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김윤태*, 이선희**, 김정은***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 안보정책
Ⅲ. 북핵 억제전략 중점
Ⅳ. 북핵 대응 작전임무 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Cope with the Realized North Korea Nuclear Threat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cope with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which seems to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Firstly, we evaluat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rom the various aspects and assume our security policy based on the reasonable consensus. Secondly, four strategic issues to achieve nuclear deterrence are discussed. Then operational missions to attain the strategic objectiv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well-known Korean Nuclear Triad. The operational missions established here would connect the de- terrence strategy to the force structure, and so work the major role to implement the deterrence strategy.
Key Words :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y, military strategy, escalation ladder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통계학 박사, [email protected]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산업공학 석사, [email protected]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계학 박사, [email protected]
Ⅰ. 서론
북한은 김정일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핵능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핵능력 강화 노력의 양과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 는 도발적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의사를 표명하면서부터 가시화되었으며, 이로부 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까지 약 17년 동안 핵실험 1회,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16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에는 핵 실험 2회,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40회로 실험의 수가 급등하였고, 2016년 한 해에 는 핵실험 2회,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25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Victor Cha, 2016).
이러한 90년대 이후에 지속된 북한의 핵능력 증강 노력과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가속화된 핵능력 강화로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핵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제사회가 추구 하였던 다양한 경제, 외교적 압박 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방안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차원의 북핵 대응을 위한 외교적 방안으로서는 보다 강화된 압박정책 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중국 등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근 본적인 정책의 전환까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군사적 대응방안으로는 미국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약화 또는 제거를 위한 예방타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관한 것에서부터 북한의 핵위협 을 실체적 위협으로 인정하고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을 포함 한 근본적인 국방대응체제의 변화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사적 대응방안들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도 군사적 지
원과 압박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 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이른 경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군사적 대응방안의 논의와 모색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예방타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 행동에 대해서 논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1)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고 보호되고 있는 핵 물질과 실험시설 등을 파괴하여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북한의 보복공격 등이 야기할 혼돈과 손실의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 시,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북핵 위협의 가시화가 불가피한 현시점에서 또 다른 군사적 대응방안으 로 언급된 북핵 위협의 실체를 전제한 북핵 도발2)에 대한 억제전략3)의 구상과 구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절대무기로서의 핵의 파괴력을 고려할 때 북핵 도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북핵 도발 억제전략은 우리 군사전략의 중심에 위치되어야 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의 북핵 억제전략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견고해 보이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과연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적 시에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틈새를 노리는 소위 탈동맹(decoupling) 전략을 사활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핵 도발 억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 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Stratfor는 2016년 5월 “Removing The Nuclear Threat”이라는 보고서에 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함. Stratfor (2016) 참조 2) 핵 도발은 국지적 전술핵 사용과 전면적 전략핵 사용 등 군사적 목적으로 핵능력을 직접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의. 핵실험을 통한 위협과 공갈 등 비전투 핵사용은 제외
3) 군사적 억제전략은 협의로는 평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운영에 관한 전략으로 사용되기 도 하며, 광의로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방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억제가 가능 하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방어와 응징의 능력을 구비할 것인가의 군사력 건설에 대한 전략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의 억제전략은 광의의 군사 억제전략 의미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핵 위협 및 우리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공통의 상황인 식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억제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억제전략의 구현은 억제전략 개념들을 작전적 수준의 임무로 실 체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구조를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북핵 도발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에 대한 논의는 상황인식-억제전략-작 전임무-전력구조로 연계되는 네 단계의 논리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공개 논의의 한계로 구체적인 전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나 머지 세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단계별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인식에서는 북핵 위협과 우리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합리적 전제와 가정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북핵 대응 노력을 위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억제전략에서는 공통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북핵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적 중점으로서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핵 도발 양상을 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 한 한반도 확전사다리, 거부적 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응징보복 개념, 재 래식 수단에 의한 핵 대응, 그리고 한미 맞춤형 억제 보완 관점의 한국군 주도 작전개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작전임무에서는 킬 체인(Kill Chain),4) 한국 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 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 으로 하여 앞서 논의한 전략 중점들을 반영한 분화된 작전임무를 설정한다.
