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Livable City Making and the Role of Urban Planning
- 외 국 사 례 -
국토연자 2006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외국사례) 글쓴이․박재길․이왕건․김명수․박경현․김지형․이성형 / 발행자․최병선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26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468-1
http://www.krihs.re.kr
Ⓒ 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6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외 국 사 례 -
Livable City Making and the Roles of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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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길․이왕건․김명수․박경현․김지형 ․이성형
연 구 진
연구책임 박재길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연구위원 연구진 김명수 책임연구원
박경현 연구원 김지형 연구원 이성형 강원도 파견관
외부연구진 Christine Bae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 Hilda Blanco 〃
Hideki Koizumi 일본 도쿄대학 교수 Mattew Carmona 영국 런던대학 교수 De Megalhaes 〃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1장 영국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지역 환경의 질 높이기(Mattew Carmona, De Megalhaes, 번역 김명수)
1. 서론 : 문제제기 ··· 1 1) 살고 싶은 도시가 왜 중요한가?(Why is liveability important?) ···· 2 2) 영국의 현황(The English context) ··· 4 2.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local environmental quality) · 6 1) 도시환경이란?(What is the local environment?) ··· 6 2) 도시환경 개념의 분해(Breaking it down) ··· 7 3.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Implementing liveability through local environment services) ··· 20 1) 도시환경의 질 확보(Delivering quality) ··· 20 2)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한 실천(Delivering through multiple stakeholders) ··· 21 3) 커뮤니티의 참여(Involving communities) ··· 25 4) 이해당사자의 시각 - 합의를 향하여(Stakeholder views-towards consensus) ··· 26 5) 영국 버밍햄 도심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 28 6)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 지방행정 서비스의 개설과 조정을 통한 적주성 개선 ··· 33 7) 브리스톨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국가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활용 ··· 37
8) Great Yarmouth : 소규모 공적 공간의 유지관리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도
시 만들기 ··· 42
4. 한국에 대한 시사점(Lessons for Korea) ··· 47
1) 한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이슈는 ? ··· 47
2) 잘못된 사례의 극복(Overcoming poor practice) ··· 48
3) 관리에 대한 책임 ··· 50
4) 실현과정과 동기(Delivery processes and aspirations) ··· 50
5) 영국 지방차원의 사업추진의 8가지 형태 ··· 53
6) 수단에 대한 점검(A questioning tool) ··· 55
제2장 일본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마찌즈꾸리(Hideki Koizumi, 번역 박재길) 1. 도시의 계획 시스템(system)과 마찌즈꾸리 ··· 57
1) 계획이란? ··· 57
2) 도시의 계획 시스템 ··· 60
3) 마찌즈꾸리와 도시의 계획 시스템 ··· 69
참고문헌 ··· 78
2. 마찌즈꾸리와 커뮤니티계획(community based planning) 관련 이론 ··· 80
1) 커뮤니티(community)론 ··· 80
2) 각국에서의 커뮤니티 기반 계획 ··· 81
3) 커뮤니티 기반 계획과 공공성 논의 ··· 83
4) 커뮤니티 기반 계획의 척도: social capital ··· 84
5) 커뮤니티 계획활동을 지원하는 기법 및 제도 ··· 87
참고문헌 ··· 88
3. 사례 연구 1 : 일본의 마찌즈꾸리 ··· 94
1) 마노 마찌즈꾸리: 효고현 고오베시 나가타구(兵庫縣 神戶市 長田區） ·· 94
2) 아사자(アサザ) 프로젝트:이바라키(茨城)현 가스미가우라(霞か浦） ···· 100
3) 쿠마노(クンマ) 고향마을:시즈오카현 텐류우(静岡縣天竜市) ··· 103
4. 사례 연구 2 : 마찌즈꾸리 조례를 통한 지구단위 계획 제안권의 위양 의의와
성립 조건 ··· 106
1) 배경 및 목적 ··· 106
2) 주민참가의 한 형태로서 계획제안과 그 의의 ··· 109
3) 전형적 사례와 조례상의 규정 내용 ··· 112
4) 전형 사례의 조례 내용과 운용 실태의 비교 분석 ··· 114
5) 제안권 위양의「의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 ··· 122
참고문헌 ··· 126
5. 현대 일본에서의「마찌즈꾸리」의 의미 ··· 128
1) 마찌즈꾸리의 성격 ··· 128
2) 도시계획·도시정책의 전개 방향 ··· 130
제3장 Towards a Liable(Christine Bae, Hilda Blanco, Sean Keithly) I. Introduction ··· 149
II. Literature Review on Livability ··· 153
III. Scales of Livability ··· 177
IV. Neighborhood and Project-Based Case Studies ··· 201
V. The Seattle Neighborhood Matching Fund ··· 275
VI. Policies for a Livable Seattle ··· 289
VII. Conclusions: The Role of Planning in Livability ··· 305
Epilogue: Reflections and Concluding Comments ··· 316
References ··· 318
Appendix 1: Summary of the Analysis of the Neighborhood Matching Fund by Neighborhood District in Seattle, 2000-20005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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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영국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지역 환경의 질 높이기
1. 서론 : 문제제기
도시환경의 질은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영국 조사를 보면 환 경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MORI, 2000; 2002; 2005). 영국 에서 정치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건강과 교육 등은 더욱 더 삶에 영향을 준 다. ODPM에 재출한 Bartlett School of Planning의 보고서 ‘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는 도시환경이 역사적 자원의 부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Joseph Rowntree Foundation 최근 연구는 관심의 부족과 공공의 투자 부족을 겪는 사람은 이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결 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Hastings et al, 2005).
광범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다 나은 설계 및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
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도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살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이 살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커뮤니티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지방수준에서 실천 우선순위는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하고 실행을 돕는 것
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1) 살고 싶은 도시가 왜 중요한가 ?(Why is liveability important?)
