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 문제 제기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안보에서 ‘아시아 신 안보관’을 제시하고, 경제에서 신 실크로드 전략, 중국 주도의 국제 다자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창설과 아태자유무역 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등 을 추진하는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현상에 도전하는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기까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대외정책에서 변화를 보여 왔지만, 국제안보 및 경제질서 자체에 대해 도전하는 전략과 정책을 전개하지는 않았음.

- 중국은 오히려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을 유지하고 국제 금융 및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전후 미국 중심으로 편성, 유지되어 온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시진핑 시기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현존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이자 반응자(rule taker)에서 질서와 규칙의 설계자이자 제정자(rule maker)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11. 2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교 수

이 지 용

<목 차>

1. 문제 제기 2.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배경 및 정책

3.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평가 및 AIIB의 주요 쟁점

4. 한국의 고려사항

No. 2014-38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중국은 또한 유라시아 방면에서 신 실크로드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경제협력지대 구축에 나서고 있음. 2013년 9월, 10월 중앙아와 동남아 방문 시, 시진핑은 각각 육상 신 실크로드 (一帶)와 해상 신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의하였는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大) 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에 해당함(<그림 1> 참조).

-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시진핑은 정책, 인프라, 무역, 통화, 사회교류 등의

“5통(五通)”을 실현하기 위한 신 실크로드 구상을 제기하였음. - “5통(五通)”이란 신 실크로드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 간의

정책을 공유(溝通)하고, 교통통신 인프라를 구축(聯通)하며, 무역 통상을 확대(暢通)함과 동시에 경제권 내 화폐유통을 활성화 (流通)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 문화권을 형성(相通)하자는 의미임.

- 시진핑은 이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 중국- 동남아 협력증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축을 제의하였음.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자료: http://www.xinhuanet.com/world/newsilkway/index.htm

시진핑은

정책, 인프라, 무역, 통화, 사회교류 등의

“5통(五通)”을

실현하기 위한

신 실크로드 구상을

제기…

○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전략은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 决定)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12기 2차 전국인대’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비준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전략이 되었음.

○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2014년 10월 24일 2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음.

- AIIB는 중국이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국가들과 설립에 합의한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전후 미국과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편성된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신 실크로드 전략과 금융플랫폼으로 창설된 AIIB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경제 변화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배경 및 정책

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배경

○ 국내 정치적 배경으로서는 시진핑 집권 후 제시된 “중국몽(中國夢)”의 대외발전전략을 정형화함으로써 정권의 업적과 정당성을 국내에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주변국들에 공동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경제적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은 신 성장 동력을 시급히 창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신 실크로드 전략은 신규 투자수요 창출, 저부가가치 산업 이전,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유리한 출구를 제공해줄 수 있음.

- 신 실크로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항만, 도로, 철도,

본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신 실크로드 전략과

금융플랫폼으로

창설된 AIIB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

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 등에 추가 투자 수요를 발생시키 면서 국유기업 중심으로 과잉투자 되어 온 중국의 유휴생산설비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시킬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신 실크로드 물류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중국 서부, 중부, 남부 경제권을 경제회랑으로 연결 시키고, 주변국에 저부가가치 산업을 이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약 4조 달러에 육박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국내 거시경제정책 조정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을 제약하기 때문에 보유고를 적정량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신 실크로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경제 산업 지대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유외환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올릴 수 있음.

-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부펀드를 설립해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 중국의 3대 국부펀드 자금 규모는 2014년 1월 기준으로 ‘국가외화관리국 투자회사(약 5,679억 달러)’, ‘중국투자공사(약 5,750억 달러 보유)’,

‘국가사회보장기금(약 1,600억 달러 보유)’ 등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2013년 대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

규모에서 전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대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 으로써, 유라시아 방면에서 21세기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적으로는 신 실크로드 교통통신 및 물류 인프라와 자유 무역협정 등을 통해 제도의 고속도로를 구축함과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중화경제권을 구축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경제 제도 및 정책의 공유를 통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대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동시에 경제권 내에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현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 형성을 촉진하고 있음.

