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 재생에너지 증대 정책
(2018.1.20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 퀸즐랜드 주정부가 재생에 너지 전력 400MW 확보를 위한 역경매를 진행중이며, 전담공사를 설립하여 1,000MW의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2. 상세내용
ㅇ 퀸즐랜드 주정부(노동당)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구성비를 50%로 높이는 목표를 정한바 있으며, 2017.11월 실시된 주총선 재집권을 계기로 목표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중임.
※ 퀸즐랜드주 재생에너지 증대정책(Powering Queensland Plan).
- 태양광보상제도(Solar Bonus Scheme)下 7.7억 호불을 투자, 전기료 부담경감.
- 정부운영발전소 구조조정 및 재생에너지 전담공사 「CleanCo」 신설.
- 북부 퀸즐랜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3.86억 호불 투자.
- 400MW 재생에너지 역경매 추가확보(100MW 전력저장장치 포함).
- 대용량 재생에너지 활용제고에 필요한 송ㆍ배전시설 개선.
- 천연가스 국내공급 증대를 위해 450km2 넓이의 신규 가스전 개발허용 예정.
ㅇ 상기정책 일환으로 퀸즐랜드 주정부가 2017.12월부터 진행한 400MW 재생에너지 확보 역경매(reverse auction)에 115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안서가 접수되 어 최종 사업선정에 앞서 1차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7%에 불과한 퀸즐랜즈주 재생에너지 비율을 12년 안에 50%까지 증대 하는 것은 무리이며, 추진과정에 전기료상승, 재정지출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의견 도 나옴.
- 그래튼 인스티튜트(Grattan Institute) 등 전문기관에 의하면 석탄화력이 대량 폐쇄(대체)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용손익분기점 도달시까지 전기료상승이 불가피 하고, 25~30% 도달시점 전기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
- 재생에너지목표 50%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출 5~9억 호불, 정부운영 기존발전 시설(석탄, 가스) 신예화투자 6~11억 호불 등 거액의 주정부예산 소요전망.
- 또한 연방정부 재생에너지목표(2020년까지 23.5%) 등 연방ㆍ주정부간 정책차이 도 문제가 되고 있음. 2017.10월 연방정부의 에너지 청사진인 국가에너지보장 (National Energy Guarantee)에 대한 주정부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2018.4 월 연방ㆍ주정부간 협의기구에 상정예정).
3. 관찰
ㅇ 퀸즐랜드주는 호주내 석탄, 육상 천연가스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공격적 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추진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관련 전문가 분석 (Mugglestone report)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투자초기 많은 예산지출이 불가피하 지만 일정단계에 이르면 방대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유입되면서 실제 소비자 전기 료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