공공공간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의 원인과 처방은 매우 다양하지 만,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얘 기하면, 공공공간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가장 잘 알려진 비판은 외부 또는 내부의 공적 공간이 과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시각을 취한다. 그들은 공적 공간을 동질한 것으로 보고 그것 자체를 명백히 한다(Sorkin, 1992; Boyer, 1994; Zukin, 1995; 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
다른 관점은 외부 공적공간을 과소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잡한 공공예술, 잘못 설계되고 위험한 공공공간을 지적한다. 이전의 공공공간에 대한 많은 관심은 다양한 형태의 개발과 정책과정을 통한 사유화 되고 따라서 쾌 배타 적으로 변해가는 공식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적공간에만 머물렀다. 이것은 매우 명백한 현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주로 일상적이고 매일 접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관리한 거리 또 는 공적 공간은 주로 다룰 것이다.
후자의 비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Jane Jacobs (1961) and Oscar Newman (1973) 등의 도시설계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으로 시민의 건전한 행태를 촉진하지 못하고 범조의 공포를 증대하는 환경설계의 경향을 통탄한 것을 매우 오래된 일 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영국에서 Alice Coleman’s(1985)은 건조환경의 설계가 어 떻게 쓰레기 투기, 낙서, 범죄, 기타 반사회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환경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지를 연구했다.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 에서 출발하여 많은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산문적인 수준에서 Francis Tibbalds의 도시환경의 상태에 대한 논쟁은 세계
각국의 공공공간의 훼손을 통탄하고 있다. 한때 매우 풍부한 공적 공간이 훼손되
어 가는 영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Francis Tibbalds는 공적 공간이 쓰레기로 가
득하고 낙서 투성이이고 오염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2류의 잘 관리되지 않은 건
물, 부량자에 의해 점령된 불안하고 오염된 지하철과 밤거리, 구걸하는 걸인에
의해 점령된 대낮의 거리 등은 지적한다. Francis Tibbalds는 공적 공간은 어떤 누군가의 문제(SEP: someone else’s problem) 치부할 때 Douglas Adams의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를 인용한다. 그는 일반적인 대중은 어떤 누군 가가 치울 것이고 많은 공공기관이 공적 공간은 만들고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주장한다.
많은 도시설계가처럼 Tibbalds도 공공영역이 위협받고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 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좋은 설계의 활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도시설계 가와 달이 그는 공적 공간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도시를 관리 하는 것에는 사후관리, 쓰레기 치우기, 주차장 관리, 거리청소, 포장의 관리, 가로 시설물, 건물의 파사드, 수목관리 및 식재를 포함한다. 사후관리는 좋은 설계를 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Tibbalds, 2001, p7).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Wilson & Kelling (1982)는 도시지역에서 쇠락의 신호를 감지하는데 실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했다. 그에 따르면, 깨진 창문을 신속하게 수리하는데 실패하는 것 또는 낙서나 경계석의 훼손을 신속히 처리하 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이 지역은 곧 쇠퇴할 것이라는 인상을 준 다.
다른 연구자들은 공공공간의 관리에 더 많은 과제를 낳고 있는 현대도시 공간 의 특정한 형태에 대해 언급했다. 일례로, Trancik (1986, pp3-4)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공간을 묘사할 때 ‘잃어버린 공간lost space’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주 변이나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공간을 반공간(antispaces)이라 는 용어로 묘사했다. 잃어버린 공간의 예로, 고층빌딩의 기초나 이용되지 않는 선큰 광장, 주차장,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고속도로의 주연부, 방치된 수변공간, 철도부지, 이전된 군부대 부지와 공장부지, 훼손된 공원, 한계에 다다른 공공주택 단지 등을 들고 있다.
Trancik에 따르면, 잃어버린 공간을 만드는 주범은 자동차, 도시재개발, 공적
공간의 사유화, 용도의 기능적 분리 등이다. 공적 공간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
임은 조성된 후 또는 훼손된 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모두에 의해 방치된다.
Loukaitou-Sideris (1996, p91)는 ‘Cracks in the City’에 대해 서술하면서 비슷 한 주장을 했다. 그녀는 쇠퇴(cracks)를 공간사이에서 버려지거나 미이용되거나 훼손된 곳으로 정의한다. 그녀는 관리의 부재가 많은 공공 광장, 주차장, 공공 주 거단지의 훼손의 책임이고, 이러한 공간은 쓰레기로 채워져 점점 더 오연되고 방 치된 공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공저 공간의 질적 저하와 훼손은 확대되 고 있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더욱 분명해 보인다.
2) 영국의 현황(The English context)
최근 공적 공간 관리의 실패에 대한 몇가지 사례는 영국의 가장 우수한 거리와 최악의 거리 선정을 위한 CABE와 BBC Radio 공동작업으로 시행한 ‘Streets of Shame’에서 볼 수 있다. 수천개의 후보 중에서 5개의 우수사례와 5개의 최악의 사례가 2002년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무엇이 최선이 고 최악이 되는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표 1)
최악의 거리 우수 거리
지저분하고 관리되지 않음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관련 시설이 우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함 방치, 훼손, 활동의 부족 피상적이고 값싼 거리보수 보행 또는 자전거에 의한 접근 불량
이용에 불편
비인간적이고 지저분하고 식별성이 낮음
깨끗하고 잘 관리됨 보행자와 자동차의 조화
조명이 양호하고 안전 좋은 볼거리와 그와 관련된 활동
변화에 민감하고 양호한 조경 보행 및 자전거로 접근 가능
이용에 편리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며 독특한 공간
<표 1> 우수거리와 최악의 거리로 선정 사례의 특징
그들은 많은 이용자의 지각은 공간에 의해 형성되고 지각은 긍정적일 수도 부
정적일 수도 있으며, 원래 설계보다는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가에 달
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따라서, 표 1에서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
래 설계와 관련이 있지만,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원래 만들어진 이후의 관리와 관 련된다.
결론적으로, 도시환경의 질과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의 질 모 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영국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공공간 과 공공공간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저책과 입법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 이해하 기 위한 많은 연구과제가 제안되었다.