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정책

(1) 물류 인프라 구축, 거점 산업경제지대 건설, 그리고 경제회랑 구축을 통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단계적 접근법

○ 중국의 단계적 추진계획은 초기에 도로, 철도, 공항, 항구, 석유 및 가스 수송로 등을 구축하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임. 다음 단계는 거점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점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임. 최종적으로는 거점 자유경제지대를 서로 연결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하나의 자유경제지대로 통합한다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음.

- 시진핑이 신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5통(五通)”

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우선 전략 추진을 위해 당사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통신 및 물류인프라 구축과 거점 산업경제지대 구축을 논의할 것임.

○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일대일로’(<그림 1> 참조)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경제회랑을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일대’ 육로 방면에서는 중국 서삼각경제권(시안, 관중-톈수이 경제구(关中—天水经济区를 포함))과 몽고, 러시아를 잇는 경제 회랑을 2014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개최 시 제시한 바 있으며, 중동 방면으로는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터키까지 포함하는 경제회랑을 구상하고 있음.

- ‘일로’ 해상 방면에서는 중국 국내 주장강삼각주 경제권과 북부만 경제권을 동남아 방면으로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경제회랑과, 서남아 방면으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는 경제회랑을 구상하고 있음.

중국의

단계적 추진계획은

최종적으로는

거점 자유경제지대를

서로 연결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하나의

자유경제지대로

통합…

<그림 2> 경제회랑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일대일로’ 구축전략

※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 경제회랑 건설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음.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은 일명 “남신주랑(南新走廊)” 또는 “일축양익(一軸兩翼)” 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회랑 구축전략으로서, 중국 난닝(南寧)에서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를 축(일축, 一軸)으로 범북부만 경제권과 메콩강유역(GMS: Great Mekong Subregion) 개발(양익, 兩翼)을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산업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무역통상과 동시에 위안화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음.

(2)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플랫폼으로서의 AIIB 설립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AIIB 설립을 추진 하여, 2014년 10월 24일 창립선언을 마치고 2015년 말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AIIB는 중국을 포함 21개국의 창설 회원국으로 시작했는데, 참가국들은 중국(GDP 세계 2위, 이하 세계 GDP 순위), 인도 (10위), 태국(30위), 말레이시아(35위), 싱가포르(36위), 필리핀(39위), 파키스탄(43위), 카자흐스탄(45위), 카타르(50위), 쿠웨이트(56위), 베트남(57위), 방글라데시(58위), 오만(64위), 스리랑카(69위), 우즈 베키스탄(74위), 버마(75위), 네팔(106위), 브루나이(110위), 캄보 디아(113위), 몽고(128위), 라오스(134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의 GDP 순위는 2013년 IMF 자료에 기반함.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산업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무역통상과 동시에

위안화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장기 전략…

- AIIB 지분율과 의결권은 중국이 각각 50%, 49%로 압도적 지분율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가 약 19%

정도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다른 참가국들은 GDP와 PPP를 조합한 비율로 참여 지분과 의결권을 부여받게 되어 있음.

-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전(前)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부총재,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감독 의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진리춘(金立群)이 초대 의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AIIB의 거버넌스 구조는 향후 논의를 통해 형성될 것임.

○ AIIB 창립 회원국은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의 몇 국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수여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점을 가지고 출범 하였음.

- 중국이 참여를 요청한 핵심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AIIB 설립 방안이 지배구조, 지분율, 거버넌스 구조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 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참가를 보류하였음.

○ 중국이 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배경은 신 실크로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2020년까지 역내 각 국가들의 국내 인프라에 약 8조 달러, 그리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약 2천9백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ADB는 주된 투자 목적이 인프라 구축보다는 빈곤 구제에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할 수 있는 재원 또한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 국제다자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함.

