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13주차 재정법 (제10장)
제10장 재정법
1. 재정
•
1) 재정의 의의
• 재정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자신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될 재력을 취득하여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목적적 작용이다.
•
2) 재정의 목적
•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함 으로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병력의 취득 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군정과 함께 국가목적적 작용에 속하며, 사회적 이익 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급부행정과 구별된다.
•
3) 재정의 수단
•
재정작용 중 재력의 취득은 권력적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고, 재산의 관리 및 수입･지출의 경리는 비권력관리를 수단으로 한다.
•
4) 재정의 종류
•
재정은 수단을 기준으로 재정권력작용･재정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재정･지방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 (1) 재정권력작용
•
재정권력작용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며, 일반통치권의 재정목적을 위하 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 (2) 재정관리작용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취득한 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지출(회계작
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권 작용을 총칭한 것이다.
•
2. 재정법의 기본원리
•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하여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95조).
• 2) 예산의결원칙
• 예산은 한 히계연도의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표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또는 국민경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적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산심사원칙
• 헌법은 또한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에 대하여도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따른 국회의 심사권을 인 정하여(헌법 제99조), 재정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후감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4) 엄정관리주의
• 엄정관리주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재산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5) 건전재정주의
• 건전재정주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원칙으로 기채나 차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다. 그리고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국채(지방채)의 원리 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3. 재정권력작용
•
1) 재정하명
• 재정하명이란 재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1) 작위하명은 조세부과 기타 재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재정권의 행위이다(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명하는 것).
• 2) 부작위하명은 화물수출･입금지･제한, 전매권에 의거한 홍삼 등 전매품의 임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비 롯하여 그밖에 조세 또는 전매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 금지가 있다( 전매화물 제조금지).
• 3) 급부하명은 조세 또는 전매화물의 납부 등을 명하는 행위이다( 조세납부명령).
• 4) 수인하명은 국민에게 재정권 발동을 수인할 의무를 과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 재정허가
• 재정허가란 재정상 목적을 위하여 명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주세법에 의한 주조업의 허가 등).
•
3) 재정면제
• 재정면제란 재정목적을 입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조세면제, 과세면제 등).
•
4) 재정강제
• 재정강제란 재정상 목적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신채･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다. 재정강제는 재정상 강제 집행과 재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 (1) 재정상 강제집행
• 재정의무불이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상 강제징수･담보권실행, 특별법인 관세법상 강제 집행이 적용된다.
• (2) 재정상 즉시강제
• 재정상 즉시강제에는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적 강제가 있다. 즉 재정상 즉시강제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무를 명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재정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
5) 재정벌
• 재정벌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의무위반 에 대한 재제로서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정범이라 하며, 이에는 포탈범( 조세포탈범)과 재정질서범(재정상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수입을 감손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
• (1) 조사
• 세무공무원･세관공무원･전매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조세범･관세범･전매범에 대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 (2) 통고처분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관세청장･세관장은 ‘통고처분’ 으로서 이유를 명시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물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고대 로 이행하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된다.
• (3) 고발
• 조세범･관세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된 자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징역 등만 규정되어 있을 때는 통고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고발이 없어 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조세범법 제6조, 관세법 제200조 참조).