Ⅱ. 위협인식과 안보정책
공통의 상황인식을 위해 먼저 북핵 위협은 핵능력 강화정책의 동기, 핵 물질 및 투발수단 등 기술적 관점에서의 핵능력, 그리고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전술 관점에서 북핵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능력의 보유가 실제 핵 도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북한 지휘부의
4) 우리말로는 ‘타격순환체계’라는 용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킬 체인’을 사용함
정치,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인지적 관점에서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정책으로서 독자핵능력 추구, 한미동맹 기반 안보정 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북핵 위협 인식
북한이 핵능력 강화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동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군사적으로 한국 및 한미 연합전력에 비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최선의 효율적, 경제적 군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5) 둘째,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야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핵능력 강화가 궁극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셋째, 대외 적으로 국면전환을 위한 협상용 혹은 위협용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대내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핵 중 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축소가 이루어져 비대해진 군부를 양적으로 통제하여 군부 견제 및 통제를 달성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박수찬, 2016).
한편, 이러한 핵능력 추구 동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능력 강화 정책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인 제재를 견뎌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공포정치를 통한 결속과 대외적으로는 중 국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란 듯이 버텨내고 있고, 이러 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최근 7차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
6) 2016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2016년에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능력 평가와 전망은 전문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향후 수년 내에 20여 기 이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가능하고, 10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포함하여 100기 정도의 다양한 핵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다수의 전망이 있 다. 또한 투발수단에 있어서도 약 100대의 이동식 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탑재 잠수함의 개발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7)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기술적 핵능력 보유 주장이 현실화된다 는 것을 가정하여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전술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RAND(2016), Albright(2015)의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수년 내에 상당한 핵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를 포함한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춘 투발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미가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미가 한국에서 상당한 국민의 희생을 감수 하면서 북에 대한 공세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수년 내 한미에 대한 최소억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8)
또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00기 정도의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 미의 통상적인 거부 능력을 고려해도 미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 위협과 한반도의 복수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공세적인 핵
7) RAND(2016), Albright(2015) 등을 기준으로 추정
8) 냉전시대의 최소억제전략 수준은 상대에 의한 선제적 핵공격을 받은 이후에 생존하여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이나, 북한은 한미의 선제 적 핵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
공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인용한 주장 이 실현된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기술적, 전략전술 관점 핵능력 보유가 실제 핵 도발 감행 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인바, 평시의 계획적 도발, 정권의 위기상황에서의 도발,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의 도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도발의 수준도 물리적 능력 면에서는 한반도 석권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술 핵을 국지적으로 사용하는 국지적 수준의 도발과 일부 전략적 거점 확보를 목표 로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제한적 도발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평시, 위기 시, 전면전 시 세 가지 상황에서 국지도발, 제한도발, 전면도발 등 세 가지 유형의 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 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인바, 북한 정권의 관점에 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관점에서 도발의 타당 성 판단 기준을 첫째, 북한이 의도한 군사적 행위에 대한 성공가능성, 둘째, 한미 에 의한 보복에 대한 우려 정도, 셋째, 군사적 도발에 대한 도발 효과, 넷째, 도발 에 대한 대내적, 대외적 명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점이나, 보편타당한 일반적 관점이 아닌 북한 정권이 실제로 느끼는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북한은 평시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전체적 으로 도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의 성공가 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나, 이 경우 한미의 응징보복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도발의 국내외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히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 다.