-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ADB가 유일한 아시아 지역 국제다자개발은행으로서, 인프라 구축 재원을 위한 추가적인 설립의 필요성이 있음(<표 1> 참조).

AIIB 창립 회원국은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의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여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점을 가지고

출범…

<표 1> 국제다자개발은행

세계적 수준 세계은행(WB): IBRD, IDA, IFC, MIGA

지역적 수준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개발은행 (RDBs: Regional

Development Banks)

ADB

IDB FSO IIC MIF

EIB EBRD

AfDB AfDF AFREXIMBANK

○ 중국 주도로 지역수준에서 국제다자개발은행인 AIIB를 창설하는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이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국제다자개발은행을 중국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프라 건설에 중국의 (국유)기업 진출이 주를 이루게 되고, 인프라 건설 투자와 경제지대 형성, 그리고 무역의 촉진은 양방향 무역투자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무역결제 간소화의 요구를 증가시키게 되고 위안화 무역결제 범위가 확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게 됨. - 위안화의 거래 매개 기능이 활성화 되면 위안화의 가치저장

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위안화가 다른 국가의 회계 단위로 설정됨에 따라 위안화의 위상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음. (3)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주변국 외교 강화

○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해당 지역 및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 정치, 외교,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임.

- 시진핑은 2013년 신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한 이후 중앙아, 동· 서남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주변국 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친성혜용(親誠惠容)”¹⁾이라고 하는 주변국 외교방침을 표방하고 있음.

1) “친성혜용(親誠惠容)”은 주변국들과 친(親)하게 지내고 성(誠)심을 다하며 혜(惠)택을 주고 포용(容)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하고 우호적 주변부 대외관계를 조성한다는 주변국 외교방침임.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해당 지역 및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

○ 2013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신 실크로드 전략을 제시한 후 2014년까지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한국, 몽고,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등을 정상 방문해 오고 있음.

- 타지키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몰디브와는 ‘전략적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스리랑카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인도와는 ‘긴밀한 발전 동반자 관계’ 등에 합의하고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해 오고 있음.

3.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평가 및 AIIB의 주요 쟁점

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의미 평가

○ 시진핑 시기 중국이 거시적 미래 비전 전략으로 채택한 ‘일대일로 (一帶一路)’ 전략은 제로 베이스에서 안출한 새로운 미래비전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음.

-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중앙아, 동남아, 그리고 해상에서의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원 수송로 건설, 자원개발투자, 산업 및 경제지대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었음(<표 2> 참조).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진행해 온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화, 중국의 국내경제권과 주변부 지역 경제의 통합, 해외시장 진출 등을 시진핑 시기의 국정 과제이자 종합적 미래비전 전략과 개념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종의 청사진이자 전략적 비전으로 개념화한 중국의 신 실크 로드 전략이 이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의 개발투자를 새롭게 대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정 과제로 설정되고 구체적 계획과 금융 플랫폼을 갖춤에 따라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 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인프라 개발투자는 이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제로 베이스에서

안출한

새로운 미래비전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음

<표 2> 중국 ‘신실크로드 전략’ 지역에서의 기존 개발투자 현황

지역 추진내용

동남아

◦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일축양익, 또는 남신주랑 전략): 2010년 이후 본격화

- 범북부만 경제권 개발(2008년 중국 국무원 공식 승인 후 추진) - GMS 개발(1992년 ADB를 중심으로 시작, 2002년 본격 논의),

2006년 이후 중국 적극 관여)

- 미얀마-중국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구축(2013년 완료) - 미얀마-쿤밍(昆明) 철도(2014년 잠정 중단)

중앙아

◦ 서부대개발, 서기동수 프로젝트

- 중국-카자흐스탄 석유 파이프라인(2009년 완공) - 카자흐스탄 원유 개발투자(1996년 이래 개발투자 진행)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개발투자

