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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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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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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개설년도 이수구분 수업형태 학점/시간 1학기 건축법과제도 09217001 2015 전필 강의식/토의식 3/3

담당 교수

성명 소속 전화 e-mail

황정현 건축대학 건축학과 031-750-5305 [email protected]

2주차 광역도시계획

국토, 도시계획의 체계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 획-도시 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 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 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 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 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 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 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 로 정비하 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 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 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광역 계획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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