<그림 1> 평시 핵 도발 타당성에 대한 북한 관점의 인지적 평가
그러나 북한 정권이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미 응징보복 에 대해서 감수할 준비를 할 것이며, 도발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은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면전 시에도 북한은 한미연합 전력에 대비 하여 재래식 전력이 심각하게 열세한 상태에 있으므로 패전과 같은 절망적 상황 에 봉착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핵 도발을 감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9)
앞의 여러 주장과 예상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은 기술적, 전략 전술 관점에서 향후 능력이 고도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 으로 평시 핵 도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위기상황이나 한국과의 국지분쟁이 확전되어 발생한 전면전 상 황에서 북한정권의 존폐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핵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9) Lieber(2013)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한미동맹과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은 북한의 패배가능성뿐 아니 라, 패배 이후 피점령(통일)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 의한 핵사용 가능성을 비교사례 5개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
2. 우리의 안보 정책
먼저, 독자 핵능력 추구와 전술핵 반입 문제이다. 독자 핵능력 추구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심대한 경제적, 외교적 부작용 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대북 핵억제를 위한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장 추진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추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 면 우라늄의 수입이 금지되어 원전 정지로 이어질 것이고, 광범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안보공백 발생은 물론 추가적인 군비 부담, 국제 대 북제재 체제 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을 통한 억제 효과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도 심각해 보인다. 첫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촉발하여 지역적 불안정성을 상승시킬 수 있고, 둘째는 소위 안정-불안정의 역설 로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 오히려 재래식 국지충돌 증가 를 야기하며, 셋째는 북한과 같은 비합리적 주체가 상호공멸적 핵공격을 억제하 는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핵무장론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도 태평양 지역 내 전술핵 배치안과 비교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전술핵 통제 및 사용 결정 등은 미국에 있을 것이며, 전술핵 사용 결정 이후, 물리적인 전장투입 소요시간도 괌에 서 전략폭격기가 출발하는 경우, 수 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한반도 배치와 유의미 한 차이가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군사적 관점에서의 억제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두 번째 정책적 쟁점은 중국과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패권국 가 추구로 동북아 안보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적어도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정책 추구가 앞으로 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의 맞춤형 억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미래 핵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 및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핵 억제능력을 대체할 세력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세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지에 대한 확신은 더욱 불확실하다. 따라서 향후 적어도 안보정책,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하여,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한 북핵 억제전략의 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맞춤형 억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전략의 기반으로 작동할 것 으로 보인다.
Ⅲ. 북핵 억제전략 중점
기본적인 전략개념은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핵전쟁을 가시화하고, 한국군의 거 부 및 응징의 방법과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한미 맞춤형 억제를 보완하여 북핵 도발 억제 실패 여지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전략적 중점으로서 한반도 에서의 다양한 핵 도발 양상을 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한국형 확전사다리, 거부적 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응징보복 개념, 재래식 수단에 의한 핵 대 응, 그리고 한국군 주도 작전개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위기안정성과 한반도 확전사다리 구상
북한의 핵 도발이 평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양한 위기상황 에서 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지분쟁이 확전되어 전면전 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이 재래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 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북핵 억제전략에 있어 평시상황에서의 억제 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억제를 위한 위기안정화(crisis stability) 전략의 구 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 우리의 전략은 평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핵 도발 스펙트럼을 전제한 위기관리 개념은 많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방커뮤니티의 대부분은 ‘핵 도발’이라 하면 대도시 위의 버 섯구름으로 연상되는 최악의 핵전쟁만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의 핵 도발은 국지적인 전술핵 사용부터, 전면적 핵전쟁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으며, 핵 도발 이전의 위기상황도 국지도발로 단순화되고 있으나, 경 제적 금수조치에서부터 무력과시, 재래식 국지전투, 대규모 재래전, 핵을 실제 로 사용하는 무력시위 등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 게 다양한 핵 도발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옵션을 구상하고, 이를 구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춤으로써 위기상황에서 확전을 통제하고 압도하여 적을 억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 도발 상황의 분화는 냉전시대에도 위기안정화 등 핵억제전략에 필수적이었고, 실제로 Kahn(1964)이 제시한 7층, 44계단의 확전사다리는 이러한 위기안정화 옵션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Kahn의 확전사다리 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투영한 한반도 확전사다리를 정리하면 <표 3-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5층 29계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10)