- 카스피해 천연가스 개발 및 수송 파이프라인 추가 건설 중 - 아프가니스탄 구리광산 개발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우라늄, 주석 등 지하자원 개발투자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동･서남아 해양부

-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2014년)

- 파키스탄 과다르항(2013년 운영권 인수), 카라치항 인프라 구축 - 방글라데시 치타공항(2013년 운영권 인수)

- 미얀마 시트웨항(2010년 이후 공사 중) - 태국 크라 운하(Kra canal) 건설 추진 중

※ 위 표는 중국 신 실크로드 전략의 주된 지역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 들을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간략화한 표임. 세부적인 개발투자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일대일로’ 전략이 AIIB를 금융플랫폼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될 경우 중국 국내 산업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된 수혜 기업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은 과잉 투자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국내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추가적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

나.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경제적 목표와 한계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신 실크로드에 포함되는 지역과 국가들이 중국과 ‘이익 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운명 공동체’를 맺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

○ 중국이 추진하게 될 장기 미래비전 프로젝트인 신 실크로드

신 실크로드에 포함되는 지역과 국가들이 중국과

‘이익 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운명 공동체’를

맺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 목표…

전략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공동체와 대중화경제권²⁾을 형성 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음.

-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경제권을 보면 대륙 방면인 ‘일대’에서 러시아와 중앙아, 터키와 중동,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등이 있으며, 해상 방면인 ‘일로’에서 동남아, 서남아, 아프 리카, 그리고 유럽 등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자국이 추진해 온 실크로드 또는 경제권 형성 전략과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교통, 통신 및 물류기반 조성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각각 자국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이미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이 자국의 영향권을 침식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중앙아, 인도, 그리고 터키와 중동 등은 지역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무역통상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가 중화경제권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통합한다는 ‘유라시아연합(EAU: Eurasian Union 또는 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폐동맹을 통해 역내 단일통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러시아는 서방에 대항하여 현재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구소련 영역 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편익을 취하고자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응 전략 또한 구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중국의 대전략과 중화경제권 구축은 소중화경제권, 중중화경제권, 그리고 대중화 경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소중화경제권은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중중화경제권은 중국과 주변지역 경제권과의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권을 의미하며, 대중화경제권은 중국, 중국의 주변지역, 그리고 세계경제를 아우르는 중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을 의미함.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각각 자국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이미 수립해 추진 중…

-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등의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 국가들은 자국의 인프라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철저히 자국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는 중국 외에도 미국 및 일본, 러시아, 유럽 등의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임.

○ 중국은 ‘일대일로’의 비전으로 경제회랑과 자유경제지대,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교류의 제도적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전략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임.

-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은 정치 안보 불안정과 경제적 후진성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함. - 동 지역에 속한 저개발 국가들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 낮은 수준의 제도화 그리고 사회자본과 인적자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또한 해당 지역과 국가들과 이른바 “운명공동체”를 구축 한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합성을 보이는 범위 내에서 대외정책을 공유할 것임.

- 전통적으로 친중적 국가인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도 파키스탄-인도, 캄보디아-베트남 등의 긴장 관계에서 나오는 전략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

-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중앙아 국가들 등이 중국과 경제적 이해와 상황조건적인 안보이해를 넘어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임.

다. AIIB 설립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문제점

○ 중국의 AIIB 설립에 대해 미국은 현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들의 불참을 주문하고 있음.

- 중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다자개발은행인 ADB에서 5.47%의

중국은

전략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임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데, AIIB를 중국 중심으로 설립할 경우 역내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으며, 중국 정부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 AIIB 거버넌스 구조상 국제개발은행의 명분을 가지고 중국 (국유)기업들이 새롭게 창출될 인프라 개발투자를 독식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임.

○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NDB 창설 주도와 아시아에서의 AIIB 설립 등 일련의 행보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에 해당함.

- 물론 미국 내에서도 AIIB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해 ADB만 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재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이 보유 외환을 국방력 증강보다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임.

