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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modularization: Increasing productiv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New York City. 2014.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program. http://www.nyc.gov/html/
whatifnyc/html/home/home.shtml;
Choi, Bernand. 2014. Modular is here. It
’
s going to happen. Urbnlivn.com. http://www.urbnlivn.com/2014/04/29/modular-is-here- its-going-to-happen/;
Brown, Eliot. 2014. Cost dispute halts work on modular apartment tower in Brooklyn.
The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
articles/cost-dispute-halts-work-on-modular- apartment-tower-in-brooklyn-1409163517]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 국
중국중앙은행 ‘주택금융서비스업무 개선을 위한 통지(通知)’ 발표
지난 9월 29일,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은행 업감독관리위원회는
‘
주택금융서비스업무 개선을 위한 통지’
(이하‘
통지’
)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택구입 시 받 은 대출을 상환한 가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 차 대출을 신청하여 보통 상품주택1)을 구입하려는경우 은행금융기관이 생애 첫 주택대출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
통 지’
에 생애 첫 자가보유 목적의 주택을 대출을 통 해 구입하는 가정에 대해서 계약금 비율의 최저 수 준을 30%로 하고, 대출이율 하한선을 대출기준이 율의 0.7배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자 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 그 목표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보장성 안거공정건설(保障性 安居工程建 设)2)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가능성과 재무의 지속가능성에 근거하여 대출 원칙을 세우는 것을 장려하며, 신탁조건에 부합하 는 펑후지역(棚户区, 붕호구)3) 개조와 보장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임대 주택과 펑후지역 개조의 대출기한은 최장 2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펑후지역 개조 지원 역할을 하는 개발성 금융을 한 단계 더 개발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펑후지역 개조주택의 총괄계 획과 공공임대주택 및 보통상품 주택건설 계획을 개발성 금융이 지원하는 범위로 하고 자금사용 효 율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가구들의 합리적인 주택대출 수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대출을 받아 생애 첫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계약금 비율을 최저 30%
로 하며, 대출이율 하한선을 대출기준이율의 0.7배 로 한다. 자세한 규정은 은행금융기관이 리스크 상 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 우리나라의 분양주택 개념임.
2) 중국 정부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보장적 성격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통권 제359호 참고.
3) 도시지역 내 낙후한 주택으로 우리나라의 판자촌과 유사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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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을 이미 상환한 가 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시 대출을 신청하 여 일반 상품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은행금융기 관은 생애 첫 주택 대출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또 한, 이미 구매제한4) 정책을 취소하였거나 실시하지 않은 도시들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 으면서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을 상환한 가구가 또 다시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금융 기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상황 등의 요인 들을 고려하여 계약금 비율과 대출이율 수준을 결 정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금융기관은 해 당 지역의 도시화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타 지에서 유입된 주민(非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 부합하 는 주택대출 정책조건을 설립한다.
은행금융기관은 대출승인 축소-확대 주기가 있 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대출이율을 확정해야 하며, 생애 첫 자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 구의 대출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대출공급 능력을 강 화해야 한다. 은행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지원증 권 발행, 기한이 비교적 긴 전문금융채권 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생애 첫 자가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형 자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개발기업의 합리적인 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으로 신탁자 금을 배분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신의성실한 부동 산기업이 개발 건설하는 보통상품 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융자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융 자조달 경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조건을 만족하 는 부동산기업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채무융자 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 지역에 파견된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 원회의 기관은 서로 다른 도시환경과 해당 지역정 부의 부동산시장 조절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은행금융기관이 각종 주택 관련 대출정책 의 수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 진시켜야 한다.
[자료: 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
이진｜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 본
‘새로운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 발표
정보화 시공이란 건설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감 독·검사, 유지관리라는 건설 생산 프로세스 중
‘
시 공’
에 주목하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얻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효율·고정밀 시공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4) 2010년 4월 30일 베이징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1가구당 1채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임. 이후 다른 도시들에서도 도입되었으나, 최근엔 일부 도시들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정책을 철폐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