공적 공간에 대한 영국정부의 비전과 전략적 정책은 ‘Living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ODPM 2002)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구체화 되고, 이 보고서의 부 수상이 쓴 서문은 공적 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공적 공간의 질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살 고 일하는 곳과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곳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영향을 준다.
성공적이고 번성하는 커뮤니티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가로, 공원, 오 픈스페이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을 자랑스러워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쓰레기, 낙서, 쓰레기 투기, 버려진 차, 지저 분한 애완동물, 운동공간과 보도의 부족 등을 개선하는 것이 많은 시민을 위 해 공적 공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ODPM, 2002. p5)
이 보고서는 공적 공간의 높은 질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지방정부는 주요한 공적 공간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 지만, 개선의 여지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부분적으로, 공적 공간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은 지방정부에도 마찬가지다.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사람 중에 한사람은 지 난 3년동안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의 반은 도시환경의 개 선을 위해 20파운드의 증세에 동의했다. 지방선거에 투표했던 응답자의 45%는 도시환경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 다. 비투표자의 42%는 도시환경의 문제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했다(CABE, 2002).
따라서, 영국정부는 살고 싶은 도시의 문제가 도시환경의 질의 핵심이며, 유지
관리의 과정이 어떻게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Cleaner, Safer, Greener’ 의제로 알려져 있 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ODPM, 2002, p17).
Lord Richard Rogers가 의장인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Urban Task Force (1999) 는 공적 공간의 향상을 위한 진정한 과제는 공적으로 관리되는 외부 도시공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2.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local environmental quality)
1) 도시환경이란 ?(What is the local environment)도시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환경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정의와 범위, 그것의 한계, 이러한 맥락에서 질(quality)이란 무엇인지를 이해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적주성, 장소의 질, 삶의 질, 환경적 배제와 형평성, 도시 환경의 질, 물리적 자본, 웰빙,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이들 모든 용어는 중복되거나 가끔은 동의어로 사용지만, 동시에 비교되기도 하 고,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van Kamp et al, 2003, p6;
Brooke Lyndhurst, 2004a).
각각의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다목적적인 다양한 정책결정 전통에 개념의 기원
을 두고 있다. 그래서 Rybczynski (1986, cited in Moore, 2000)는 양파에 비유했
다. “밖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층을 가지고 있어서 알수 없는 존재이
다. 양파의 껍질만 남기고 자라진다면, 양파의 본래 형태는 사라진다. 각 층은 개
별적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전체를 알 수는 없다”. 복잡성 뿐만 아니라, 장소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나 의미가 어떻
게 형성되는 등 어떤 측면은 매우 주관적이다. 반면에 어떤 측면은 또 매우 객관
이다. 장소의 물리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실은 매우 객관적이다(Massam,
2002, p145; Myers, 1987, p109).
van Kamp et al (2003, p11)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과 사람과 관련된 사항(적주 성, 장소의 질, 삶의 질, 웰빙 등)을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몇가지 개념(지속가능성)은 매우 미래지향적이지만, 현재 사용되는 개념(적 주성, 환경의 질 등)도 있다. Brook Lyndhurst (2004a, p12)는 적주성과 지속가 능성을 직접 비교하고, 두가지 개념의 5가지 구분되는 특징을 제시한다.(표 2).
적주성 지속가능성
양호한 삶 직접적 지방적 환경에 대한 개인적/커뮤니티적 요구
수용능력 장기적 국가적/지구적
환경을 위한 집단적/사회적 목표
<표 2> 적주성과 지속가능성의 주요한 특징
도시환경의 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환경의 개념처럼 매우 광범위한 개 념이다. 물론 개인이나 사회가 모두가 지각하는 질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환경 의 질아란 개념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사 회와 관련되고, 지역적 공간이 관련되는 매우 광범위한 환경적 캔버스의 부분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저책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좁은 개념에서 탈피한 적주 성 개념을 확장한 Brook Lyndhurst’s (2004a, p23-32)의 개념이 유용하다.
2) 도시환경 개념의 분해(Breaking it down)
도시환경 및 그와 관련된 질이 적주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도시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환경의 다양한 차원을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도시환경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 요소(Elemen ts) : 자연 및 인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구성 인자
∘ 맥락(Contexts) : 다양한 도시 맥락 또는 장소에서 형성된 이들 요소의 총체
∘ 질(Qualities) : 요소의 조건과 요소와 맥락이 만들어낸 장소의 특성과 상대 적인 관점에서 요소 맥락이 어떻게 조화되는 등을 반영한 것
이러한 세가지 구분은 ‘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 (ODPM, 2004a, Chapt.2)에서 공적 공간과 그것의 다양한 차원을 유형화 하는데 사용되었다. 비 슷한 구분이 Bell (2000, p21)이 뉴질랜드 도시어메니티 지표 개발 연구에서 이용 되었다. 그녀는 유형적이고 측정가느한 ‘어메니티 속성(amenity attributes)’과 사 람들이 지각하는 비유형적인 ‘어메니티 가치(amenity values)’를 유용하게 구분 하고 있다. 그녀는 두가지 모두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는 어메니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만, 살고 일하고 놀는 장소가 사 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부여를 한다.
