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동향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과
김 현 수 평가자격제도연구실 책임연구원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의 첫 번째 공인 결과가 발표되었다.이에 따라 민 간자격이 더욱 활성화되고,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그 동안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추진 경과 와 조사․연구 결과 및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 대해 살펴보고,민간자격 국가공인의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추진 경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1997.3.27법률 제5314호)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 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자격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 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자격제도 관리 주체를 다원화하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서를 접수하고,조사․연구를 수행하며,이에 대한 결과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부부처에서 최종 공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 쳤다.
그 동안의 추진 경과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0년 3월 31일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시행 공고 를 하였고,이어 2000년 4월 24일～4월28일에 거쳐 108개 기관의 217개 자격 종목의 공인 신청을 받아 신청 종목별 소관 부처를 선정하고,서류 및 현장 심사,관련 단체 및 산업계의 의견 수렴,정부 부처 의견 수렴 등의 조사․연 구를 실시하였다.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공고(‘00.3.31)
◦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공인제도 시행 및 공인 조사․연구 계획 설명 (‘00.4.11)
◦ 민간자격 공인 신청 접수(‘00.4.24～4.28)
◦ 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의 소관 부처 선정('00.5.19～8.11)
◦ 공인 신청 민간자격 서류 심사(‘00.6.5～6.10)
◦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장 심사(‘00.6.19～6.29)
◦ 민간자격관리자 신원 조회 의뢰(‘00.6.19～8.23)
◦ 공인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산업계의 의견 수렴(‘00.6.27～
8.23)
◦ 관련 정부 부처 의견 수렴(‘00.7.7～8.28)
◦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소관부처 최종 선정(‘00.9)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00.11)
◦ 소관 부처 최종 공인 여부 결정(’01.1)
조사․연구 방법은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조사연구 기준을 수립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와 산업체 및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서류 및 현장심사를 위한 조사연구 심의위원의 구성은 각 종목별 자격검정 전문가,내용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 하였다.서류심사는 공인기준 충족 여부(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시),자격의 필요성,자격체계의 적합성,조직 관리 및 운영,자격검정 및 취득자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현장심사는 공인신청 종목 수의 과다로 일정 수준 이상 의 서류점수 또는 조사연구 심의위원의 합의에 의해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자격 종목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고시
공인 관련 서류 접수
조사연구심의위원회 및 팀 구성 조사연구 계획 수립
조사연구팀의
서류조사 연구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공인신청 민간자격의 방문조사연구 시행 여부 결정
방문조사연구 실시
조사연구 결과 정리
직능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산업체 의견 수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준비 및 요청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심의회가 개발원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개발원장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인 결과 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관리자
국 민
[그림 1]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2.조사․연구 결과
조사․연구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결과,소관 부처에 대 한 의견 조사 결과(기술분야의 경우 노동부의 의견조사 결과),산업계 의견 조 사 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종목에 가운데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평가 결과를 분류하였다.이 결과 매우 우수한 종목은 없었으며,우수 3종목,보통 31종목,미흡 이하 183종목 등으로 나타났다.
나.소관 부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자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격종목별 소관 부처를 대상으 로 신청 종목의 공인 금지 종목 여부,자격의 필요성,정부의 공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인이 매우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자격 은 7종목이었고,비교적 국가공인이 필요한 자격이 22종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자격 종목에 대하여는 국가가 공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조사 결 과 나타났다.
다.기술분야 자격에 대한 노동부 의견조사 결과
자격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결과,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받은 34개 자격종목 가운데 노동부에서 기술분야 에 해당하는 25개 자격종목을 선정하여 국가기술자격체제와 검정기준,시험과 목,출제기준,검정방법,검정실적,시설장비,인력 등의 항목을 검토하였다.평 가기준은 국가기술자격체제에 상응하는지에 대하여 앞의 각 항목별로 A～D의 수준으로 평가를 하였다.
라.산업계 의견조사 결과
자격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신청 자격의 필요성과 국가공인 필 요성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기관 선정기준은 자격관리 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로서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은 전문단체나 학회 등 을 선정하였다.의견 수렴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조사된 자격이 18종목이었고, 비교적 필요하다고 조사된 자격이 27종목으로 나타났다.
3.공인 결과
이상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에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민간자격 국가공 인을 위한 선정 방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가.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자격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을 것.단,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자가 자격검정에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관리․운 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 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이러한 국가공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에서는 34개 종목을 국가공인 가능 대상 민간자격으로 선정하고,소관 부처에 공인 여부를 완전 일임하도록 결정하였다.공인 가능 민간자격은 부처별로 재정경제부(4), 교육부(3),산업자원부(5),정보통신부(7),노동부(13),조달청(1),산림청(1)등이 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에서 선정한 종목 가운데 소관 부처에 공인 여부 를 완전 일임하도록 결정한 것은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결정과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관부처 권한으로서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민간 자격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많은 자격종목을 공인 가능 대상으
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나.정부 소관부처 최종 공인 결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부부처가 개별 종목별로 공 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34개 종목 가운데 최종적으로 28개 종목이 국가공 인 되었다(표 1 참조).정부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3),교육부(1),산업자원부 (5),정보통신부(4),노동부(13),산림청(1),조달청(1)등 7개 부처가 해당한다.
<표 1>국가공인 민간자격
부처명 자격 종목 자격 관리자
재정경제부(3)
신용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대출심사역 한국금융연수원
국제금융역 한국금융연수원
교육부(1) 한자능력급수 한국어문회
산업자원부(5)
산업기계정비사 대한상공회의소
사출금형제작사 대한상공회의소
프레스금형제작사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계측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4)
E-TEST 삼성SDS
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전산원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피씨티
인터넷정보검색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노동부(13)
기계전자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치공구제작사 대한상공회의소
CNC기계절삭가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기계설계제도사 대한상공회의소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공작기계절삭가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자동화설비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전자기기제작사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회계정보(처리)사 인증시험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문서실무사 한국정보관리협회
가구설계제도사 대한상공회의소
펜글씨검정 대한글씨검정교육회
산림청(1) 수목보호기술자격 한국수목보호연구회
조달청(1) 구매․자재관리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기술․기능분야가 14종목,
컴퓨터분야가 5종목,금융분야 3종목,경영․관리분야 2종목,기초사무 2종목, 어학․어문분야 2종목 등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5종목 으로 가장 많았는데,운영하고 있는 자격 및 국가 공인 신청 종목도 많았지만 국가기술자격의 위탁 검정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관리․
운영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한국금융연수원이 3종목,한국전산원 1종목 등 공공성을 띤 기관 에서 운영하는 자격이 비교적 많이 국가공인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3.기대효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시행 결과,대체적으로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운영능력은 미흡하였으나,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우수성이 인정되어 공인제도 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일부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일반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한편,대부분의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자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시행된 공인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민간자격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제공 해 준 계기가 되었고,앞으로 민간자격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한다.
금번의 제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통하여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 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경쟁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이 지 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더욱 질 관리를 강화하고,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면 앞으로도 상당수의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특히,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를 통하여 질 관리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체제 전반의 발전과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