10) Kahn의 확전사다리는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에 강대국 간 핵경쟁을 상정한 것으로서 우주, 사이 버 공간, 생화학 무기, 정밀타격 무기, 전략적 사이버 공격, EMP(Electronic Magnetic Pulse) 수 단, 복합전, 다중국가의 참여, 확장억제의 약화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에 기반하여 제시된 한반도 확전사다리 역시 이러한 현대적 상황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된 확전사다리는 한미 입장을 전제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확전사다리이지만, 북한의 입장을 전제한 한미에 대한 확전사다리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이때 기준과 관점의 비대칭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을 확전사다리에서 그다지 높은 단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 에서는 이러한 우주자산이 북한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자산에 대한 공격을 확전을 유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행위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북한은 정밀타격체계에 대한 미국의 우세를 상쇄하기 위해 화생방 무기 사용이
사다리 가장 하단의 전통적 위기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위기고조 상황이 있으 나, 핵사용을 고려하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핵이 고려될만한 위기상황으로 발전 시키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입장의 강화’는 배수진을 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단계이다. ‘무력시위’는 군사 력을 과시하며, 유사시에는 실제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는 단계이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괴롭힘’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보복조치 로, 한반도 상황의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 등의 행위가 그 예시이다. 다음 단계인 ‘위법적 폭력행위 행사’는 앞 단계보다는 위법적인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주로 공식적이지 않은 은밀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시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이 있다. ‘도발적 외교 단절’은 양국의 외교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우리의 경우 6자회담의 지속적 결렬, 남북 간 핫라인 폐쇄 등의 상태를 말한다.
<표 1> 29계단의 한반도 확전사다리
층 계단 설명
5층
파멸적 핵전쟁(對민간 목표)
29 발작적 핵전쟁
28 지속적인 對도시, 對가치 전쟁
4층 전면적 핵전쟁
(對군 목표)
27 대규모 對핵능력전 26 지속적인 對핵능력전 25 지속적인 對자산전 24 전면전 공식 선언
3층
비정상적 위기(핵의 실제 사용)
23 상호 보복
22 대피령(한국 주재 외국인의 95%, 한국 국민 일부) 21 본보기용 시민 공격
20 본보기용 자산 공격
19 전술적 국지 핵도발 - 대군사 18 핵사용 제한전쟁 선언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높은 확전단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생 방 무기 사용을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서 상당한 수준의 확전단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Davis, 2016).
<표 1> 계속.
층 계단 설명
3층
비정상적 위기(핵의 실제 사용)
18 핵사용 제한전쟁 선언 17 본보기용 국지 핵도발
2층 강력한 위기 (핵사용 상상 시작)
16 핵시설에 대한 정당한 공격 15 핵무기 과시
14 한국 주재 외국인의 50% 대피령
13 봉쇄
12 핵전쟁 최후통첩 11 우발적인 핵사용
10 제한목적의 재래식 전쟁 선언
9 동시다발적 국지분쟁
8 재래식 국지분쟁
7 유의미한 동원
6 최고조의 준비상태
1층 전통적 위기 (핵사용 상상 불가)
5 도발적 외교 단절 4 위법적 폭력행위 행사
3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괴롭힘 - 보복
2 무력시위
1 입장의 강화, 배수진
전통적 위기와 강력한 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력한 위기 단계에서는 핵 사용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가 존재한 다는 점과 필요시 사용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최고조의 준비 상태’는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상태를 의미 한다. ‘유의미한 동원’은 병력･병기･장비･자재 등을 동원하는 단계이다. ‘재래식 국지분쟁’에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상당한 규모의 국지분쟁이 있고 피해도 발생 하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의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무기들의 사용은 자제되는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DMZ, 연평도 포격이나 GP 습격 등이 예시이다. ‘동시다 발적 국지분쟁’은 위와 같은 국지분쟁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이
다. ‘제한목적의 재래식 전쟁 선언’은 적의 영토를 전부 점령하는 수준의 전면전 이 아닌 제한적 목적의 재래식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발적인 핵사용’은 핵이 사용되나, 고의적이지는 않고 사고로 혹은 실수로 핵을 사용하게 되는 수준 이다. ‘핵전쟁 최후통첩’은 핵전쟁 준비에 돌입하여 핵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진 단계이다. ‘봉쇄’ 단계는 공중, 지상, 해상로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단계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의 50% 수준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진 단계이다. ‘핵무기 과시’는 이동식 발사대의 기동을 보여주는 등 핵무기 를 과시하며 실제 사용의지를 표출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적의 도발에 대응 하여, 적의 핵능력에 대해 비례적 혹은 정당한 수준의 대응공격을 하는 단계이다.