영국의 설계 및 계획체계에 대한 지침서인 ‘By Design’ (DETR & CABE, 2000) 는 도시설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구분은 하고 있다. 7가지 도시설계 의 목표 뿐만 아니라, 지침도 8가지 개발의 측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목 표 목표로 선정된 이유
특 성 개발과 문회의 지역적으로 독특한 패턴에 대응하고 강화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림
연속성과 위요 도로 및 보도의 연속성,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발에 의한 공간의 위요를 촉진
공공공간의 질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정돈되고, 장애자 및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적 공간과 이동로를 촉진 이동의 편의성
사람간의 접촉을 돕고, 이동하기 쉽고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우선하고,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접근성과
도시의 통합 도모
식별성 인식가능한 이동로와 교차로,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공하는 개발을 통해 식별성 향상
적응성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을 통해 적응성 향상
다양성 도시의 필요에 대응하는 유지가능한 장소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양립가능한 개발과 용도를 혼합함으로써 다양성 향상 및 선택권 보장
* 목표는 8가지 개발의 측면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Layout: Urban Structure, Layout: Urban Grain, Landscape, Density and Mix, Scale: Height, Scale:
Massing, Appearance: Details, Appearance: Materials
<표 3> 도시설계의 목표(DETR & CABE, 2000)
(1) 요소(Elements)
‘By Design’에서 8가지 개발의 측면을 구분하고 있지만(DETR, & CABE, 2000, p16), 인조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건물, 거리, 수목 등)를 포괄하지는 못하 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성요소의 세부인자와 그들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높 은 빌딩, 거리와 공간의 미세한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도시환경 의 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구성 하는 구성요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장소를 형성하는가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 (ODPM, 2004a)에서 ‘Kit of Parts’를 공적 공간의 구성요로 묘사하면서 4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1. 건물(Buildings) 2. 경관(Landscape) 3. 도시조물(Infrastructure) 4. 용도(Uses)
처음 세가지 요소는 그 특성상 무리적인 요소이고, 네 번째 요소는 공공공간의 특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인간활동을 포함하는 요소이다. 처음 3가지는 물리적인 도시형태, 가로, 공간, 도시블럭,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을 형성하고, 이 것은 인간활동을 위한 장소가 된다.
관리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건물과 용도는 사적으로 소유되고 기업, 기관, 개
인의 손에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민간에 의한 관리를 추동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ODPM, 2004a, p15). 도시에서 건물사이의 경관과 기반시
설은 대부분 공공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된다. 공공에 의한 관리는 지방 또는 중
앙정부의 우선순위와 이용가능한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 4가지 요소 모두의 조합이 공적 공간의 질을 결정하
는 것은 물론이다.
보고서는 시간의 문제가 다양한 요소를 구분한다고 주장한다. 즉, 건물과 수많 은 기반시설은 오랜 시간동안 매우 천천히 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의 좋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경관 요소, 일부의 환경, 용도, 외부공간은 매우 빨리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이 용자에 의해 공적 공간이 지각되는 방식에 단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 라서, 어떤 시점에서 대부분의 물리적 환경은 이미 존재하면서 천천히 변하지만, 이러한 요소와 매우 자주 변하는 요소(포장, 가로시설물, 상점의 전면, 광고물, 식 재, 건물의 용도, 공적 공간의 활동 등)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소 는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ODPM, 2004a, pp16-17).
그러나, 이미 논의되었듯이 도시환경은 공적 공간보다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
이며, 자연환경과 인조환경, 두 환경이 관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
환경은 물론 매우 다양한 공적 공간(내부공간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다.
<그림 1> 도시환경의 요소
(2) 맥락(Contexts)
도시환경의 구성요소의 패턴은 장소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밀도, 혼합의 정도,
도시의 종류(도시, 교외, 농촌), 도시형태를 결정한다.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의
맥락은 복잡한 단계를 갖고 있으며, 구성요소에 의해서만 결정(구성요소가 어떻
게 혼합되느냐)되지 않고, 구성요소의 상대적 민감도가 고려되고 특정한 역사적,
이 반영된 것이다ODPM. 2004a, pp20-21).
<그림 2> 도시환경의 맥락을 결정하는 요소
이러한 대부분의 요소는 도시환경의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들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조합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일례로, 환경에 대한 지 각은 묘사되는 지역이 도시 또는 농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MORI, 2005, p23).
농촌지역은 아마 거주자에 의해 친숙하고 안전하며 더 자연이 풍부한 것으로 인 식될 것이다.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훼손되었다는 이미지는 낮을 것이다. 고 밀도 또는 혼합용도 환경이 낮은 환경의 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ee Carmona, 2001, pp201-205).
그러나, 사회경제적 맥락은 도시환경의 질에 차례로 영향을 주는 개별적 요소 의 집합이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도시환경의 질에 영향을 준다.
․ 거주자에게 개방된 선택권과 기회(Choice and opportunity open to
residents)
․ 소유 및 점유의 수준(Levels of owner-occupation)
․ 어린이 밀도의 수준(Child density levels)
․ 실업수준(Levels of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 커뮤니티 참여의 수준(Levels of community engagement)
이러한 관련성을 강력히 뒷밭침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환경적 배제의 개념 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정부의 근린재개발추진단(Neighbourhood Renewal Unit) 이 수집한 많은 증거들은 어떤 지역의 빈곤과 직접적인 환경의 질과 특히 상관관 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주거조건조사 보고서는 근린재개발기금 (Neighbourhood Renewal Fund)이 지원되는 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대기질이 2 배 불량하고, 빈곤지역에서 쓰레기, 낙서, 폐기물 투기가 4개 이상 일어난다고 보 고하고 있다. 보고서(Brooke Lyndhurst, 2004a)는 빈곤지역에서 두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환경의 질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공공의 안전성과 건강 이 그것이다. 일례로, 공원과 놀이터는 거주민이 어떤 공간을 가중 중요한 관심 사인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고, 도로교통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 을 때만 비로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기타 다른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근린의 환경서비스를 전달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일레로, Hastings et al (2005)은 빈곤지역과 부유한 지역간의 환경어메니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난 한 근린은 부유한 근린보다 더 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범위가 더 넓고 심각하며, 특히 낙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공공공간 및 오픈스페이 스의 관리도 불량하다.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이 발견되었다.(Hastings et al, 2005, pviii):
․ 높은 실업률, 높은 인구밀도, 특히 높은 어린이 비율 때문에 불량한 근린환 경이 많고, 이러한 환경의 과도한 이용
․ 커다란 오픈스페이스, 명확하지 않은 정원의 경계, 높은 주거밀도, 질 낮은
공동주택 등 관리가 어려운 환경조건
․ 내구성이 낮은 가재도구의 높은 비율과 근린환경의 관리능력의 낮음
․ 공동체내의 사회적 책임간의 감소, 근린의 유지를 방해를 막고자 하는 거주 민의 낮은 동기,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주민의 낮은 노력
․ 특정지역의 공포, 위협, 범죄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빈곤지역을 위 한 활동가의 관심도의 감소
반면에, 활동가들이 부유한 지역에서 활동할 때 동기부여가 증가한다는 연구 도 있었다. 이것은 부유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불만을 촉발했다(Hastings et al, 2005, pix). 그리고 빈곤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양극화를 더 심화 시켰다.
