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경협은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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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우리 정부가 1988년‘7∙7 선언’에서 제5공화국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의지를 밝힌 지 20년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경제교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천명한 것은 1988년 당시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러한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노력은‘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와 정상회담 개최 등 상당한 결실을 맺기도 하였지만, 북한의 핵문제, 서해교전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키는 일련의 사태는 종종 남북경협의 획기적 진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애초 남북협력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게 하고, 경제협력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를 통하여 분단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남북 간 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규모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아울러 내용면에서도 상 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남북 경협사업에 합의하였고, 북한도 과거와 달리 실 질적 남북 경협사업의 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 북 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산하 각종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경 제협력의 실제적 추진을 둘러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새 정 부는 선거과정에서‘비핵∙개방∙3000’및‘나들섬’구상을 통한 대북 경제협

새 정부의

한반도 경쟁력 확충 방향

이봉조｜통일연구원장

로 제시하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 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남북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최근 남북경협 동향

2007년 남북경협은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면서 크게 진전 되었다. 전반기에는 남북 간 철도 시범운행이 실 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필두로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 회 및 각종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남 북관계 개선은 2007년도 남북경협의 추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07년도 남북 교역액은 사상 최대인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남북경협 시작 첫 해였던 1989년 남북교 역규모가 1,800만 달러였으며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남북경협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남북교역을 분석하면, 상업적 거 래는 14억 3천만 달러로 작년 9억 3천만 달러 대

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광산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역과 개성공단 업체 추 가 가동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과 생산품 반입 및 의류 등의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 었다. 향후 남북교역은 북한산 광산물 및 수산물 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와 개성공단 3통문제의 진전 등에 따라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007년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난 새

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것은 경공업-지하자원 연계사업 추진이었다. 이 사업은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광산 물로 대가를 상환하는 것으로 남북경협 역사에 서 최초로 시도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인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의 남북경협 사업은 현재까지 시 도되었던, 단순교역과 임가공교역을 넘어선 보 다 발전된 형태의 것이었다. 남한은 기존 합의에 따라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현물 차관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그 대가로 아 연괴 1천 톤을 상환하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 자원개발 협력사업은 유무상통의 정신과 상거래 방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써, 새로운 경협모델 창출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

구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경제협력 경공업협력 대북지원 사회문화 에너지지원 합계

교역액 461,409 329,910 440,678 126,670 72,506 328,903 932 36,889 1,797,897 구성비 25.7 18.3 24.5 7.0 5.4 18.3 0.1 2.1 100

<표> 2007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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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은 남북 간 철도 시범운행 및 정기적 화물열차 운행의 추진이었다. 남북은 상반기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던 철로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열차를 운행하였으며, 남북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과 분과위원회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교통망 연결과 정기적 운행이 중요하다 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물류의 흐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 간 해상, 육상 및 항공 등 각종 교통로의 자유로 운 이용이 보장되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진전 상황을 경제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상반기에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7. 4. 18~22)가 개최되

어 ① 열차시험운행 실시, ②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사업 실시, ③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④ 임진강 수해방지 추진, ⑤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추 진, ⑥ 자연재해 방지사업 추진, ⑦ 쌀 40만 톤 차관방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회(2007. 4. 27~28/ 5. 13) 개최된 결 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 연결구간에서 열차시험운행(5. 17)이 실시되었 다. 아울러 경공업-지하자원 사업 실시를 위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 무협의가 2회(2007. 5. 2~4 / 5. 22~23) 개최되어 ① 경공업 원자재 1항차 분(섬 유 500톤) 제공, ② 남측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생산 공장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③ 검덕, 룡양, 대흥 광산의 지질도 등 광물 관련 자료 제공, ④ 남북 공동조 사단의 지하자원 현지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동 사업 이행을 위한 기 구(남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지정하였으며, 이행기구 간 실무협의를 2회(2007. 6. 7~8 / 7. 5~7) 개최하여 남측은 북측에

2007년중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현물 차관으로 제공하고, 북

측은 남측에 아연괴 및 마그네샤크링카 등 광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 및 생산물 처분권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북한산 아연 500톤(120만 달러)이 반입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2007. 10. 4) 이후 경제 분야 회담은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 다.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2007. 11. 14~16)에서도 경 제분야와 연관된▲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관련 5개 항, ▲조선협력단지 건설 관 련 5개 항, ▲개성공단 건설 관련 8개 항,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관련 6개 항,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2개 항 등에 합의

대추진위원회’구성∙운영을 포함한 10개 항에 합의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은‘남북경제협력공동 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6개월 마다 1회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산하에‘남북도로협력 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 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등 6개 분 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문산-봉동 간 화 물열차 정기운행을 위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 회 실무접촉(2007. 11. 20~21)이 개최되어, 매 일 1회씩 정례적 정기운행을 12월 11일부터 시 작하기로 하였다.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화물열 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남북 사이의 열 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체결, ▲남 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열차운행 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 철도운영공동위원회가 개최(12. 1)되어, 경의선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과 관련하여 열차 운행 횟수(매일 1회), 차량편성(총 12량), 운행 시간, 열차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합의하였고 현재 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회 의(2007. 11. 28~29)에서는▲개성-평양 고속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자수송 활성화를 위한 개 보수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완공하기로 합의하 였으며, ▲ 개보수 공사를 위한 공동 현지조사 (남북 각 20명 내외)를 진행하고, 현지조사보고