강력한 위기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 위기로 올라가게 되면, 핵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보기용 국지 핵도발’에서는 영해나 산 등 피해가 없는 곳에 핵을 투발하며, 적 군사력을 파괴하기보다는 경고, 억제하려는 의도의 핵공격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는 핵사용을 수반한 제한 목적의 전쟁 선언이다.
‘전술적 국지 핵도발-대군사’는 적의 탄도미사일 작전지역 등 군사력에 대해 전 술적 수준의 핵도발을 하는 단계이다. ‘본보기용 자산 공격’과 ‘본보기용 시민 공격’은 교량, 댐, 원전 등의 자산과 시민에 대해 완벽한 파괴목적의 공격은 아닌 본보기용 핵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한국 주재 외국인의 95%와 한국 국민 일부에 대해 방호시설 등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단계이다. ‘상호 보복’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국지적인 핵사용이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 다. 한반도에서는 이전 단계의 일회성 공격들보다 이 상호 보복 단계로 바로 확 전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위기 단계를 지나 군 대상의 ‘전면적 핵전쟁’ 상황으로 확전되면, 이는 총력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전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그 후 서로의 자산 또는 핵능력을 파괴하려는 핵공격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지속적인 對자산전’과 ‘지속적인 對핵능력전’이 있을 수 있다. 이 단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목표로 하는 것 이외의 부수적인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대규모 對핵능력전’에서는 민간피해를 의도적으로
극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없는 대규모의 핵공격이 이 루어진다.
군 대상 전쟁의 다음은 민간 대상의 전쟁으로, 대규모의 對도시, 對가치 핵폭 격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인 ‘발작적 핵전쟁’은 대상과 수단에 구애받지 않 는 오직 대규모의 발작적 공격만이 있는 무자비한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2. 응징보복 개념에 기반한 억제전략의 추구11)
억제전략은 크게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로 구성된다. 거부적 억제 (deterrence by denial)는 적이 의도하는 도발의 효과, 즉 아측의 피해를 거부하는 능력을 적에게 확신시킴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개념으로서 소극적, 적극적 방 어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며, 선제 및 예방타격을 통한 공세적 행위 역시 적의 공격능력을 약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거 부적 억제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는 실제 핵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응징을 통해 적의 도발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특히 적의 선 제공격 시, 생존하여 제2격(second strike)을 통해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 며, 고전적 억제개념은 바로 응징적 억제개념을 의미한다.
우리 군의 대북 억제전략의 핵심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 되고 있고, 이들은 포괄적 관점에서 거부적 억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거부적 억제는 그 확실성과 효용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경우, 북한이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은밀 수단으로 투발할 때 이를 완전하게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비용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방어비용이 요구되는 전략적 취약 성도 내포하고 있다.