Physical Capital에 대한 MORI의 연구(2005, p23)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밭 침하고 있다. 그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빈곤지역의 거주자가 소음이 높다는 응 답이 3배, 지저분하다는 응답은 4배 높았고, 부유한 지역의 거주자는 빈곤지역 거주자보다 더 지신의 지역이 친근하고, 안전하고, 녹지가 풍부하다고 응답했다.
(3) 환경의 질(Qualities)
세 번째 요소는 다른 두가지 요소보다 본질적으로 더 복잡하다. 그것은 현재의 물리적 요소와 특성에서 미래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엇이 여기에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가 이다.
2001년에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 살고 싶은 도시 관점에서 도시환경의 질을 언급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가로,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 낙서, 범죄, 쓰레기 방치 등이 용인되지 않는 곳, 공동체의식과 상호책임을 촉진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도시환경이 있는 곳”
등을 언급했다. The Audit Commission (2002, pro3-6)은 이것으로부터 “커뮤니
티 문제는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거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잘 관리하
고, 높은 수준의 공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원하
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 유쾌한(Pleasant)
․ 매력적인(Attractive)
․ 잘 설계된(Well designed)
․ 위험한 오염물질과 소음이 없는(Free from danger pollution and noise)
․ 기능적인(Functional)
․ 쓰레기가 없는(Litter free)
․ 반복적인 도로공사가 없는(Not repeatedly dug up)
․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다양성과 평화롭고 살만한 일자리와 놀이
계속적인 MORI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개선되었으 면 하는 설문에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항목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MORI, 2002).
․ 범죄의 감소(Crime reduction)
․ 청소년을 위한 활동(Activities for young people)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Removal of rubbish/litter)
․ 소음과 간섭의 감소(Reduction in noise/disturbance)
․ 조명의 개선(Better lighting)
․ 교통량 감소(Reduced traffic)
․ 양호한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제공(Better parks and open space)
․ 애완동물 배설물의 처리(Less dog mess)
․ 가로청소의 개선(Better street cleaning)
․ 포장 등의 유지관리(Better maintenance i.e. of pavements)
이러한 많은 요소들은 커뮤니티와 관련되며, 영국정부의 정책보고서인 ‘Living Places: Cleaner, Safer, Greener’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fit-for-their-purpose”을 모토로 한 공적 공간 제공을 주자하면서, 공적 공간의
조성을 위한 세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ODPM, 2002, pp16-17).
․ 더 깨끗하게(Cleaner) : 유지관리의 개선
․ 더 안전하게(Safer) : 계획 및 설계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 더 푸르고 건강하게(Greener and healthier) : 질 높은 공원녹지에 대한 접 근성 향상
이러한 요소들은 16개 요소에 의해 측정된다. 독립적인 조사요원이 평가한다 (ODPM, 2004b). 16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노변 주차로부터의 방해(nuisance from street parking) 2. 교통체증(heavy traffic )
3. 자동차도로로부터의 방해(intrusion from motorways ) 4.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litter/rubbish/dumping ) 5. 관리되지 않은 공원(scruffy gardens )
6. 철도 및 항공기 소음(rail/aircraft noise )
7. 방치되거나 지저분한 건물(scruffy/neglected buildings ) 8. 대기질(ambient air quality )
9. 범죄(vandalism )
10. 주거조건(condition of dwellings )
11. 빈 건물 및 폐가(vacant/boarded up buildings ) 12. 낙서(graffiti )
13. 애완동물의 배설물(dog/other excrement ) 14. 공장의 침입(intrusive industry )
15. 나대지(vacant sites )
16. 부적합한 용도의 침입(non-conforming uses. )
대부분의 야심찬 영국도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State of English Cities’
report (ODPM, 2006, pp163-166)에 담겨있는데, 16개의 항목과 기타 6개 항목으 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측정을 하고자 했다. 독특한 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 소음, 청결도, 혼잡, 건물의 질
∘ 물리적 장소의 질(Place quality) : 건조환경의 질, 버려진 땅, 공원의 질, 녹지의 질, 공적 공간의 질
∘ 기능적 장소의 질 : 보행성, 대중교통의 질, 서비스의 지속성
∘ 안전성(Safer places) : 범죄, 반사회적 행위
저자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형태로 살고 싶은 도시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ODPM, 2006, p156 & p175).
1979년 Allan Jacobs and Donald Appleyard가 발표한 도시설계선언 (‘Towards an Urban Design Manifesto’)이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살고 싶은 도 시 의제는 사실 지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MORI, 2005, p18). 이 선언에 서 양호한 미래의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주요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Jacobs & Appleyard, 1987, p115-116).
․ 적주성(Liveability) : 모든 사람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 정체성(Identity & control) :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도시 또는 환경의 일 부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도시
․ 기회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opportunities, imagination & joy) : 경험, 새로운 사람, 즐거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
․ 확실성과 의미(Authenticity and meaning) : 도시와 도시의 구조, 공적 기능 및 기구를 이해하고, 도시가 주는 장점과 의미를 알 수 있는 도시
․ 커뮤니티와 공적 생활(Community & public life) : 커뮤니티나 공적생활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도시
․ 도시의 지속성(Urban self-reliance) :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에서 지속성을
가진 도시
․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An environment for all) : 모든 사람이 좋은 환경에 접근할 수 있고, 최소한의 환경적 적주성, 정체성,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
반면에 세계의 수백 곳의 공적 공간의 분석에 기반한 Project for Public Space (2000)는 높은 수준의 도시환경을 위한 4가지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접근과 연결(Access & linkage) : 교통의 이용, 식별, 승차, 이동에 편리한 도시
․ 용도 및 활동(Uses & activities) : 어떤 장소가 목적이 분명하고 생기 넘치고 독특한 도시
․ 편리성 및 이미지(Comfort & image) : 안전하고, 깨끗하고, 녹지가 많고 독 특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만은 도시
․ 사회적 접촉(Sociability) : 근린성, 친숙함, 접촉, 다양성, 긍지를 제공하는 도시
위의 많은 연구사례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질을 다른 일부일 뿐이다. ‘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 보고서는 공적 공간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ODPM, 2004a, p18 & p129). 이 보고서는 긍정적인 도시 환경의 질(Positive Local Environmental Qualities; PLEQs)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PLEQs는 살고 싶은 환경의 주요한 차원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PLEQs는 지역
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버밍햄 대학의
Bartlett 계획대학에서 시도되었다.