○ AIIB가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다자개발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수준의 경제 대국들의 참가여부에 달려 있음. 이런 의미에서 위 핵심 참가 대상 국가들의 불참은 AIIB가 창립 초기부터 동력이 떨어진 상태 에서 출범했다고 볼 수 있음.

-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은 인프라 개발투자의 수혜를 기대하고 참가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핵심적 참가 대상국들이 참가를 보류한 것은 중국이 제시한 AIIB 지분율 및 지배구조,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가 과도하게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표 3> 참조).

- 국제다자개발은행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경우 미국의 지분율은 15.93%에 해당하며, 아시아 지역개발은행인 ADB 또한 일본 15.67%, 미국 15.5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 또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분율을 17.69% 보유하고 있음. 미국은 이와 같은 지분율로 해당 금융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임.

중국이 제시한

AIIB 지분율 및

지배구조,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가

과도하게

중국 중심으로

진행…

<표 3> 국제다자개발은행 지분율 및 거버넌스 구조 비교 AIIB

(2015년 공식출범 예정)

NDB (2016년 공식출범 예정)

IBRD ADB EIB IMF

지분율 거버 넌스 구조

지분율 거버 넌스 구조

지분율 거버 넌스 구조

지분율 거버 넌스 구조

지분 거버 넌스 구조

지분율 거버 넌스 구조 참여

국가의 GDP와 PPP를 조합한 비율계산 으로 참여

중국:

50%외 (인도가

2위) (의결권)

중국:

48%

인도:

19%

본부:

베이징 의장 (예정):

진리춘 (金立群)³⁾ 거번넌스 구조 논의 중

BRICS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 리카공 화국)이 각각

$500억 씩 초기 출자

운영 위원회 (Board of Governors)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본부:

상하이

미국:

15.93%

일본:

8.88%

중국:

5.72%

독일:

4.69%

프랑스:

4.18%

(의결권)

미국:

15.07%

일본:

8.41%

중국:

5.43%

독일:

4.46%

프랑스:

3.98%

운영 위원회 (Board of Governors)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일본:

15.67%

미국:

15.56%

중국:

6.47%

인도:

6.36%

호주:

5.81%

(의결권)

일본:

12.84%

미국:

12.75%

중국:

5.45%

인도:

5.38%

호주:

4.946%

운영 위원회 (Board of Governors)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독일:

16.1%

프랑스:

16.1%

이탈 리아:

16.1%

영국:

16.1%

스페인:

9.67%

운영 위원회 (Board of Governors)

임원진

감사 위원회

경영 위원회

미국:

17.69%

일본:

6.56%

중국:

4.0%

독일:

6.12%

프랑스:

4.51%

(의결권)

미국:

16.75%

일본:

6.23%

중국:

3.81%

독일:

5.81%

프랑스:

4.29%

운영 위원회 (Board of Governors)

집행 위원회 외

※ 위 표는 국제다자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조는 필수적인 위원회만을 표시한 것임.

https://finances.worldbank.org/Shareholder-Equity/IBRD-Statement-of-Subscriptio ns-to-Capital-Stock-a/rcx4-r7xj#column-menu;

http://www.worldbank.org/en/about/leadership/governors;

http://www.adb.org/ar2013

http://www.adb.org/about/board-directors;

http://www.iadb.org/en/about-us/capital-stock-and-voting-power,1352.html;

http://www.iadb.org/en/about-us/how-the-inter-american-development-bank-is- organized,5998.html;

http://www.eib.europa.eu/about/structure/shareholders/index.htm;

http://www.eib.europa.eu/about/structure/index.htm 등 참조.

3) 진리춘(金立群)은 중국 재무부 부장관, ADB 부총재, 중국투자공사(CIC) 감독 의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AIIB 초대 의장에 취임할 예정임.