11) 김정섭(2015)은 한국적 상황에서 응징적 억제전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적의 공격 시 적이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보복의 능력과 의지를 확신시킴 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응징보복이 억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응징보복을 원천적 억제수단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 일방어체계 같은 공세적, 거부적 억제를 추구하는 개념이 냉전시대 이후, 지금까 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 한미 맞춤형 억제의 핵우산은 대표적인 응징보복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이러한 응징보복 전략은 아측 피해를 전제하고 있고, 민간 학살 등의 문제점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들로 인해, 우리가 채택하기 어려운 전략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에 의해 제시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에 대해 상기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회 및 언론 에 의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응징보복 전략은 응징보 복의 실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적 억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도발 자 체를 억제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응징보복 개념은 북핵 억제전략의 기반으로 거부적 억제와 함께 견지되어야 함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3. 핵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 재래식에 의한 대응 능력 강화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핵에 의존한 핵 대응전략은 절대무기의 핵을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다는 사고에 기반한 당연한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핵상황은 대단히 다양한 스펙 트럼을 지니고 있고, 북한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그에 적절한 핵 도발을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동맹의 이완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확 장억제가 작동하기에 애매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인바, 우리는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은 물론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인 도발 까지 다양한 수준과 양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 핵에 의한 응징보복은 물론 다양한 방법 과 수준의 재래식에 의한 거부와 응징 수단의 준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 맞춤형 억제는 기본적으로 재래식 수단에 의한 거부적 억제를 추구하고 있으나, 응징보복 개념은 핵 일변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10kt 핵탄두를 한국지역에 낙탄시켰을 때, 100kt 이상의 전략핵무기로 북한을 응징하는 핵우산의 개념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냉전시대 이후로 미국 역시 이러한 핵 중심 대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핵 재래식 중심 핵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 대 초, 케네디 시절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美 RAND 연구소의 William Kaufman 과 함께 추구했던 핵위협 공격전략(Counterforce Strategy)과 1980년대 초 카터 시절에 추구되었던 상쇄전략(Countervailing Strategy)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핵위협표적, 군사표적, 가치표적에 대해 재래식 원거리 정밀타 격 수단을 통해 타격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다양한 소극적 방호체계의 강화를 통해 구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거리정밀타격, 탄도미사일 방어체 계, 도시방호체계 등의 고비용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재래식에만 의존한 대응전 략의 추구는 곤란하였고, 핵에 의한 대응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추구되었던 것 이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2002년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의 핵중심 3축 체계로부터 핵과 비핵을 결합한 보복력, 미사일 방어, 연구 개발 기반의 신3축 체계로의 전환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핵억제 비중의 축소를 더욱 강화하여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를 통해 핵무기는 오로지 극단적 상황에서만 고려하고, 핵무기의 근본적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 억제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핵에 대한 비핵 재래식 대응 전략개념은 한미 맞춤형 억제에서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 비용 적 문제는 해결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재래식 전력에 대한 기술발 전과 비용감소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한반도 상황은 냉전시대의 수 만 발의 핵탄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100기 이하의 핵탄두에 대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한미연합의 압도적인 능력 격차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 상황에서의
재래식 대응 전략개념은 구현 가능한 영역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미 맞춤형 억제의 보완을 위한 한국 주도 작전개념 정립
한국군 주도의 작전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연합작전에 기반을 두되,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이 담당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동의와 지원하에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는 미국의 참여 없이 한국군에 의해 수행되는 작전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미 정부 차원 의 확장억제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와 언론의 논란 등으로 즉각적 전 력투입이 곤란한 경우를 염두에 둔 역할 분담의 개념이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이 필요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열거될 수 있다. 첫 번째 는 핵무기 사용위협 상황발생 시 미국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한국이 현 장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초기 임무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의사결정과 여론 수렴 절차의 제한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곤란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임무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담당하는 것이 북한에게 심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더욱 강 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임무이다. 이 같은 한국군 주도 작전개념을 정 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국의 독단적인 작전수행이 아닌 한미 맞춤형 억제의 완성과 북한의 탈동맹(decoupling) 전략에 대한 대응 개념임을 강조하여 한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북핵 대응 작전임무 설정
앞서 논의한 전략 중점들을 작전임무로 실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작전임무에 대한 기본개념과 북핵 대응 작전임무 설정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군 주도 작전임무와 임무별 목표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한다.