도시환경의 질 목 표 기 준
청결도 양호한 관리
쓰레기, 담배꽁초, 버려진 차, 나쁜 냄새, 음식물, 먼지 등의 청소 / 적합한 폐기물 수거시스템 /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
접근성 쉬운 승차 및 이동
이동의 용이성, 보행성, 장애가 없는 포장,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대중교통의 상시 이용성,
주차의 편리성, 공간의 연속성, 혼잡의 정도
매력성 시각적 쾌적성
미적 질, 시각적 자극, 정돈된 도시경관, 잘 관리된 포장, 통합된 가로시설물, 조경 및 식재, 범죄 및
낙서의 경감, 공공미술의 이용,
편리성 시간을 보내기에
편리함
교통체증이 없고, 소음이 없음 / 가로시설물에 대한 규정 / 언제든지 이용할 수 공중화장실, 셀터,
의자 / 식별성 / 명료한 광고물 및 표지판 / 공간의 위요
포괄성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관대한
성별, 연령, 인종에 대한 형평성, 공평한 접근성, 장애자의 고려, 참여의 보장,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보장, 규제가 적음
활력 및 지속가능성공간이용의 효율성
및 번영
공지 및 나대지의 최소화 / 비어있는 건물의 최소화 / 다양한 용도, 회합장소, 활력의 보장 /
운동시설의 이용가능성 / 공간간의 교차 촉진
기능성 상충이 없는 기능
제공
용도, 활동, 교통과 상충이 없는 주택 / 보행자도로 제공 / 유지관리 및 서비스의 편리성 제공 /
노사주차의 편리성
정체성 긍정저이고 정체성
있는 특성
장소성 및 특색있는 장소 / 긍정적인 분위기 / 자극저인 소리, 접촉, 냄새 / 기존 특성과 역사의
강화 / 신뢰 / 개인성 보장
안전성 안전한 느낌의 제공
자동차 속도의 저감 / 보행과 자전거의 안전함 / 낮은 노상 범죄와 반사회적 행태 / 양호한 조명 및 감시체계 / 공권력의 이용가능성 / 안전성에 대한
지각
건강성 일상적 이용의
압력에 견디는 능력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 반복적인 도로굴착이 없음, 내구성있는 가로시설물, 포장재, 경계석, 식재 / 잘 관리된 건물 / 적응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녹지 및 오염의
정도 건강한 자연환경
양호한 공원녹지, 오픈스페이스 / 친환경 건물과 공간 / 생물다양성 / 양호한 수질, 대기, 토양 / 자연에 대한 접근성 /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저감
만족감 소속감 및 유대감 자부심, 시민의식, 근린의식의 제공 / 개인의 자유
보장 / 자기 만족감의 보장
3.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Implementing liveability through local environment services)
1) 도시환경의 질 확보(Delivering quality)
살고 싶은 도시의 특성 또는 도시한경의 질을 이해하는 것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출발이다.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도시환경이 형 성되는 과정과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논의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고(Bell 2000), 평가되어야 할 환경의 측면과 각 부분의 법적 책임 간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의사결정의 특성과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
실천의지와 수행체계간의 부조화의 사례처럼, 영국정부의 집행지표 BVPI 199(d)는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보고하고, 문제를 다루는 권한과 기구가 다양한 조직에 분산되는 문제 등 실행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표별 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감사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대규모 사업이나 조직화된 사업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Environment Agency)와 나머지 부분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간의 불분명한 업무구분을 지적하였다. 이 것은 자발성의 문제이지만,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환경 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House of Common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의 감소가 실제적으로 환경문제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에 대한 지표가 문제에 대한 보고보다는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데 기초했
지만, 지표에 의해 모니터링된 문제를 완전히 제출하는 집행구조가 없을 수 있
다. 이러한 의제가 갖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체 분
야의 의제가 검토될 때는 복잡성이 몇 번 더 증폭된다.
2)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한 실천(Delivering through multiple stakeholders)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주요한 행 위자이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환경의 관리라는 현실에서 보면 직 접적인 규제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몫이다. 도시환경의 최종적인 질은 다양한 이 해당사자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의 산물이다. 이해당사자에는 민간, 공공이 포함 되고 도시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가끔은 상충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도시환경 의 질을 결정하는 지방차원의 이해당사자를 보면, 전체로서 도시환경의 질을 결 정하는 국가적, 지역적 이해당사자의 부분집합이다. 이해당사자의 수와 다양성 의 폭이 상당히 크다(표5 참조).
이러한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파트너쉽, 협동적 생산, 협업에 근거하여 공공 서 비스의 제공이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Sullivan and Skelcher 2002).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서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복 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즉, 도시환경의 정의, 도시환경의 질 을 정책목표로 전환하는 것, 정책의 집행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거버넌스 맥락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집행에 서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에서부 터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까지를 포함한다(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Sullivan and Skelcher 2002를 보라). 이용자로부터 점점더 기대가 중가하는 서비스 규정 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선을 보장하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부터 시민의 참여가 줄 어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등까 지 다양하다.
책임과 권한의 햡동적 행사와 이양에 대한 최근 영국의 정책은 서비스 규정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광범위한 거버넌스의 재정립으로 옮아가고 있다.