- 중국은 AIIB에서 자국 지분율을 50%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제다자은행 및 기구들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관리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은 BRICS 국가들과 NDB 창립 논의를 주도할 때에도 과도하게 자국 중심적인 지분율과 지배구조를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NDB 지분율은 참가국에 균등히 배분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 AIIB가 현재의 지분율과 지배구조로 운영될 경우, 이는 국제 다자개발은행이라기 보다는 국제개발은행의 외향을 띤 중국의 국내투자개발은행에 가까운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신 실크로드 르네상스에 한국의 능동적 참여 전략 마련

○ 중국뿐만 아니라 터키, 유럽, 중앙아, 그리고 미국 등 여러 국가 들이 새로운 경제동력을 발견하고 창출하기 위해 신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신 실크로드 르네상스’를 불러일으 키고 있음.

- 21세기 신 실크로드는 구 실크로드와 다른 개념으로서, 21세기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과 상황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확장 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 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이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연합,’ 터키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과 경제적 미래비전과 이해를 공유하는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및 유라시아 각국의 신 실크 로드 프로젝트와의 공유된 이해를 발견하고 보다 확장된 개념의 신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뿐만 아니라 터키, 유럽, 중앙아, 그리고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이른바

‘신 실크로드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이를 위한 경제회랑 구축전략, 개방된 형태의 국제다자금융 플랫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첫째,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중국 다음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다자금융플랫폼을 보다 실질적인 동력을 마련하고, 셋째 유라시아 및 신 실크로드 전략을 보다 개방적 형태로 진행시킴으로써 추진과정에서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추진동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임.

○ 한국은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그리고 터키 및 유럽 국가 등 유라시아 경제권 및 신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동시다발적 협력 모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음.

나.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과 AIIB 가입 관련 긴밀한 논의 및 협의

○ 한국은 중국과 AIIB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구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성할 것을 논의해야 함.

- AIIB 지배구조는 국제다자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BRICS 개발은행인 NDB 수준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 AIIB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집행위원회와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AIIB는 향후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와 지분율 재조정 등의 사항을 개방적으로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한국은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 및 일본과 AIIB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AIIB 가입에 따른 실익 확보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전후 세계금융질서를 재편하고 주도해 온 미국은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은행의 운영에 핵심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과

AIIB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구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성할 것을

논의해야…

AIIB 가입과 그에 따른 실익을 보장 받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AIIB가 금융 질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아시아 개발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은행으로 설립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논의할 수 있음.

- 미국과의 긴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의 AIIB 설립에 한국이 가입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AIIB가 중국이 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개발투자에 기여하는 개방적 기관으로 설립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 및 일본 등과 ADB의 기능과 역할에서 인프라 개발 투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확대하는 안(案), 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프라 개발투자은행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AIIB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한국 및 호주 등의 참여유보 결정에 따라 지분율과 의결권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큰 틀에서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분율과 의결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임. -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의 국가가 ADB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혁안을 추진하거나, AIIB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개발 투자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신설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AIIB에 대한 현재 입장은 훨씬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

다. 세계경제지도의 지경학적 변화와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 중국,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중동, 그리고 유럽 등 신 실크로드 전략에 포함되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경제 발전 전략과 정책들은 성공여부와는 별도로 유라시아 경제권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미국 및

일본 등과

ADB의 기능과

역할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프라

개발투자은행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BRICS 국가들과 NDB를, 아시아 국가들과 AIIB를 창설 하는 등 국제금융질서와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적 질서를 모색,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현재의 국제금융 및 통상 질서의 변화와 미·중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창출할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신 실크로드 전략과 유라시아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싱가 포르 등의 대응 방식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히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의 세계 경제 관리 전략을 금융, 통상전략 및 현재 미국에서의 논의 등과 비교 분석해볼 필요도 있을 것임.

- 일본의 신 실크로드 계획과 AIIB에 대한 태도와 대응 전략 또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여타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과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계의 동향 분석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14. 10. 31

토 론 :

편 집 :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연 구 원

최 원 기 최 우 선 정 병 원 김 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