1. 기본 개념과 방향
본고에서는 작전임무를 상위 군사전략의 구현을 위해 실질적 군사력 운용이 요구되는 전투 또는 비전투 임무로서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최상위 수준의 임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전임무는 통상 가용한 현존 전력의 운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체계 등의 전력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전임무는 전력구조 설계의 근거 가 되고, 상위 군사전략을 전력구조로 연계시키는 핵심적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대응을 위한 작전임무 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작전임무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 계로 제시되고 있으나(국방부, 2017, pp. 58-61) 충분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 다.12)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앞에서 제시한 전략중점들을 반영하고, 국방부, 합참 차원의 관리가능 단위로 분화한 북핵 대응 작전임무를 제시하고, 임무별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작전임무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담당목표를 제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의 공동목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우리 군이 달성할 목표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담당목표의 명시적 설정은 우리 군 전력구조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군 주도의 작전개념을 적용할 경우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목표의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설정
12) 최근 국방부는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발전방안으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정착을 목표로 ‘북 핵위협 대비 임무중심 재원배분 T/F 운영(2016. 9.~12.)’ 등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억제효과에 대한 고려만 하는 경우에는 작금의 군사력 건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킬 체인
기존에 제시된 킬 체인 임무는 북한의 핵 도발이 임박한 경우에, 북한의 핵 도발 능력을 단기간에 무력화하고 통제한다는 일반적 개념13)으로 그 속성이 다 른 다양한 상황을 킬 체인이라는 하나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킬 체인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군의 대응 관점에서 분화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경우 요구되는 선제적인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무력화, 둘째,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을 운 용하려고 하는 북한 핵심지휘부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화, 셋째, 전면전 상황에서 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무력화, 넷째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북한 SLBM의 무력화14)이다.
선제적인 북한 탄도미사일의 무력화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에 따라 공격이 임박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일정기간 무력 화시키는 임무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실시하는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수행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북한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식 발사대의 무력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동식 발사 대의 운용이 가능한 북한 전 지역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한국군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담당하고 나 머지 지역에 대하여 연합자산을 활용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2016 국방백서에는 킬 체인 임무를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 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14) 관련 내용은 한국경제(2015. 5. 13.) “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해상으로 킬체인 확장” 등 다수의 신문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무력화의 수준은 얼마의 기간 동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율의 얼마만큼을 저지하는가에 대한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다 광범위 한 지역에 대한 높은 발사 저지율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동식 발사 대에 대한 탐지추적 수단이 제한적15)이라는 점 등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탄도미사일 저지율의 목표수준은 뒤에 설명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임무의 목표와 함께 포괄적인 목표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탄도미사 일 저지율 50%와 90%의 차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률을 90%로 가 정할 경우 핵탄두를 각각 95%, 99% 거부하는 정도의 차이다.16)
북한 핵심지휘부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화 임무는 역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경우, 핵 및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려고 하는 북한 핵심지휘부에 대한 무력화를 통해 적의 핵 공격을 거부하는 임무이다. 여기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목표는 핵심지휘부와 지 휘 시설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파괴율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면전 상황에서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무력화 임무는 선제적 인 북한 탄도미사일의 무력화 임무에 이어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의 광범위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이다. 표적이나 수행개념 면에서 선제적인 북 한 탄도미사일의 무력화 임무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선제적인 임무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위협이 상당한 상황에서의 무력화이고, 본 임무는 어느 정도 위협이 감소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임무이므로 임무수행 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상이할 수 있어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할 임무로 판단하였다. 본 임무의 포괄적인 목표는 북한 전 지역에서의 핵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한국군은 전체 위협 중 일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협은 연합전력이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SLBM의 위협은 매우 위중한 문제이다.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15)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탐지추적이 어렵다는 것은 MBC 뉴스(2014. 3. 26.) “북 이동식 발사대 이용. 레이더로 탐지 어려워 ‘위협적’.” 등 다수의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16) 포괄적 거부율 = 1-(1-탄도미사일 저지율)x(1-탄도미사일 요격률)
특성으로 인하여 북한 SLBM이 제기할 수 있는 위협의 수준은 여타의 탄도미사 일이 제기하는 위협의 수준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SLBM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을 위해서는 SLBM을 탑재하는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추적, 파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17) 한국 담당 목표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성공확률 등을 구체 화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하 는 개념으로, 킬 체인과 달리 임무의 추가적인 분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현재의 능력 및 재원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미사 일 방어자산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주한미 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한, 임무 관점의 포괄적 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지역방어와 점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다층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의 현 능력과 재원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18)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반 도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방어와 자산유형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차별적 인 점방어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자산을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3수준 정도로 구분하고, 가장 가치 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높게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러
17) 연합뉴스(2016. 8. 24.)의 보도에 따르면 수중 킬 체인은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 신포나 원산, 마양도 등의 잠수함 기지에서 출항할 때부터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 유사시 이를 격침하는 전략”으로 설명된다.