집단 이해당사자 추동하는 힘(동기)
민간
개발자/시공자 - 주택개발자 - 상업개발자 - 시공업자 - 관리업자
- 동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건축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짐. 환 경의 질에 의해 시장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만, 수 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 을 고려함. 구매자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움직임
- 계약을 넘어선 생산물의 최종 결과물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음. 일반적으로 계약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 준만을 충족하고자 함
재산소유자 - 주택 - 업무/상업
- 투자자 - 임대업자/지주
- 재산소유자는 환경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짐. 환경이 부정저이든 긍정적이든 자신, 고용자, 임차인 등의 투 자가치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
부동산 이용자 - 주택 - 업무/상업
- 부동산 이용자는 이미 완공된 건조환경의 질로 나타난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음. 다만 삶의 질에 대 해서는 관심을 가짐.
공공/
민간
운영자 - 광고/가로시설물
- 시설물의 부착 - 가스/전기
- 통신 - 상수/하수/배수
- 공중전화 - 우체통 - 쓰레기 수거/관리
- 공적 공간에서 광고는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설치되 며, 합법적인 광고는 간판, 게시판, 거리광고(버스셀터, 벤치, 공중전화, 키오스크 등) 등이 있으며, 불법광고는 flyposting과 불법 간판이 있음. 두 가지 모두 최대한의 면적과 시각적 효과를 거두고자 함
- 시설공급자는 가장 낮은 가격에 높은 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짐. 일반적으로 가로경 관에서 구조물의 시각적 영향에는 관심이 별로 없음 - 공중전화 공급자는 제한적이지만 소비자를 끌기 위해
시설물의 시각적 영향에 관심을 가짐. 시설물이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길 원함
대중교통 운영자 - 지하철 운영자 - 철도 운영자 - 버스 운영자 - 트램 운영자
- 대중교통운영자는 정류장의 질을 통해 이용자 증대를 위해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위해 노력지만, 수익성 증대에 필수저이지 않은 관리지출은 제한함.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물의 시각적 영향에는 관심을 덜 가짐.
보전기관 - 역사적 유물
- 환경기관 - 수자원 기구
- 보전기관은 최우선순위로 환경의 질을 고려하고 환경 의 질 개선을 위해 자주 투자도 함. 특히 독특하고 역사 적 맥락에 민감한 계획에 관심을 가짐. 공적 공간의 소 유자로써 지방정부처럼 많은 관리의 문제에 직면함 파트너쉽
- 재생 파트너쉽 - 커뮤니티 안전
- 재생은 주요한 목표나 간접적인 투자 측면에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임. 가끔 사회, 경제적 기반시설에 대 한 투자는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표 5> 도시환경의 이해당사자
파트너쉽 - 전략적 파트너쉽
- 지방의제 21
간과되기도 함
- 커뮤니티 안전에 대한 파트너쉽은 범죄예방 및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춤
-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와 커뮤니티의 웰빙에 관심을 가짐. 책임관계가 복 잡해서 필연적으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 에 파트너쉽이 필요함. 따라서, 항상 다양한 환경관련 의제가 있지만, 도시환경의 개선은 커뮤니티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뒤질 수 있음.
지방정 부
지역계획 - 시전계획 - 도시설계 - 경제개발 - 개발규제 - 보전 - 집행 - 건축규제
- 지역계획은 정책, 집행, 규제 등을 통해 환경에 결정적 인 영향 주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함. 정책측면에서 계획은 복잡한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에 의해 결정되 며, 도시환경의 질은 결정인자중 극히 일부임. 규제의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음. 계획은 점점 더 공간의 질,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개조하는 개발행위의 영향에 의해 움직임. 설계기술과 자원의 부족 때문에 잠재적으로 계획의 긍정적이고 창 조적이며 사전적인 역할과 계획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성을 요구함.
- 건축규제는 접근성이나 소방규제의 집행, 건물내부 수 리에 대한 규제 통해 도시환경에 영향을 줌. 건축규제 의 집행은 매우 기술적인 측면임
고속도로 및 교통 - 고속도로 건설
- 교통관리 - 가로조명 - 도로/포장 관리
- 가로시설물 - 주차 - 주차관리 - 대중교통 조정
- 고속도로와 교통은 시의회의 책임임. 일부는 지방정부 의 관할이고, 트럭을 위한 도로는 중앙정부 고속도로청 의 관할임. 교통은 연도구역, 보행자나 자전거 보다는 자동차계획에 대한 강조, 설계속도 또는 효율성에 의해 결정됨. 장소의 질이나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기술적인 해법과 고속도로 설계기준, 안전성에 의해 좌우됨.
- 기술적 접근은 포장, 노면, 가로시설물의 관리에서 비용 의 절감과 기준에 설치를 선호하고, 맥락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와 색채를 사용
- 주차는 도시환경의 질과 관련한 균형된 필요의 관점보 다는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
- 대중교통은 특히, 지선버스는 지방정부의 투자 우선순 위에서 벗어나 있음. 버스정류장에 대한 투자도 매우 부족함. 제한된 자원내에서 지방정부가 높은 질과 신뢰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시설보다는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원 및 레크레이션 - 스포츠 및 레져
- 공원
- 다른 많은 외부공간처럼, 공원과 운동시설은 자원의 배 분과 질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공원과 야외 운동시설을 다른 레크레이션시설보다 우선순위 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투자재원 배분을 적게 하여 관리수준이 저하되고 있음.
