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Merger & Acquisition(기업인수합병)
o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권(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총칭o
종류o
동기v Operating Synergy, Diversification and Financial Synergy
v Replacing Inefficient Management
v Tax, Politics, Manager’s Ego, Technology, People,
Succession, Empire building, No other Growth Strategy etc.
v Cross-border M&A ☞ Speed ! Established local
company may have distribution network or goodwill
M&A의 관여자
o Acquiring Company와 Target Company o 주간사(主幹事, lead Manager)
§
전략, 절차, 실사, 평가, 금융 등 주관§
Fairness Opiniono 금융제공자(Financial Institutions) o Legal Advisors
§
Master Legal Counsel§
Local Counselo Accounting Firm
규제기관
o 증권감독기관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경영사항 공시, 이사 및 주요주주 등의 주식보유 상황 공시, 대량보유공시, 공개매수규제, 공공적 법인 에 대한 특례 등o 독점당국
§
경쟁제한성 심사절차(anti-trust clearance)§
기업결합신고q 국가안보상의 규제
거래구조(1) 합병
o 포괄승계
§
채무도 승계(부외부채 risk)o 절차 부담 시일 소요
§
주주총회(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이용 가능성거래구조(2) 자산 Deal
o 특정승계 ☞ 개별적 이전 절차 필요 o 채무승계(X) ☞ 부외부채 risk(X)
o 근로관계 승계(X, △)
o 주주총회결의(X, △), 주식매수청구(X, △), 채권자보호절차(X)
o 영업양도 ☞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근로관계승계, 양수인의 책임(상호사용 등)
거래구조(3) 주식 Deal
o 절차부담(X) ☞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의무 o 자산이전(X), 채무승계(X) ☞ 주주로서 간
접적인 영향
o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협조 없는 경우 가능
한 유일한 방법
거래구조 결정시 고려사항
v 절차의 신속과 간편함
v 부외부채 등 우발채무 승계 risk v 근로관계 승계 여부
v 대상회사 경영진 or 지배주주의 협조 여부
v 조세
M&A의 과정(1)
o 초기단계
v Unsolicited M&A
§
대상기업 물색과 정보 파악§
접촉 및 교섭v Solicited M&A
§
Bidding? or Private Deal?§
Information Memorandum(“IM”)§
Preliminary Due Diligence§
우선협상대상자 선정M&A의 과정(2)
o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o Letter of Intent(“LOI”)
§
거래구조(deal structure)§
가격(price) 및 지급형태(form of consideration)§
실사 및 기타 일정§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
배타적 협상의무(no-shop clause) 및 기간(exclusive period)§
이행강제금(break-up fees)M&A의 과정(3)
o 실사(Due Diligence)
§ 기업가치평가와 거래가액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 법률실사와 회계실사
§ 자산과 수익창출가능성, 부채나 잠재적인 채무의 존재 여부 등
§ 대상회사와 매각자 ☞ 진술위반(misrepresentation) 면책
§ 인수자 ☞ 대상회사의 현황과 거래위험, 특히 거래장애사항(Deal breaker)을 파악
§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계약서 협상을 통하여 거 래위험(risk)을 전가하거나 분배 / 인수여부, 거래가격,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 활용
§ Due Diligence Memorandum
M&A의 과정(4)
o 본계약 체결
§
거래의 위험요소(risk factor)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과정§
대상회사 또는 매각자의 risk factor: 인수자의 대금지 급 불이행,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 등 책임 등§
인수자의 risk factor: 계약체결 전에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 계약서 체결 후 사정변경이나 우발채무(부외 채무)의 발생가능성, 매각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 거 래종결 후 매각자의 경업 등q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대상주식의 종류와 수량, 양수도방법
§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 Covenants
§ Conditions Precedent, Closing
§ Due diligenc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demnity
§ 경영권의 이전
§ 계약의 해제
§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 Legal Opinion과 Fairness Opi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