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주 일본의 외교정책결정1

제5주 일본의 외교정책결정1

- 요인, 행위자, 과정 -

교수 : 손기섭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1) 이오키베 마코토(조양욱 역),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대, 2012) 2. 보조 교재

) 1)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 (일신사, 1997) 2) 히라노 & 고노, <일본정치의 이해> (이성환 역),

(푸른, 2004)

3) T. Burger, M. Mochizuki & J. Tsuchiyama,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Linne Reinner Publishers, 2007)

1. 서론

•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 태도

: 소극적이고 국제환경에 순응적 이미지 강 - (“reactive state”), 저자세 외교

• 2000년대 들어 자기주장을 하는 경향이 증대함.

: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 등

• 북한의 2006년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 일본이 주도,

2007. 2. 제5차 6자회담 = 2.13합의, 일본 강경입장 유지

* 일본 소극외교에서 적극외교? 아베정권의 외교향방은?

2. 일본 외교정책 결정과정

1) 국내외적 환경요인

(1)

지정학적 요인

: 섬나라 일본은 해양세력과 연대해야(고사카) 중국보다는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근거.

(2)

역사적 요인

- 일본 근현대사의 기억들

→ 아시아에 큰 피해

-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 식민침략과 패전의 경험

2. 일본 외교정책 결정과정

(2) 역사적 요인

- 전후 국제사회로 일본의 복귀

→ 야스쿠니, 역사교과서,

: 침략전쟁의 법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

= 외교의 현안화

- 태평양전쟁과 패전, 점령정책의 경험

→ 저자세외교 내지 대미추종외교의 토양 제공

→ ‘오이츠키 오이코세’ 정책 = 80년대의 번영

(3) 이념 . 제도적 요인

- 전후개혁 : 민주화와 비군사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상징천황제)

★ - 전후 평화헌법의 제정과 제도화 (헌법 9조)

★ -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 안보의 대미의존)

(대미 협조외교, 안보의존, 경제성장 집중)

(3) 이념 . 제도적 요인

- 평화헌법체제와 미일안보조약체제 : 보수와 혁신의 이념대립의 중심축

-

헌법해석 및 개정문제, 집단적 자위권

-

자위대 창설 및 해외파병, 방위비 분담

(4) 국제환경적 요인

- 각종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자원 해외의존

→ 해상교통로(Sea Lane)의 확보 사활적.

: 나카소네, 해상교통로 1000해리 방위구상 - 일본이 자국안보를 미국에 의존 : 미일동맹

→ 대미추종외교 내지 대미종속외교? 논란.

- 이처럼, 자국의 외교와 안보를 외부환경에 의존 : 항상 국제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민감.

2)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1)

내각 및 수상

- 의원내각제, 내각이 정부의 최고정책기관 : 각의결정 : 전 각료의 합의 필요.

- 수상관저 권한의 점진적 강화 - 외교정책에 관한 한 수상이 정점

→ 관저정치 :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부장관, 외정담당부장관보

2)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1) 내각 및 수상

- 50년대 요시다 수상, 하토야마수상 - 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사토수상 - 70년대 중일 국교정상화 다나카수상

- 80년대 한일 정부간 경협 나카소네 외교

- 2000년대 북일 국교정상화 고이즈미 수상 등

(2) 외무성 및 관료기구

- 외무성은 외교업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처

: 대외적으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접촉 교섭하고, 대내적으로 정부부처간 협의 중심역할.

- 외상, 2인의 부대신(유럽, 아시아아프리카), 3인의 정무관, 1인의 외무사무차관,

2인의 외무심의관, 총합외교정책국,

(2) 외무성 및 관료기구 - 5개지역국

: (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아프리카) - 4개의 기능국

(경제, 국제협력, 국제법, 영사)의 총 10국.

- 기타국제정보통괄관, 외무대신관방 : 2007년 현재 약 본성에는 2200명

외무성 조직과 기구

http://www.mofa.go.jp

- 세계 각국에는 189의 대사관 혹은 대표부 설치 : 재외공관에는 약 3,300명이 활동

- 외교정책결정에는 외무성 외에도 다른 부처가 관여.

: 재무성(대장성),

경제산업성(통산성), 농림수산성

방위성 등

(3) 의회 및 정당

- 국교수립, 안전보장, 시장개방 등과 같은 중대사안 의회승인 필요 : 의회 위원회 ,

- TPP, 집단적 자위권 - 정당제도 : 자민당

민주당 (민진당) 공명당

공산당

오사카유신회

(4) 재계 및 노동단체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 일본경영자단체연맹

-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 총평(소효), 동맹(도메이), 연합(렌고)

(5) 여론 및 언론

- 신문 :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닛케이 등 - 방송 : NHK, 테레비아사히,

요미우리TV, TBS, 후지테레비

- 여론 : 학자, 평론가, 압력단체, 정책그룹 등

3) 외교정책결정과정

- 새 정권의 정권구상

- 외무성의 정책결정과정

: 품의제 – 과장, 국장, 사무차관, 각의 순(상사의 재가) : 주무 과에서(수석사무관 내지 과장) 입안.

-

수상관저

- 최종적으로는

내각의 결정 및 승인이 필요

정부여당과 의회

- 수상관저 기능강화 모습

: 아베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분산적 다테와리 행정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