환경 서비스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 보건환경 - 무역허가 - 공중화장실 제공
- 거리 청소 - 조경 관리 - 도심관리 - 이벤트 관리 - 주류판매 허가
- 환경부문은 도시환경 관리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광범 위한 서비스를 포함. 정치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관습적 인 행위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 주목을 받지 못함. 도 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며, 공간의 질적 측면보다는 효율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의도 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목표로서 직접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최소기준을 추구함. 많은 이들 서비스는 외주형식으로 공급되며, 좁게 정의되고 모니터링이 소홀히 되고 있음 - 반면에 반독립적인 지방정부 기구에 의해 공급되는 환
경서비스도 많으며, 이들은 도심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질 측면에서 결정됨. 도심관리 자는 보다 양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매상인과 파 트너쉽을 형성하기도 함. 도심관리자는 가끔 특별한 이 벤트를 주최하거나 관리하기도 함. 지방정부는 알콜판 매 등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판매시간 확대 등 의 압력을 받음
주택 및 부동산 - 부동산 관리
- 토지관리
- 주택 서비스는 주로 의로인에 관심을 갖고, 가끔은 최 소기준에 관심을 가짐. 재원의 부족과 전후 질낮은 주 택재고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주택수준이 떨어지고 있 음. 사회주택단지의 많은 공간이 공공화 되면서, 사회 주택의 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 기타 주택서 비스는 예산의 분산으로 어려움을 겪음.
경찰 - 범죄인지 - 범죄 예방
- 교통통제 - CCTV - 도로 감시
- 경찰행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책임이 나누어 잇 음. 범죄예방과 범죄의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통관리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공 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로운 공간설계와 일 상생활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공간관리로 경찰 및 기타 부서의 협조와 CCTV, 도로감시 등의 접근이 도입됨. 범죄행위를 단념시키고, 일생생활을 관리하고, 감시가 가능한 도로 유지 등에 관심을 가짐.
커뮤니 티
거주자 모임 - 거주자 모임 - 임차인 모임
- 거주자 집단의 주요한 추동요인으로 깨끗함, 안전, 보안 등을 포함한 도시환경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 가 있음
특수이해집단 - 어메니티 모임
- 캠페인 그룹
- 특수이해집단은 영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독특한 환경 의 유지와 환경의 질에 결정적인 개발계획에 저항하는 관심이 있음.
커뮤니티 경찰 - 근린 감시
- 근린감시는 근린주구에서 범죄예방과 범에 대한 고포 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낙서나 풍기문란 등 환 경적 범죄에도 관심을 가짐
3) 커뮤니티의 참여(Involving communities)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고려 정책처럼, 국가적인 근린주구 재생정책에 의해 커 뮤니티 조직의 참여와 공적 공간의 관리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제공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용자가 도시환경의 소유권자라는 인식일 주는 것이 도시 환경의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관 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커뮤니티의 참여는 마을회의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 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지역포럼, 주택관리조직 등 새로운 참여 조직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참여계획의 수행은 근린주구 관리, 도로감시, 전통 적인 커뮤니티 조직의 참여같은 국가적인 근린주구 재생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참여의 수준은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문에서부터 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위원회까지 다양하다(ODPM 2005).
따라서,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커뮤니티와 관련 이해당사자가 함 께 참여하여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이 라는 사례는 많다. Bell’s (2000)의 연구에서 뉴질랜드에서 지방정부가 지속적으 로 환경기준을 집행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실천방안, 주도권 을 제시하고,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기준을 지키는데 참여하고, 기준이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키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다루고 환경목표에 공동으로 동의
하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서비스의 설계와 집행
책임을 커뮤니티에 주는 혁신적인 방법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몇 가지 사례가 영
국과 기타 지역에서 있었다.(ODPM 2005, CABE Space 2004). 여러 연구에서 제
안한 것처럼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공통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 여러 가지로 분화된 지방의 선호를 일관된 전략으로 개발하는 것, 커뮤니티의 요구를 융통성 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참여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매우 중요하다. 근린주구 재생 프 로그램의 집행에서 커뮤니티 참여를 분서해 보면, 정책형성과 집행에서 커뮤니 티 참여는 커뮤니티내의 더 활동적이고 세련된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대표성과 책임의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커뮤 니티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환경개선으로 이익을 보는 지역과 집단은 참 여의 수준과 기준 확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해당사자의 시각 - 합의를 향하여(Stakeholder views-towards consensus)
이해당사자는 가끔 동기에 의해 구분될 수 있지만, 공적 공간의 질에 대한 연 구를 위한 인터뷰를 할 때 (ODPM 2004a), 영국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 집단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우선순위, 장벽, 기회와 관련된 시각에서 매우 통일된 사고를 보인다.(표 6)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ssociation of Municipal Engineers
Audit Commission
Association of Town Centre Managers British Retail Consortium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ENCAMS English Heritage
Groundwork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Institute of Highways and Transportation
Landscape Institut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iving Streets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Secured by Design SITA
<표 6> 영국의 주요한 이해당사자 집단
이해당사자는 지방에서 그들의 공적 공간이 우선순위가 낮거나 의제를 위해 교육과정을 요구할 때 저항한다. 분야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문분야 간의 벽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한 관리 기술은 공적 공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양호한 공적 공간의 질(깨끗하고,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활력있는 공간)을 주장하는데 상당히 일관되지만,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 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도 알고 있다. 결합된 이해당사자 집단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정책의 틀과 집행의 조정체계의 개선
∙ 비용 우선의 철학에서 탈피
∙ 관리는 더 많은 재원의 투자 및 기존 재원의 효율적 관리
∙ 단순한 사업 도는 예산집행 보다는 예산체계의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의 중 요성 강조
∙ 공공 공간의 향상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유지관리(관리기준의 개선)
∙ 질 높은 공적 공간을 위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으로서 좋은 설계
∙ 공적 영역의 부분으로 지각되는 사적 공간으로 유지관리 확대
∙ 공적 공간의 규제에 대한 행정력의 활용과 연계된 공적 공간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 공적 공간의 관리에서 민간부문이 스폰서, 시공자 또는 파트너 등 무슨 역 할을 하든지 상호보완적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관계 개선
∙ 공적 공간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중요한 자원으로 커뮤니티를 활용
영국에서 여러 요구를 반영하여 가끔 국가적 의제를 개발하거나 상향식 제안
에 의한 정책 수립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이러한 시도는 영국 4개 도시
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간단히 요약하였다.
5) 영국 버밍행 도심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계중심의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