18)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한 목표의 설정이 갖는 한계와 위험은 이상적인 목표의 수준에 비하여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목표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4.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 체계의 마지막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임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서 제시한 개념인 사후적 핵심지휘부 제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19)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응징적 억제, 즉 북한 지휘부가 실 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의 유발이 대량응징보복을 통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 정치･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평양과 같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북한의 핵심능력에 대하여 보다 확대된 응징보복을 실시하 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후적 핵심지휘부 제거는 한미연합으로 수행할 수 있겠지만 한국군 이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임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량응징보복의 전제조건 은 북한이 핵공격을 실시한 이후에 대량응징보복을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북한이 핵공격을 실시한 이후 이에 대한 우리의 응징보복으로 핵공격을 지시한 북한 핵심지휘부를 제거하고, 지휘 시설 및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러한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한다면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킬 체인 임무에서 설명한 바 있는 핵심지휘부에 대한 선제적인 무 력화와는 사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 중심에 대한 확대된 응징보복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공격을 하는 경우, 한미연합 혹은 한국군 주도로 재래식 정밀 또는 지역타격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의 중심에 위치한 핵심능력들을 일정 부분 파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19)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 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전력과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핵심능력들이 밀집한 평양은 확대된 대량응징 보복 임무의 목표로서 고려될 수 있다. 평양은 북한의 정치･경제와 함께 군사적 중심이기도 하며 이와 같은 중심이 마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지속 혹은 존립은 어렵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선택된 지도층만이 거주하는 폐쇄된 지역에 대한 대량 응징보복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최적의 전략적 공격표적을 제공하고 있다.
가용성 관점에서도 우리 군이 공중우세를 달성한 이후에 수행한다면 보유하 고 있는 공중자산과 재래식 일반 목적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량응징보복 을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의 전력 증강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군에 의한 재래식 응징보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심 되는 미국의 핵우산보다도 오히려 더 두려운 응징보복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 므로 그 억제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Ⅴ. 맺음말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북핵 억제전략과 이에 기반한 작전임무들 의 목표달성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력구조 대안을 수립하고 이들을 제한된 예산여건하에 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강조되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군이 완수해야 할 모든 작전적 임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에서 논의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임 무뿐 아니라. 우리 군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나 주변국 잠 재위협 대응 임무들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임무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전력구조 소요 비용은
현실적으로 조달이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최근 국방부의 선택은 북핵 대응 전력증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식 소요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20) 이는 현시점에서 적 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의미하는 현실은 기존에 계획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 업들에 대한 축소 또는 연기 등의 조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에 대한 논란은 물론, 방위산업체의 경영 악화 등 군사 외 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의 과정이라면,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면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논문 접수 : 2016년 12월 20일 논문 수정 : 2017년 1월 12일 게재 확정 : 201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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