등을 지원하고, 북측은 현지조사 관련 자료 및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2007년에 개최된 경제분야 남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의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12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10조 19 항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철도∙도로 공 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문 제와 관련하여 2008년에 도로협력분과위원회 및 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 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를 12월 25일에서 2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 사를 시작하였다.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원개발협력 확대를 위 해 지하자원개발 분과위원회를 구성, 2008년 1 월 중 제1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12월 20일~26 일 단천지역 광산에 대한 제3차 현지조사를 진 행하였다. 아울러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 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수산협력분과위 원회를 12월 14일에서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 하고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 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한 보건의 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와 약솜공장 건설을 우

선 추진하고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외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경협제도분 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 정부의 판단과 의지에 달렸지만 지금까 지의 이행과정에서 본다면 2008년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본격화하기 위한 실질 적 실천사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의 발전과 한반도 경쟁력

한반도는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경학적으 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잠재력 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 특히, 남한은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섬과 같은 위치에 처 해 있으며, 대륙을 향한 육로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궁극적으로는 통일 을 이룩해서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당장 이루기는 어렵 다. 남북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북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남북경제공동체’다. 완전한 통일은 경제공동체가 형 성된 다음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진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분단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20년, 대북지 원 12년, 화해협력 7년간 남북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신뢰 를 쌓고 성과를 축적해 왔다. 반세기 넘게 끊겨 있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이어 졌고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남북의 군인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 해 10만 명 이상이 북한을 왕래하고 있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 치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2만 명의 이산가족이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악 화는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남북협력 발전의 우선순위는 남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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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물류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철도 중심의 물류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교통체계를 연결하여 효율화를 꾀하는 것은 쉬 운 일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을 가능한 많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한의 응원단이 경 의선을 통해서 베이징에 갈 예정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시범적 교통망 연결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 륙철도 연결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 으로써 한반도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은 세계적 인 수준에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이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북 간 정보통신 협력을 남한의 세계적 정보통신 기술력과 북한 의 저렴한 인력과의 결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확충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자체적으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대북 통제가 해소된다면 남한 기업들에 의 한 정보통신분야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 며 이는 북한 경제회생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넷째, 남한과 북한은 2007년에 남한이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광산물로 대 가를 상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사업을

중에서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 모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는 200여 종의 유용 광 물이 있으며 개발가치가 있는 자원은 금과 은, 동, 철,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및 인 상흑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상호 보 완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자원과 경공업에 서 시작된 상호 호혜적 경협은 북한의 토지와 노 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 등 남북한의 경제요소 를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 남 북한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한 반도의 경쟁력 확대가 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해서 성공적인 경 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경험을 북 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도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고 양시키고자 한다면,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발 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세계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산업을 발전시킨다면 한반도의 총체적 경쟁력이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이를 북한의 경제회생과 연결시켜 나가기 위 해서는 북한의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에 대한 시 장경제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 하고자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희망 하고 있는 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 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투명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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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당국자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관리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은 개혁∙개 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남한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서는 우리 측에서 경제교육 매뉴얼 및 교육관련 종합계획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경제교육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이 직접 적으로 북한의 경제 관료와 전문가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한 은 현재 개도국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남한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남북한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언어소통의 자유로움 등 경제교류 및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대남정책으로 인해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 다. 남북경협의 주요 장애요인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지만,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난과 이로 인한 투자환경의 열악함 등 경제적 요인도 남북경협의 확대를 가로막 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 에너지, 외화 부족이라는 3대난으로 인한 만성적, 구조적 경제난에 직면하여 주요 경제부문의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이는 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삶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남북경제교류∙협력은 교역 면에서나 협력사업 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자생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남한이 경제교류∙협 력에 필요한 경제요소를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추 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발 전시키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단기적 성과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경협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으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한편,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 라 남북경협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직시하여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을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의 이 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북한은 깨 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의식하고 있 는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서방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는 남북경협이 우선되지 않는 한 현실 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히 인식하여야 할 것 이다.

지난 20년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을 크 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교류협력의 과정을 통해 북한도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 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의 존도도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 요구를 북한은 거부하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남북정상 회담의 합의와 이후 진행된 일련의 회담과 거기 서 만들어진 많은 합의사항들은 북한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 정부 는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한 반도 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적 틀 속에서 이해 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 정 부의 철학과 비전을 합의 이행과정에 담아내도 록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 재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등에서 낙후된‘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 발전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의 중장기적 경제발 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궁 극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 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한반 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남북 교류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