업, 27개의 연계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원절감형 경제구축을 위한 사업 들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태양열 및 재활용 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지가 부족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초ㆍ중ㆍ고교에는 연못ㆍ녹지공간과 빗물이용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친환 경 페인트 도색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그린스쿨 사업). 또한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부문 조명의 20%를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형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 업들이다. 가장 먼저 저탄소 교통수단인 철도와 자전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로 했다. 경부ㆍ호남고속철도 개통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대중교 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의 주요 길목에 대규모 환승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도 시 권역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전국 의 마을과 도심구간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여 국토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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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공간을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할 것이다. 이른 바 청계천 복원의 전국화다. 하천의 치수기능 유 지ㆍ복원과 연계해 건물녹화와 친환경 도로건설 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 번째 유형은 탄소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 구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들이다. 4대강 살리기와 수자원 확보, 녹색 숲 가꾸기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강은 연간 홍수피해가 2조 7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홍수에 취약하고 메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문제 또 한 매우 심각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의 강을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녹색문화ㆍ레저공간으로 재탄생시 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다.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제방 단면확대,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 절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ㆍ정비 및 하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하천상 ㆍ하류의 물길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길을 만들 고, 강을 따라가는 문화탐방 루트를 조성해‘역

격화한다. 주된 탄소흡수원인 숲 가꾸기 면적을 크게 늘리고 훼손된 산림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나무와 농산품 등 산림 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할 시설지원 사업도 실 시된다.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미래 물 부족 국가다.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와 중소규모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 다. 특히 중소규모댐과 농업용 저수지 재활용은 지역적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환경피해를 최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는 2002년‘지속가능발전회의’에 서 채택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1세기 생존 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네 번째 유형은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 투자사업이다.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 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DB 구축사 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연 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 여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 (2018년까지)

철도・자전거 등 저탄소 녹색 교통망 구축

-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3,114km)

4대강 살리기 사업 - 농업용 저수지 정비 - 하천을 따라가는 자전거길

(1,297km) 조성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국토・에너지・

수자원・건물 등) 녹지를 확대한

그린스쿨 조성 공공시설 조명 20% LED교체

마을 및 도시하천을 흐르는 Eco-river 조성

녹색 숲 가꾸기 사업 -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지원

친환경 그린카 보급 확대

그린 복지시설 조성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폐기물 자원 재활용투자

확대 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중소댐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 일반가정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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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확보방안

정부는 이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정책이나 녹색성장 정책이 안 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간의 환경보전 논의를 보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재원 메커니즘이 수반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일자리와 성장을 가져오는 현실정책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금번 녹색뉴딜 정책은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을 재정 및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손에 잡히는(tangible)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녹색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2009~2012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 려가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 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장기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한 이후 각 부 처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녹색뉴딜 정책은 오히려 이러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 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는 핵심분 야를 중심으로한 목표가 선정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다. 즉 부처의 개별 사 업들을 핵심사업 위주로 통합하여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비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ㆍ효과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을 고려한‘TTT(Timely, Targeted, Temporary)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일례 로‘숲 가꾸기’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신속한 대응(timely)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호전 시 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하고(temporary),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미래 성장산업(targeted)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50조 원 중 국고소요는 38조 원 으로 2009년~2012년간 중기재정지출 계획전망치인 1,200조 원의 3.2% 수준으 로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시기 및 구조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기대효과

이번 녹색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4년간 약 96만 개의 일자리 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소비진작, 기업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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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 길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뉴딜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살 리기 사업은 강 주변지역에 위치한 지방 중소건 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려 져 있는 강변둔치를 정비하여 수상레저ㆍ문화공 간으로 개발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도 마련될 것이다. 그밖에 전 국 일주 자전거도로 건설은 부산 해운대 등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한 관광ㆍ레저산업을 보다 활 성화시키고, 경부ㆍ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은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긍 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루 즈벨트의 뉴딜에 착안하여 음식(food), 연료 (fuel), 금융(financial) 등 전 세계 3F 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의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및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를 주도하고 있는 UN환경계획은 한국이 녹색뉴딜의 국제적 기조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앙헬 구 리아 OECD 사무총장도‘녹색뉴딜’을 각료이사 회(매년 5월경 개최) 의제로 선정하여 경제위기

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녹색뉴딜사업이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4대 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녹색뉴딜사업으로 새롭게 창출 되는 사업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도 관 련 분야에 대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투자를 확 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등 낭비형 생활문화를 개선하 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 간 기업, 시민들의 공감대와 협조 속에‘현재의 위기’를‘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녹색뉴딜 사업이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