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 lecture 1: introduction to the IPE
정치와 경제의 연관고리
*)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르다
- 정치: “권력을 향한 투쟁과 갈등”(H. Morgenthau). 예) 대통령선거전
- 경제: 물질적/사적인 이익. 개인적 욕망의 체계. 예) 사유재산, 노동과 자본.
- ① 조직(정당 vs. 기업) ② 자원(투표 vs. 돈), ③ 메커니즘(선거 vs. 시장)
*) 서로 분리된 정치와 경제영역
- 부르주아/자본가계급의 등장 (17~18 세기) - 이전?: 왕, 귀족, 지주의 지배
- 이후?: BG 는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를 요구 - “자기조절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
*)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흐릿하고 중첩된 경계
- 정치 = "who gets what, when, and how" (H. Lasswell);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D. Easton)
e.g.)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선거정치∝ 경기의 붐과 쇠퇴 Cf. “근시안적 투표자” 가설
e.g) 권력 vs. 돈
- 정치적 권력을 향한 엘리트의 투쟁과 갈등
- 물질적 이익을 향한 다양한 행위자들(자본가와 노동자; 도시민과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 전세입주자와 집주인)
-["one man one vote" = 민주주의] vs. ["one dollar, one vote"=자본주의]
→ 정치적 영역 = 민주적, 주기적 선거로 인한 다양한 이익집단/계급 간의 경쟁
국경내의 정치와 경제(국내적 수준)
*)국제정치경제의 세계: a big picture…
*) 정부/국가
① 국가의 권력과 전략적 행동: 강력한 국가(한국, 일본, 프랑스) vs. 약한 국가(영미국가.
사회적 압력/선호에 취약)
☞ 강한 국가/약한 국가 = 선/악? 효율/비효율?
→ 정부/국가는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책선호를 가진다 e.g.) 박정희 정부: 1964 년 6.3 사태, 중화학공업화
(http://blog.naver.com/bkwisdom?Redirect=Log&logNo=90000221983)
~ “누가 국익을 결정하는가?”; 국가이성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 사회집단을 다루는 정치적 기예/예술/스킬
- 사회집단의 물질적 이익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와 정부
[e.g.] 1993 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Urguay Round)의 무역협상
☞ 고전적 통치예술: 분할통치(divide & rule)
- 전국민적 저항?: 미작농, 축산농, 금융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② 관료들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믿음의 체계)
-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계급/계층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권력 - 사회집단/시민들은 공직자/관료를 임명하지 않는다
→ 강력하고 자율적인 관료?: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익반영이 어려워
- 관료들의 이데올로기는 종종 어떤 정책이 제기되고 채택되는가 자체를 결정 e.g.) 1960, 70 년대 Chicago Boys
-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경제학 박사들
- 피노체트 정부(Pinochet government)의 친시장 개혁 드라이브 e.g.)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③ 정부조직의 차이가 중요
- 독재/비민주국가(단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님) vs.
민주국가(정책결정자가 다수, 다양한 veto players) - 민주주의/독재의 혜택과 비용?
- 예) 정부조직의 차이가 1998 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의 단방제와 미국의 연방제
*) 시장/이익집단 1) 자본:
- 기업(가)의 투자계획은 정부의 경제적 실적을 결정한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과 관료에게 로비
- 이들은 단일한 집단인가?
*) not really…
- 상이한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s)
- 수출업계 vs. 수입업계(현대자동차 vs. 의약산업, FTA 체결시?) - 금융자본 vs. 산업자본(인플레 발생시?)
2) 노동
- 허약 [한국, 개도국]: 자신들의 정책선호를 국가에 대변하기 어려워
- 강력 [북유럽 노르딕 국가]: 정부(특히 사회민주주의정당들)과 연대.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을 꺼려
3) 농민/농업
-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강력한 이익집단
☞ 최대한 득표하려는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왜 소수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나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점점 농민들의 수가 줄어드는데…
☞ 한국 사례와 일본사례의 비교…
*)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정부와 사회/경제 사이의 필터층
- 대표체제(representation system): 사회적 선호 → 공식적, 공적 정책
- 모든 사회적 선호/이익들은 정당하게 대표되지 않는다: 채택/거부, 과잉/과소 대표
① 정당/의회: 어느 정당이 지배정당(여당)인가?
- 친노동 혹은 친자본?
- 친농업 혹은 친소비자?
- 자유무역 선호 혹은 보호무역 선호?
② 선거제도와 규칙
- 다수결(plurality) or 비례대표제(P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어느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선호를 더 잘 대표하는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정치와 경제
*) 정부와 정부: (비)공식적 외교관계. 군사동맹/무역협정.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 은행감독위원회(일명 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http://en.wikipedia.org/wiki/Bank_for_International_Settlements
- 주요국 중앙은행장의 모임
- 기능: 은행/금융기관들의 영업과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집행
③ 국경을 가로지르는 정부 – 시장/이익집단
-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or 다국적기업(MNCs, muti- national Corp.)
-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과 미국기업 Dole cf. 상이한 자본이동성(capital mobility)
해외직접투자(FDI) 국제금융자본
- 낮은 자본이동성 - 공장과 기계설비
-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에 관심 - “well, I care…”
- 높은 이동성
- 은행계좌, 주식, 정부발행 공채 - 자본이탈(capital flight)의 위협 - “I don’t care…”
CF. PARADOX: 왜 기업은 세금이 과중한 유럽에 투자를 하는가?
To Europe to developing countries - 높은 자본세, 친노동적, 그러나 높은 FDI
유치 실적들. 왜?
- 자본세 = 복지 = 노동자의 충성/웰빙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파업율 = 높은 노동생산력
- 낮은 자본세, 노동배제적 경제 - FDI 는 “값싼 인건비”를 찾아 투자 -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을 억압한다
- 독재국가-FDI 간의 연합?
⑤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익집단 –이익집단 관계
☞ 케언스그룹(Cairns Group): 농업부문의 자유무역론자들 - 1986 년 호주 케언스 시에서 창립
-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이아 등
- 슬로건: 농산물 보호정책을 중단하라. 모든 농산물보호조치를 관세화하라.
- 타깃 국가: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미국(!!!!???)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6/e2009060818174569760.htm
세계적 수준에서 불어오는 압력들
*) 국제기구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5) - 기능:
① 국가간 무역관련 규칙과 협정을 책임지고 결정
②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회원국 연례리포트!)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노동이슈를 다루는 UN 산하 특별기구
- 기능: 회원국의 고용창출, 노동자 인권,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 -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
Cf. 청년고용의 세계적 추세?(리포트 page 13)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lm/---trends/documents/publication/wcms_143349.pdf
*) 원조프로그램
☞ 미국의 한국원조
- 2 차대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원조 - 왜?: 사회주의국가들의 위협
- 얼마나?: oh my god….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1998 년 원조 - 꼬리표가 달린 원조: “follow my order”
*) 국제권력구조와 위계질서(“보이지 않는 권력”)
- 중심(center)-반주변(semi-periphery)-주변(periphery) -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 제국주의(imperialism)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