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업 과 인 력 개 발 16
특 집 능력중시사회의 구현
능력중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능력인정체제 구축
능력(capability)이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로 체득되 는 개인의 지식, 노하우, 기술, 태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능력 (capability)이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능력은 학력, 직업자격, 경력의 함수로 표현된다.
직업이 생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학문자격만으로 직업획득이 가능하였 다. 일정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인력의 희소성을 제한조건으로 하여 학교교육 만으로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전이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다 시 말해서 학력이 능력의 관점에서 충분한 신호효과(signalling effect)를 나 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 교육기관의 대중화에 따른 학력의 질관리 부족 둘째, 국가·
사회·기업 등의 요구 다양화에 따라 교육/훈련/노동 시장간의 연계 부족이 현실로 부각되면서 능력지표로서 학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시험제도 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험은 관련 직업세계에서 요구되 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력과 직업자격의 조합은 학문위주의 내용을 학습한 전문가 가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대상세계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 그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 문적인 지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여 왔다는 학교교육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 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능력지표로서 학 력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학력이 나타내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형식성이 높은 구조를 가진 내 용을 학습함으로써 숙지한 기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주어진 문제 조 정 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길어진 능력은 창조적이고 자 발적으로 지식을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력을 중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능력지표로서 학력은 첫째, 학력은 주로 학 문적 지식의 체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신호효과를 나타 내고 있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지식 (특허, 발명, 직무수행에 직접적 관련 있는 지식 등)과 현장경험지식(산업현장 노하우, 일선 경영지식 등)에 대한 신호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학력(學 歷)의 폐쇄성으로 학력(學力)이 학력(學歷)을 중시하는 학벌주의로 변질되면서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전도를 가로막고 이들을 좌절의 늪으로 빠뜨림으로써 학력(學 歷)은 지식기반사회가 원하는 인재배출에 한계점을 도 출하고 있다. 아울러 학벌취득을 위해서‘시험 보는 실 력’을 향상시키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됨으로 써 교육을 실종시켜, 사고의 유연성, 비판적 사고, 창의 력,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능 력 있는 인재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력의 한계, 학력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자격, 실용적, 현장경험지식의 체 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경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 사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능력은 학력, 직업자격, 경력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직업자격과 경력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 사회 적인 차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사 회적 인프라로서 이것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정되고있 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직업자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여 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 는 데 platform으로서 역할을 하는 직업자격이 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성숙됨으로써 계속학습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경력의 인정 체제가 미흡하고 학교에서 현장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경력이 나타내 는 신호효과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7 학문적 지식
사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능력 (지식의 관점) 학력이 나타내는 능력
실용적 지식 현장경험 지식
실용적 지식
학문적 지식
현장경험 지식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
학력의 한계, 학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자격, 실용적, 현장경험지식의 체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경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 사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능력은 학력, 직업자격,
경력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직업자격과 경력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사회적 인프라로서 이것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정되고있다.
[그림 1] 능력지표로서 학력의 한계
직 업 과 인 력 개 발 18
특 집 능력중시사회의 구현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학교졸업시험이 직업자 격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학력과 직업자격을 함께 고 려한 능력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연수제도 (internship)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으로 대표되는 경력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영국, 호주, 뉴 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은 학력과 직업자격간의 연계 를 국가자격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학력과 직업자격의 등가치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 영국에서는 일반교육자격, 직업교육자격 (GNVQ), 직업자격(NVQ)으로 구분된 5등급 체계의 국가자격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도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NQF 를 운영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격제도가 모든 형태의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결과를 평가·인정하 는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움직 임을 종합하고 우리사회에서 학력이 더 이상 국가·사 회·기업들이 원하는 능력의 신호기재로서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력·직업자격·경력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의 능력인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특히 직업자격과 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 부문에 대한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 때 학력, 직 업자격, 경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제는 국 제적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MD(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문 의‘양적인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질적인 지표’는 하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 정책 위원회는 이와 같이 국제적인 표준에 뒤떨어져 있는 인 적자원의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을 구현함은 물론 학 력의 한계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정체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무형식/ 비형식 교육훈련 결과의 인정 둘째, 개인 주도적 평생학습 촉진
셋째, 국가, 기업, 노조, 교육훈련, 자격검정, 업종별/
직종별 단체 및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제 마련 넷째, 교육훈련, 자격, 직업자격, 경력간의 통합적 관 리·운영 체제 마련 촉진
다섯째, 교육훈련, 직업자격(경력포함)제도와 노동시 장의 연계강화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자격체계(NQF)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NQF는 직무수행능력 관점에서 학력과 직업자격(경력 포함)을 연계함은 물론 이들간의 등가성을 나타내는 국 가차원의 능력인정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훈 련수준, 직업자격수준, 직무수준을 묶어낼 수 있는 7단 계의 수준체계(몇 단계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잠정적인 결론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NQF는 교육, 훈련, 직업자격제도 와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을 확보 또는 강화하게 할 수 있 는 기본 토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NQF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KSS : Korean Skills Standard)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KSS는 NQF를 작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NQF 도입·운영시 국가가 하는 주요 업무 는 NQF를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9 [그림 2] NQF와 KSS의 관계
KSS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직업생활영위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이것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직화한 내용으로 써 교육훈련 및 자격검정의 일관된 수행기준 (performance criteria)이다. KSS를 통해서 산업체 필 요직무능력과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을 긴 밀하게 연계할 수 있으며 특히, KSS에 근거하여 무형 식/비형식 학습결과를 평가·인정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NQF와 KSS의 도입에 의해서, NQF를 중심
으로 KSS라는 체계와 내용을 통하여 교육훈련과 자격 제도(경력포함)가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연계되어 운영 됨으로써, NQF는 학력, 직업자격, 경력 모두를 포괄하 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계의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수행 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의 도입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치화된 구체적인 목표의 제시가 가 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의 신호기재로 학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 리 사회에서 학력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능력인 정체제 구축 시 학력의 중요성을 현실성 없이 폄하해 서 안된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 직업자격, 경력이 학력의 신호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제를 구축 하여 학력중시사회를 개선함은 물론, 이의 체계적 추 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국가·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 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에 대한 깊이있는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 임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직업자격, 경력이 학력의 신호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제를 구축하여 학력중시사회를 개선함은 물론, 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국가·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에 대한 깊이있는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깨닭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